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다슬기63집주인의 무단침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가스렌지를 교체해주기로 하고서 비번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집에 들어와 교체를 하고 갔어요.그리고 이사를 나온후 그곳에 택배를 보내지 못한 박스가 집에 있는데요.. 집주인이 비가 온다고 하면서문을 닫고 나왔다는 문자를 받았어요.또한 제가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집주인이 집을 보여줬는데요.. 비번이 이중으로 갑자기 변경이 되었고 그날도 비번이 안맞는다고 하면서 마스터키를 갖고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요..솔직히 마스터키가 있으면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지내려고 할가요..집주인은 제가 비올때 들어가서 문을 닫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녹음파일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서와 문자를 보냈습니다.형사고소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을가요..손해배상금액으로 2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바구미299임대인 임차인 동일인일시 권리금 계약질문드립니다임대인이 본인 장사를 하다가 관두면서 새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예전에 들었을때는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할 항목들과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이며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기본적인 조항 외에도 놓치기 쉬운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반짝이는레드향빌라 관리비 안내는 세대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방법빌라에 한세대가 임대 세대가 빠지면서 공실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세대주인이 빌라관리비를 계속 납입 하지않고 동대표인 제 전화를 차단 문자및 카톡도 할수없는 상태입니다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을까요?내용증명을 안보내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받을수없다고하는것같은데요좀더 정확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매수자 대리인 위임장 날짜는 언제로?매수자 대리인이 위임장을 계약서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가계약금도 대리인통장에서 입금되었는데요 (매수자이름넣어서). 위임장의 날짜는 계약서 쓴 날짜로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단호한꽃게탕기존 원룸전세금 반환 및 새로운 집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LH 전세원룸으로 거주중입니다. 거중하는 중에 소형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기존에 LH전세원룸으로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확실히 반환되어야새로운 집 가서 전입신고 및 취득세 납부 등 행정절차를 치룰수 있는데,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있다고 하여현재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전세반환금이 늦어지면 전입신고 및 취득세 신고 등도 늦어져서연체료가 발생되고 여러가지 난처해집니다..저는 임대인한테 8개월전부터 이사시기를 통보했고알았다고 답변까지 받았는데,만약 전세금반환이 원하는 날에 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되어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건물주가 임대료 못 낸 세입자 물건 맘대로 빼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건물주가 임대료 못 낸 세입자 물건 맘대로 빼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는건지 아니면 정당한건지 헷갈리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내용증명 보내면 효과가 있을까요?전세 계약 만료일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 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주변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심리적인 압박이 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용증명이 효과가 있을까요? 단순히 심리적인 압박 외에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내용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매수자가 무권대리 문제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매수자가 무권대리 주장하며 본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길 원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 파기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매수자 무권대리 사유로 계약 파기 시 중계비 지불 문제매수자인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다음날 사실 대리인이 계약자인척 하는걸 알았습니다. 해서 위임장을 요구했는데, 만약 매수자가 무권대리 사유로 계약 파기를 원할때 중계비 지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 시 현금으로 좀 달라고 해서 미리 줬는데, 매수자가 무권대리로 계약파기를 원하면 전 이미 준 중계비도 못받고 계약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이미 받아놓은 토지거래허가는 무권대리면 자동 취소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