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명확한전복죽전입신고 대항력 질문입니다 월세 살다 아파트 매매월세로 혼자 세대주로 거주하면서 생애최초디딤돌대출로 아파트를 매매하게되었습니다잔금일 당일에 매매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넣고, 실거주는 리모델링 이후 입주 예정이라월세집에서 더 있을 예정입니다1) 잔금일 당일에 부모님을 제 월세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넣고 매매한 아파트로제가 전입신고를 진행해서 나가면 월세집에 전입신고된 부모님때문에 월세 보증금에 대한대항력 유지가 가능한가요?2) 잔금 치루고 그날 당일에 부모님을 바로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넣고제가 또 바로 매매한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해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적극적인개미핥기계약갱신권 청구 후 임대보증금 반환시기2021년 5월 11일 전세계약을 하였고 2023년 5월 11일에 전세보증금을 1억 낮추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2021년 5월 11일 ~ 2025년 5월 10일),2025년 2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2년 연장을 요구하여 (카카오톡) 연장하기로 협의하였고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세입자는 2025년 4월 11일 중도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6월 16일에 이사를 갈 예정이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임대인은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지요.?임차인이 통보한 4월 11일부터 3개월인 7월 11일인지기존임대기간이 끝나고 계약갱신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5월 12일부터 3개월인 8월 11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만료기간이 지난 6월 16일까지 거주를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현재는 6월 26일로 임대보증금 반환요청을 해 온 상황이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자금마련이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꼭 3개월 후에 꼭 반환이되어야하나요? -임차인이 반환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꼭 정해줘야 하는 걸까요?-반환일에 세입자가 퇴거하고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용감한기니피그임대인 전세 기간 중 누수발생 책임 문의임대인 전세기간 중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누수 발생 부위는 거위목과 싱크대 장만 열면 바로 식별 가능한 절수페달 호스 부분이였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1차 점검 간에는 사용상 부주의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후 번복해서 단순 호스 노후화에 의한 파손이라고 하네요. 이 관리사무소의 점검 및 진단을 결과로 세입자는 본인 일상책임보험에 사고접수 후 단순 노후화에 의한 파손으로 누수가 된거니 본인 과실이 없는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1. 이게 세입자 과실이 아예 없는 상황이 맞을까요?2. 이미 호스 수리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서 누수 탐지업체를 보내는것도 의미가 없어보이는데 누수 책임을 추후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고혹적인감자칩전세집에서 10년을살다가 이제 이사나가려하는데 벽지에관해서 어디까지 배상해줘야하나요?10년전 전세로입주할때 벽지며 장판이며 뭐 사람살다보면때타고 드러워지고 그런걸 이해해서 (이렇게오래살줄 모르고..)계약당시 집주인분께서 도배장판해드릴까요? 이한말씀에 아뇨 괜찮습니다 살다보면 드러워지는걸요뭐ㅎㅎ 집을볼때 있었던 선풍기 창마다있는 암막커튼봉 못박은곳 이런것들도 그냥 쓰겠다하고 이렇게넘기고 산지가 언 10년입니다.살다보니 당연히 더 드러워지고 사진을확대해서 보시면 왼쪽 방 창문쪽에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어 누수된흔적도있고 꼭대기층이라 비많이 오면 샤시틈으로 빗물이세서 잠도못자고 관리실에 전화한적도있는데 그냥저냥 살다가 작년쯤 옆집 에어컨실외기가 고장나 사진확대시 보이는 왼쪽 창가에있는 실외기 고치러 사장님 내외분이 방문하셨는데누수흔적 보시고는 방수를다시해야겠네 도배 다시 해드릴까요?해서 다시 한번 안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10년동안 전세금도 안올려주셔서 감사한마음에 그렇게말씀드리고 이제서야 이사가게되었네요..전세금도 이사전날 잘 돌려주신다하셨고..질문이 있습니다!1.첫번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시계가 양면테이프로 붙여져있는데 두어게 때보니 벽지가뜯어지는데 한면 벽지 비용만 지불하면 될까요?2.두번째 작년에 오셔서 집상태를 어느정도 보시고는 도배 해드린다하셨었는데 나갈때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멧돼지42전세금 언제까지 돌려주는게 맞을까요?6월말에 전세만기인 임차인과 5월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약서를 쓰기로 했고 계약하기 며칠전에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 나가고 싶다고 하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고 아니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8월말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전세만기인 6월말부터 3개월 뒤인 9월말까지 주면 되나요? 갱신계약을 한거도 아니고 6월말이후는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한콩중이182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 만료 날짜가 9월 20일입니다 임대인이 두 달 전인 7월 20일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넘어가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혹적인비빔국수누수로 인한 월세 계약해지 요청시, 보증금 반환 유예 기간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에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계약 기간에 해당되었던 올해 겨울에 천장 누수로 인하여, 한 번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집에 곰팡이가 생기고, 천장에 떨어지는 물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주기적으로 요청하여, 집주인과 관리인이 수리를 해주었습니다.그렇게 조치 및 수리가 끝났다고 판단하에, 1년 만 더 살 예정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였습니다.사건 이후 7개월 뒤, 천장에서 동일하게 물이 고이고 누수되기 시작하였습니다.동일하게 조치 요청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집주인과 관리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일간 전화 및 문자를 수차례 보내도 묵묵부답입니다.집주인과 연락이 힘들게 닿았을 때, 장마철 기간이라 누수 범위가 심할 것 같아서 이주하겠다고 말하니 당장 보증금은 못 돌려준다고 말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계약해지 후 3개월 동안 기다려야할까요?아니면,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여서 더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일, 계약 통보는 3개월 전에 해야한다고 말하고 주장하면, 저는 3개월 동안 월세 값을 지불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당한코뿔소113전세 입주전 다음 사항,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전세 계약을 했고 1주일 뒤 입주예정입니다.입주전 부동산 통해 집 상태 확인하려고 들어가봤습니다. 확인해봤는데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혹시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방 후드 고장2.전세입자가 붙인 시트지 미제거3.베란다 창고 곰팡이또힌 이 세가지 사항 개선 요구하려는데 부동산 통해서 해야할까요? 아니면 직접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따뜻한파랑새96월세 살고있는 집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곰팡이와 누수가 심각한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고 있어요.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협력적인오징어임대차 계약 근저당설정시 최우선변제금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계약을 압두고 있습니다 걱정되는건 이 집이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돼있습니다 (2023년 3월 24일-금액 2억1천900만원)이 집의 현재매매가는 2억 8천-3억 초반입니다(아파트)제가 살고있는 곳은 광역시라 최우선변제금액안에 들어갑니다 이 집을 계약해도 괜찮을까요?(2년 계약할 예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