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존경받는수달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해도 되는 상황이죠?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로 전세 계약중인데 한달이내로 계약 끝이고 전월세대출 이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일단 밑에 나올 엄마(A)랑 아들(B),딸(C)은 나이가 꽤 있습니다.계약서 쓸때 부동산 가서 쓰기는 했는데 집 계약할때 상대방 엄마(A)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계약서상 명의는 엄마(A)고 아들(B)이랑 계약을 한거죠.계약서에 임대인은 그 엄마(A) 정보로 되어있구요.그리고 일단 2년이 지나서 짧은 기간으로 연장을 하려는데 중간에 임대인 명의가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바뀐건 그 아들(B)의 누나(C),즉 계약서상 임대인(A)의 딸(C) 인거죠일단 딸(C)연락처 받고 얘기해서 연장은 했습니다.이제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려는데뭐 그 둘(B,C)이 사이가 안좋은건지 문제가 있는지 지금 명의자인 누나(C)는 ’전세금은 처음 계약한 사람(B)한테 받아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B 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처음 계약한 아들(B)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명의자 된 딸(C)은 ‘다음 세입자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보증금은 걔(B)한테 받아라’B는 저랑 C의 전화를 안받는 상태구요저는 B한테 받고 싶은데 잠수타서 못받을테고C한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되겠죠?신청 했는데도 제가 B한테 받겠다고 해서 안준다고 버티면 어쩌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성실한우유공동배관 인테리어 피해 윗층에서 받나요?공동배관 공사 누수 책임은? 1층피해저희집은 1층이고 공동배관 막힘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관공사 비용은 다같이 해결한상태)하지만 1층이라 누수피해를 입어 인테리어비용 5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4층빌라이고 이럴경우 윗집에서 배상을 해야하나요?3,4층도 책임이 있는건가요?그리고 일상생활책임보험 이 2층은 있다고 하는데 3,4층도 보험이 있다면 같이 적용해야하나요?그리고 공동배관이라 인테리어비용 적용되지 않는다면저희가 그냥 공사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성실한우유공동배관 공사 누수 책임은? 1층피해저희집은 1층이고 공동배관 막힘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5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4층빌라이고 이럴경우 윗집에서 배상을 해야하나요? 3,4층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상생활책임보험 이 2층은 있다고 하는데 3,4층도 보험이 있다면 같이 적용해야하나요? 그리고 공동배관이라 적용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냥 공사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칼퇴하는원앙주택 매매 계약 위약금이 2배일 때, 계약금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집 주인이 매매 계약 개인 사정으로 해제를 원하는 상황에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라면 계약금이 3천만인 경우 총 받는 금액은 계약금 + 위약금인 9천만원인가요? 아님 6천만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사기 예방하려면 등기부등본에 뭘 꼭 확인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잔ㅅ[러 집을 구하고 싶은데 요즘 전세사기 이슈가 많아서 무서워요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떼어보라고들하는데요정작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안전한건지 감이 안잡히네요근저당권 임차권 소유권 권리순위 이런게 있던데요실제로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기준으로 봐야하는건지 감이 안잡혀요제가 확인가능한 포인트를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등기부등본만 보고도 어느정도 위험여부 감별할 수 있다면 도움될 듯 해요알려주시면 감사할것 같아요전문가님들의 답변이 너무 도움될것 같고요해주시면 감사할것 같아요미리감사드리고요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씬한부전나비24전세 못자국 원상복구 기준이 뭔가요?4년간 전세살다 이사를 가려 하는데 창틀에 못을 박았습니다(블라인듯 설치) 인터넷에 찾아보니 복원 업체가 많아 이사전 까지 복원하고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은 보수는 인정안되고 창틀을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원상복구의 기준은 무엇이며, 복구로 가능한 부분을 새걸로 교체까지 해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확인해야할 필수항목은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이제 전세를 알아보고 있어서요처음으로 원룸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어요처음이라서 계약서 내용중에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네요..요즘 전세사기가 심하다보니 조심스럽더라고요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도 쉽게 믿기는 어렵고요혹여나 믿었다가 불리한 조건이 있을까봐 걱정이되기도해요확정일자나 전입신고 특약 조항 등을 어디서 어떻게 챙겨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보증금이나 잔금을 지급할때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혹여나 실제로 분쟁이 생기는 조항이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래요법률전문가님들의 답변이 믿음직스럽고요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미리 감사인사드릴게요감사합니다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왈라비166암묵적 전세계약 갱신시 전월세신고를 어떻게 하나요21년 9월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후 23년 9월 암묵적으로 연장했으며, 올해 9월 다시 암묵적으로 계약연장을 한다면 전월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자동갱신으로 6년을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 이사가기 전에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되는 사항은?자동갱신으로 만6년을 채워서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사 예정이며 이사 전에 임차인에게 주택의 하자(곰팡이, 장판 들뜸)등을 의무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나요? 괜히 언급했다가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됩니다. 특히 주택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트집잡을 까봐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골진재규어279사내대출을 위한 근저당 설정 시, 공동명의 주택의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사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해당 주택은 공동명의 상태이며,회사에서는 근저당 설정을 위한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이 경우,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공동명의라면 두 명 모두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근저당 설정 관련 일반적인 필요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등기필증은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