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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화창한클로버2종근생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2종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 원룸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2종 근생, 실제용도는 주거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안된다면, 현금영수증 신청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혹적인콘도르4조합원 아파트 해지 및 중도금 대출 관련 문의안녕하십니까.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계약금액이 너무 높아져서 해약하고자 해서 관련사항에 대해 여쭙고자 문의를 남겼습니다.계약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2019년 3월 25일· 당초 계약금액 : 약 250,000천원· 현재 계약금액 : 총 431,700천원· 재계약 요청액 : 약 630,000천원· 완공예정일 : 2027년 4월당초 계약했을때, 어느정도 인상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계약금액(431,700천원)까지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며,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99,91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또한 재계약을 진행하며, 조합측에서 더이상 추가납입은 없을것이라고 단언하며,재계약과 동시에 기존 계약서를 회수하여 파기하였습니다.그러나, 2025년 현재 약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납입을 요구하여, 해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계약해지를 위해 조합측에 환수금 등을 문의하고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총 납부액 : 199,910천원총 공제액 : 102,840천원(위약금 : 86,340천원(20%), 업무대행비 : 16,500천원, 대출이자 : 4,157천원)총 환급액 : 92,912천원여기서부터 제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초기 계약서가 폐기된 관계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공제율이 당초에는 10%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재계약과정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 환급액 지급 또한 아파트 준공 이후 지급할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 위약금(20%)을 전체 부담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와계약서에는 아파트 준공 이후 환급하여 주는것이 적절한지 여부(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와추가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해약된 경우, 기존 분담금을 위해 진행된 대출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지와만약 대출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이렇게 4가지 입니다.현재 저 분담금 증가로 인한 해약으로 은행에서 즉시 중도금 납부를 요구할 경우, 파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조합원 아파트 한번 잘못 가입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꼭 한번 살펴봐주시길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치밀한염소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의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 아파트는 22~3년 된 아파트이고, 저는 그 집에서 3~4년 산 후 이후에는 전세로 쭉 내 놓았던 집인데요, 매매된 아파트에 누수건이 발생해서 누수체크 및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매도인인 저는 현재 누수된 거실쪽 일부분만 수리하고, 누수체크 후 이상없으면 끝내는 것으로 하려하고, 현 매수인은 이상이 없는 거실 4개구역 중 나머지 3개구역과 안방까지를 전체 배관을 교체해야된다해서, 그러면서 발생되는 임시이사비용까지도 저에게 전가하려고 해서, 그렇다면 이상없는 부분은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하고, 또한 전체 배관 교체는 매수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이에따른 이사비용도 당연히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한다 했더니,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과거 아파트누수가 있었는가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저는 그집을 쭉 전세를 내 놓았던 터라 없었다고 했었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이 발생하고 난 뒤 어렴풋이 15~6년전 아니 그전일수도 있고, 이후일수도 있는데, 15~6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만, 전혀 기억에 없었는데, 이번 아파트 누수건으로 바로 15~6년전에 아파트누수건이 있었던거 같다고 말했는데, 아파트 누수건을 안 알렸다고 위 제목에서처럼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15~6년쯤되어서 기억에 없었기에 없었다고 한 것이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 아마도 소송까지도 염두에 둬야할 것 같아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화사한닭갈비오피스텔 임대위탁관리업체 부도 시 보증금임대위탁관리업체를 대리인으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위탁관리업체가 자금난으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제 이름으로 작성됐지만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위탁관리업체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임대인이 위탁관리업체에게 보증금 수령 및 반환을 포함한 모든 관리를 위임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1. 이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배임으로 업체와 임대인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면 제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2. 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3. 업체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서 퇴거요청을 받으면 보증금 반환될 때까지 퇴거를 거부하고 계속 살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담대한갈비친척 형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어머니랑 거주하고 있고, 친척 형이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부탁하였습니다.전입신고를 진행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건보료가 오를까요?어머니가 국민연금 수령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문제없을까요?다른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수수수퍼월세 연장을 10개월만 더 할수도 있나요?3월에 월세 재계약 예정인데 12월까지만 회사지원이 나와서 12월까지만 연장하고싶은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집주인 마음대로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전세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대인 퇴거요청참고로 임차인 입니다. 2021년 6월 12일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계약이 끝나는 것인데, 2023년 말 지난 것을 알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묵시적 자동 연장이되서 2025년 6월 11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초쯤 연락이와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2025년 2월까지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 자동연장된거면 6월까지 아니냐고 물으니..그래서 계약할때, 집을 비워 달라면 비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거다 라고 한거다 라고 얘길하더라구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구요. 그래서 주변 지인이나 검색을 했을때 전부 묵시적갱신 후 자동연장기간동안 임대인은 해지 불가하며, 임차인만 3개월 전에 미리 전달하면, 중도해지할수 있다고 하는데,임대인이 요구한 2월까지 비워주는게 맞는건지?묵시적갱신 기간인 6월까지 있다가 나가는게 맞는것인지? 현재 계속 임대인은 본인도 지금 살고 있는곳에서 세입자라서 급하다고하는데, 제가 신경써야된는 부분은 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박식한반딧불211재개발로 인해 토지수용 매도시 부동산거래신고가 필요없나요?재개발로 인해 토지수용 매도시 부동산거래신고가 필요없나요? 토지수용 시행사 측에서는 토지수용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어떤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NoTouch보통 아파트의 전세계약에서는 임대차3법으로 2년에 한 번만 5프로의 전세값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아파트의 전세계약에서는 임대차3법으로 2년에 한 번만 5프로의 전세값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민간 임대의 경우는 어떤 법을 적용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개인 간 부동산 임대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을때 어떤 법적 위험이 있을까요?간혹 뉴스 기사를 보면 부동산 거래를 개인 간 거래를 해서 사기 당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 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