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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qwer원룸 계약해지 후 집주인이 보증금 계속 안주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4/19 원룸 계약 만기여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 집주인이 보증금은 21일날 준다고 했는데 날마다 계속 내일 준다고 미루고있는데 원래는 퇴거 즉시 보증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1. 그리고 전에 살던집에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수리비 90만원을 주고 수리했다는데 이거는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2년동안 살면서 단 한번도 저런적이없었고, 이사 나가면서 영상까지 찍고 나갔는데 제가 나가고 난 후 바로 저렇게 되었다고 하네요)2. 계속 내일 준다고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가스,전기 다 이사정산 완료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매미15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보증보험 문의전세 계약 만료가 다음달 말일(2025.05)입니다.현재 보증보험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로 되어있습니다.현재 대출 연장을 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하려했습니다.이달 초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요청일로부터 3개월간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아래 사례에 대한 내용을 보고 고민이 깊어져서 문의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는 순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협의를 통해 묵시적 갱신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합의 해지를 진행하는 방법)묵시적 갱신 이후 보증보험을 연장할수도 있나요?현재 상황에서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매미15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보증보험 문의전세 계약 만료가 다음달 말일(2025.05)입니다.현재 보증보험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로 되어있습니다.이달 초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묵시적 갱신에 의해 임차권등기명령 또한 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지금 집이 안나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착실한멧돼지70근저당잡혀있는 집 살고있는데 보증보험 기간 전까지 말소못하면 집주인이 윗층으로 이사비용 등 다 대준다고 하는데 전세사기 의심할까요?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5월5일 전까지 보증보험가입을 해야해서 집주인한테 5월5일전 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면 근저당없는 윗층으로 이사비용, 입주청소 등 다 해준다고 옮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옮기면 지금 살고있는 집 전세자금대출 비용은 어떡하나요? 집주인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심각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유쾌한무당벌레집주인이 공사때문에 나가라고 하고 이사비는 못주겠다고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월세 살고있습니다.6년정도 살았고 묵시적 갱신되는걸로 계약 유지를 하고있었습니다현재 집에 하자가있어서 공사를 하신다하셔서 일주일넘게나 집을 비운상태였습니다.그런데 집에 하자를 잡지못하여서 이사를 가라고 하셔서 급하게 다른곳에 계약금을 걸어둔 상황이고이제 5월 3일에 이사를 가겠으니 밖에서 쓴돈이나 이런거 하나도 안받고 이사비만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처음에 돈을 안주시겟다하시다가 계속 말씀드려서 이사비만 달라고하니까 알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고 이사 날짜를 말씀드리니 집주인께서 그렇게 늦게 이사를 가는거면 나는 돈 못주니까 알아서해라 라고 갑자기 말을 바꿔버리셧습니다.이거 돈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저는 16일부터 지금까지 집에 못들어간 상황이고 지금도 공사가 안끝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는 무조건 갈꺼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진매사촌2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담주 계약만료인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처음 들어왔던대로 하고 나간다고 해서요2년계약하고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저번 임차인이 장사하던 그대로 나가서새로들어오는 임차인이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 렌트프리와 첫날 임대료도 100만원 깎아주었습니다 담주 계약만료로 나가게 되어 제가 원상복구 를 애기 하니 자기도 준공상태그대로 들어온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누가 맞는말인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깨끗한늑대273다가구주택 임차인 입주 후 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이 말소되면, 소액임차인 보호 기준일이 변경되나요?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등기부상 22년도에 2번 전세권설정이 되어있고25년도에 3번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입주할 당시에 2번 3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입주했고입주 동안 2번 전세권 설정이 말소되어 3번 근저당권만 남은 상태라면소액임차인 범위는 25년을 기점으로 보는걸까요?아니면 22년도 기점으로 보는걸까요?기타 지역이고 최우선변제액이 달라져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다양한기러기임차인인데요 동파관련 물세는 어떻게다가구주택에 사는 임차인인데요 집이 개조된 집이라... 구조가 좀 그래요.. 제쪽은 아닌데 제가 살고있는 곳과 가까이 붙어있는 다른 호수쪽 에 보일러쪽 물이 셋나봐요...보일러에서 물이 흐르는지 어디서 물이 흐르는지 알 수는 없어요전에도 불안해서 임대인에게 얘기했는데 확인하고 별 일없는 거 같아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전이랑 같겠거니하고그냥 넘어갔는데요그런데 진짜로 물세서 수도세가 20 만원 이상 나왔다고 하더라구요2달에 한번 물세 걷는데 3/1로 걷거든요 평균 한집에 2만원 정도인데이번에 7만원 가까이 나왔거든요동파관련해서 문제 생겨서 임대인분도 물세부담했다고 하고 나머지 세입자에게 부과된 동파물세인데....집이 낡아서 노후화되서 이곳 저곳 성한 곳이 없고 보일러라던지 수도관쪽이 터지는 경우도있고 한데... 주택시설 노후화 문제로 물세가 많이 나온거 임차인도 부담해야하나요?..지불하는데 전혀 다른 마음 없구요 흔쾌히 지불하구요따지자는건 아니고 이런 상황 일 때 법적으로는 어떤가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천인조102전세 계약 입주 전 내부 확인 불가 가능한?기존 세입자는 있지만 거주하지않아 비어있는 집이었구요부동산을 통해 내부를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처음에 방문했을때 방 사이즈, 치수 등 확인을 못해서다시 방문해서 확인하려는데, 기존 세입자분이 집주인이랑 무슨 마찰이 생겻다면서 비번을 바꾸고집주인과 부동산에 알려주지 않아서 들어가보지를 못하는 상황인데요부동산에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세입자분이 비번알려줄생각이없다고 입주하는날 제가 잔금치루고 집주인한테 자기 보증금 받으면 그떄 알려주겠다고합니다현재 저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존에 계약전에는 세입자분과 임대인의 마찰이 없었어서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기때문에 이사전에 도배랑 입주청소 할수있게 열어주겠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사한뒤에 해야할거같은 상황입니다..추가로 가구랑 물건들도 새로 구매해야되서 치수를 좀 재려는데 그것도 못하고있구요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사날만 기다렸다가 이사하고 앞에 계획한일들을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프레첼임대차계약관계에서 노후 또는 손상된 기물에 대한 보수책임 행사권에 대한 질문저희는 임대인측입니다. 임대차 갱신청구권 행사했길래 오랫만에 주거지를 방문해서내부 점검을 해봤는데요습이 발견되어 장판을 교체하고 곰팡이 포자균까지 발견되어 업체에 의뢰해서 제거 처리를 하였습니다만주말에 두 세시간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이였고 오래된 스위치 교체하는 데 두 시간 정도해서 반나절 점검하니 벽지 시공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임차인에게 주말에3시간 정도 시간을 빼달라고 부탁했더니 바빠서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임대인이 벽지를 새로 시공해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처음인데요임차인이 보수시공을 거절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보수할경우 쾌적한 환경에서 임차인이 거주할수 있어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인데손상된 전등도 다수 교체가 필요한데 임차인 반응이 석연치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