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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꽃다운달팽이233마감재 관련해서 분양 소송 가능한가요?모델하우스에서 주방가구에 대해서 유럽산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기술 제휴에 의해 국내에서 제작해서 시공하는거라면 이 경우 허위사실에 따른 보상 책임으로 일반분양받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할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공사는 멈추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작은멋돼지64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폐업시 손해배상책임과 폐업일 이후 잔금지금일에 계약 진행 건 관련 문의25.4월 중순에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말일에 잔금지급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실)가 5월 15일자로 폐업하고 현 사무소는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6월말에 잔금지급일에는 폐업한 공인중개사가 와서 잔금처리와 매도인의 정산(관리비,전기세 등)을 하기 위해 오겠다고 연락왔는데 이렇게 계약 잔금일 전에 부동산 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 중개사의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하자담보, 손해배상, 중개보수 지급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악한기러기73월세 집 수리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3월 4일에 입주했고 가구를 옮기다가 제가 낸 스크래치인지 원래부터 있던건지 구분이 안 가서요3월 7일에 스크래치 전부 다 찍어둔 사진 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바닥 수리비 청구할때 3월 7일에 찍은 사진도 유효한건가요?혹시 수리 해야한다면 가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팔팔한호랑이286신축 미등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임차인 임시퇴거?안녕하세요현재 신축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추후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임차인이 잠시 전입상태를 빼야 된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대항력은 유지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리한까마귀297아파트 전세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어제 잔금 처리 완료했습니다그런데 사정상 거주를 못할거 같아서중도 해지 생각하고 있는데 위약금이 얼마나 나올까요.?정해져 있는거 아니면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할 부분이 있을까요?(확정일자 완료 했고. 전입신고X.보증보험가입X)인 상태 입니다좋은 답 부탁 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기로운그늘나비36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2년전 독서실을 권리금없이 인수받아창문쪽 가벽만두고 전부 철거를 하여 바닥전체를 사무실로 썼습니다.이번에 페업으로 철거를 이야기하다 집주인이원래 독서실처럼 만들어놓고가라(독서실이 가벽으로 5개방으로 나뉘어져있었음)고해서 이야기 중입니다.그렇게하지않으면 전체를철거하고 죽은전기도 살리고 데코타일도 깔고 페인트까지 칠하고 가라고 합니다..계속 조율은 하겠지만ㅡ질문ㅡㅡ2년전 독서실처럼 만들어놓고 나와야하나요?ㅡ독서실에서 창문가벽을세우면서 전기공사를다시하여 기존에 전기선이 다 죽어있었습니다..그것도 제가 해야하는건가요ㅡ가벽안에가려진 옛날시트지도 제거하라네요건물주와 말이 통하지않아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조화로운닭갈비전세집 퇴거 어디까지 수리해줘야 하나요?이전 주인이 7년정도 살았고, 제가 2년 살고 퇴거했습니다.이전에도 바닥 찍힘이나 긁힘이 많아서 놀랬었고, 부동산에 말씀드렸더니 알고 있는 사항이니 편히 쓰시라 했습니다.아기 키우는집이라서 모든방에 매트 설치하고 살았어요.퇴거할때 거실 쇼파자리에 나무마루가 손상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최대한 비슷하게 고쳐달라 해서 언쟁이 싫어(이사가는데 기분 나쁘기 싫었어요) 그냥 수리업체 불러서 45만원 주고, 수리해놨습니다. 근데 와서 보더니 수리를 요구한게 아니고 새것으로 교체 해달라는겁니다.수리해준것도 억울한데 수리비 들여 수리 해놨더니 교체 해달라니...이런경우 교체까지 해줘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빨간문어기존 세입자 중도퇴실 새로운 세입자(본인)당근으로 방을 구했는데 중도퇴실을 하는거라고 합니다 그럼 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존 세입자가 굳이 안적고 보증금만 자기한테 주고 그냥 살면 된다고 하는데 원래 기존 세입자가 중도 퇴실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땐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를 새로 적나요? 아님 그대로 이행하나요? ( 월세‘ 계약금은 기존세입자한테50만원 낸 상황)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커다란까치임대차 종료후 에어컨 고장 수리비에 대한 법절조언 부탁드려요저는 최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하였고, 어제 날짜로 전입신고도 하고 보증금까지 다받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전세집 집주인과 안방에 있는 에어컨 고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아래는 상황에 대한 정리입니다.집주인의 의견:-집주인은 제가 거주했던 집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에어컨이 켜지는게 여러번 눌러야 켜지고, 한번에 전원이 켜지지않는다고 합니다.-집주인은 제가 이사 전에 실외기를 해체했다가 재설치한 점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음세입자가 쓰다가 이상이 생기면 우리보고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저의 의견:-해당 에어컨은 설치된 지 10년된 노후 제품입니다. 고장 원인은 자연적인 부품 노후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거실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실외기를 잠깐 분리하고 다시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전문가가 직접 설치하였으며 고장이 발생할 이유는 없었습니다.-또한, 이사 전까지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그 이후 발생한 고장은 저희 거주 종료 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에어컨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에어컨이 꺼졌다 켜지는건 에어컨 본체의 문제이지 실외기의 해체,설치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이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법적 질문:-자연 고장에 해당하는 고장인 것 같은데 저에게 수리비를 부담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저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해죽겠는공주계약 갱신 청구권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엘에치 전세임대로 거주중이고 21년8월20~ 23년8월19일 까지 계약 기간 이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되어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인분이 매매를 하고 싶어서 나가달라고 하시는데 lh는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야지만 새로운 집을 심사 볼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분께 확약서를 써주셔야 한다고 했으나 연락주신다고 하고 연락이 없으시니 저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다하는데 2개월전에 의사표현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 계약일 기준 2개월전은 몇월며칠 까지 통보해야하는것이며 통보만해놓으면 서류는 2개월이 지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네요 ㅠㅠ(추가질문으로 만약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갱신권도 소용 없다고 들었는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실거주가 가능한거라 지금 날짜로는 임대인은 저런 사유로 갱신거부가 어려운것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