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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보고싶은퓨마아파트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디딤돌 생애최초 대출로 아파트 매매하려고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넣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집에 방문했다가 화장실 누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수리했다고 하는데 계약 당시 화장실 세면대 물이 안나온다고 말했는데 그냥 잠궈둔거라고 안나오는거 아니라고만 했지 누수 때문이라곤 안했거든요 그러면서 구축 아파트니까 리모델링 하다가 다른 부위에서 누수 발생하면 제 책임이라는데 너무 열받고 짜증나요 어쨌든 계약 당시 저한테 누수 고지 안했으니까 계약 무효 가능할까요? 아니면 현재 어쨌는 누수 수리 완료 상태니까 계약 해지 불가능할까요?ㅠㅠ 너무 열받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지조있는작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조언좀 듣고싶습니다.2년전(2024.03.05)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월세로 계약. 이사를 했습니다.작년 연말경 (12월) 집사람과 임대인과 연락하여 수리할부분 논의하다 계약기간에 대하여 말하니 집주인은 원하는만큼살아라 살다 매매하며 좋고 하고 말을하였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설 명절 지나고 임대인이 연락와 매매안하면 다른사람한테 매매 해야한다 하였고 저희는 더살라면서 매매아니면 갑자기 나가라는것은 억울하다 는 내용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본인 자녀가 와서 살꺼다 하였고 저희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급하게 다른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후 임대인과 만나 보증금반환에 대해 말하나 갑자기 돈이부족하니 2500주고 몇일날 준다(4일후?) 저는 그냥 알겠다하고 넘어갔습니다.(저희 집 구할수 있는 시간 한달연장해준것이 있었습니다)입금이 안되어 다시 연락하니 가족에무슨일이 있다,병원이다, 하면서 갑자기 2천+장기수선금액입금후 10일까지 주겠다. 통보를 하였고 상황이 그러니 그러세요 하고 넘어갔습니다(멍청한것인지..ㅠㅠ) 10일전화하니 자기도 돈을 못받고 있어 못주고 있다 몇일만 더기다려달라 하였고, 자기병원이다 돈나오면준다고만 되풀이하였습니다. 11일 임대인 사업장에 얼굴보러 찾아가니(부동산하고있음) 병원에 있다 기다려달라만 다시 되풀이합니다. 유선으로 임대인 - "17일까지 어떻게든 지급하겠다" 저는 못믿겠다,,,계속 주고받다 화요일(14일)다시 통화합시다 하고 끊었습니다. 선배님들 이상황에서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좋은방법이 있을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하고 잠도 못자고있습니다. 집사람에겐 처음 크게만들고 싶은맘이없어 다 받았다고 했는데..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우수한팔빙수임대인수선의무/상가바닥단차/임차인상가바닥단차도안맞고, 중앙에 배관뚫려서 해결해달라고했더니 상가는원래 임대인이 직접 시공하는거라고하더라구요 기본단차가안맞는것도 제가 직접 시공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스크림전세계약서 작성시 - 집 훼손에 대한 보상 부분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전세를 2년 주고 내보냈는데 집 관리를 안해서 수리비가 엄청 깨졌어요.처음엔 그걸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그냥 내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난리도 아니더라구요.그래서 이번 전세 계약시에는 집 훼손하면 어떻게 보상한다 라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 내보내면 돈이 세입자한테 바로 가서 훼손 금액을 제하고 줄 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계약서에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재산명시 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문의안녕하세요.지금 전세 보증금 때문에집주인 재산명시 기일이 5월에 잡혀있는데요.이 재산명시는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한번 재판이 열리고 기각되어 다시 잡힌 기일입니다.여러번 전화회피의 경향을 봤을때재산을 어디에 숨기고 시간을 끄려는 행동으로 보이는데인터넷상으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이라는게 있어서 최근 1년-3년동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있어서이걸로 재산명시때 제출한 통장 및1) 재산조회할 통장등을 조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가능하다면 그 시점은 언제로 해야하는지명시가끝나고 인지 미리가서 해여하는지재산조회시점에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채무 불이행명부등재도 지금 신청하여금주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행되는데5개통장정도를 전 변호사 통해 압류했는데이거와 무슨 차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 유체동산 압류 신청도 생각중이긴 한데위험수단으로 사용하면 괜찮다 하여.위에올린 수단이 다 안되면 신청하려는데 이것도 어떤 시점에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항상 고생 많으십니다.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유연성있는물소경매배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경매배당금 기일이 잡혀 기다리는중입니다. 배당표에 제 금액이 안맞으면 이의제기를 어떻게해야할까요?필요한 서류와 절차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결한매미33욕을 하면서 불특정인에게 화를 낸다면?예를 들어 아파트같은 공동건축물에 살면서 누가 위에서 자꾸 쓰레기를 창문을 통해서 투하해서 불편을 겪는 아랫층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어떤 ㅅㄲ야? 어떤 ㅅㄲ 가 자꾸 버리지 말라는데도 버리는거야!!"라며 윗층들을 상대로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면 이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유연성있는물소경매배당금 수령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못돌려 받은 상태이며,가게 운영중에 경매가 들어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해놓은게 이번에 기일 잡혔습니다. 배당표 나와야지 받을수 있는 금액이 확인되겠지요배당금 수령 방법 문의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서류며 절차같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단호한사과잼집주인 국세미납 확인 내용증명으로 가능한가요?전세사기 당하고 허그에서 이행 심사중인 상태입니다. 집주인 연락 두절인데 허그에서 법정기일이 있는 국세미납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세무소는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절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태입니다.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사기를 당한건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는데 정말 너무 당황스럽니다... 도와주세요임대인에게 내용증명같은걸 보내서 공시송달 처리하구 집주인 동의를 받은거로 하고 세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친밀한담비월세 재계약 만기 후 복비 임차인이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월세 2년 첫 계약 후 1년 연장하였습니다근데 임대인분께서 만기후 일년계약이라 퇴실시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시는데1년이나 2년이나 꽉채우고 나가면 다음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거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