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활기있는팥죽등기와 다른 매도인과 계약 무효인가요2008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해서 딸 a.b.c 가 공동상속 등기가 되었습니다2009년 딸 a.b.c 의 삼촌 d가 외할머니e가 다음상속인이라 생각하여 외할머니e가 매도인으로 f가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중도금까지 삼촌d가 받았습니다 등기소에가서 외할머니 e가 상속하는 등기를신청하였는데 딸b의 자녀g가 2008년 어머니 사망 당시 태아였기에 손자g 가 상속받아야하기 때문에 외할머니e는 상속을 받을수 없다고 반려되었습니다외삼촌d는 매수인f에게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해당주택에 들어가 살라고하여 매수인f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2026년 딸 a.b.c 앞으로 된 등기를 손자 g의 아버지h 가 상속등기를 하는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소유권 이전 사실을 점유자 f에게 알리니 2009년에 계약하면서 남은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이 흘러 해당주택은 두배가 올랐고외할머니 e와 점유자 f의 계약은 등기와 매도인이 불일치하여 무효로 볼수 있어서 현시세로 새로 계약을 하고 2009년에 외삼촌 d에게 준 돈은 점유한 사용료로 볼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굳센밀면월세 임대차 계약서 ‘애완동물 사육금지‘ 있으면 햄스터도 키울 수 없나요?22년경부터 현재까지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인지라 관리실은 있지만 집내부까지 터치가 아예 없는 곳이고, 임대인은 부동산에게 모든것을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해서 얼굴 목소리도 모르는 정도입니다.가끔 노후로 인해 집내부 시설이 고장났을때도 알아서 업자 불러서 처리하라고 하시고 이또한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과 소통하여 제가 알아서 처리후 부동산에 영수증 드리면 입금해주십니다. 이렇게 약 4-5년간 지냈는데요…어쩌다보니 햄스터를 키우지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혹시 제가 키우다 임대인이 알게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햄스터는 당연히 케이지 내부에서만 키울거고, 저또한 집에 냄새나는 것이 싫어서 케이지 청소도 2-3주에 한번씩은 할예정입니다애완동물 사육금지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계약서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큰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랄한악어158민간임대주택 회사가 부도난다고합니다.지인이 민간임대 살고있습니다.나중에 사야겠다.. 하는 맘으로 HUG 가입 안하고 있다가부도난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구매를 하려하는데 골치가 아프답니다.은행은 더이상 매매를 못하게 막아놨다고 하고부도날거 같으니까 임대주택 회사는 등기 칠 돈도 없으니 1억9천 정도되는 집을 2억 넘게 올려서살사람은 사라.. 이렇게 나오는데매매를 못하게 되면 임대주택 하게된 전세금은 날릴 상황인데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살이 쪽쪽 빠지시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집좀팔려라제발제발ㅠㅠ(재질문)세입자🐦끼가 안나가요;; 살려주세요ㅠㅠ1가구2주택에 걸려서 10월까지 못팔면 원래 거주하고있던집에서 쫓겨나요제발좀 살려주세요ㅠㅠ원래계약만료가(2년) 2026년 4월 21일 입니다. 저는(임대인) 1월 20일날부터 계속 전세계약연장가능 여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세입자분은 이사여부도 고민중 이라 했습니다.재차 2월 2일에 의사를 재확인 요청했으나 확정은 없었으며 2월 23일 전세계약 연장(2년)에 대해 어떻게 하고싶으시냐 하고 문의드릴때 연장이 아니라고 했고 보증보험(내용이 복잡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약2024년6월6일날 제가 새로운 집주인이 되었고, 부동산에서 그걸 공지하지 않았다가 제가 9월 에 집을 매매해야하는상황이 와서 집을 내놓았을때 그때 세입자분은 전세계약이 전주인하고 되어있어서 저랑같이 조건변동없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보증보험... 문제가 있었나봐요ㅠㅠ 자세한건 잘 모르겠어요) 세입자분은 보증보험이 어떻게 될 지 몰라 불안 하다, 고민중이라고만 하시고.. 시간만 계속 끌고있었던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날 제가 "부동산에서 연장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라고 보냈고 2월 25일날 세입자분은 2년 재계약까지 생각 못했다고 하며 보증보험연장 여부확인때문에 새로운 기간으로 계약서를 다시쓰는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연장을 안한다는거냐, 라고 여쭈어봤는데 답변은 나가겠다는의미는 아니다. 새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쓰는건 어렵다,조건변동 없으면 거주할 생각이다 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3월6일금요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주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집을 빨리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세입자분도 일을 하시니까 집을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거주목적으로 매매를 진행해야하기에 이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한거고 답변은 그럼 저도 집을 알아봐야겠네요 라고 세입자분은 말씀하셨습니다. 3월12일에 다시 카톡으로 4월21일이 만기니까 거주목적으로 집에서 살면서 매매를 진행하겠다 라고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서 계약금 10%정도를 먼저드릴수 있다고도 말을 했고요, 답변은.. 저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거죠? 그럼 만료일2개월전에는 말씀해주셨어야 하는데.. 보증보험 문제로 고민하다 준비를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개월 말씀하시니 3월12일기준으로 2개월을 더 드리겠다 5월 12일까지 이사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하.... 그리고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세금 전부를 드릴것을 약속 하며, 집 알아보시는 계약 금이 필요하시면 전세금의 10%까지는 지급해 드리겠습니다.이에 세입자분 께서는 빠른시일 안으로 이사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라고도 보냈어요세입자의 답변은~"말씀 주신 내용은 확인했습니다.다만 저는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만기 2개월 전에도 계약 종료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현재 보증보험 및 대출 관련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바로 이사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집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하...진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ㅠㅠㅠㅠㅠ 저는 분명 다 말했다고 생각했는데.....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비용을 받으려고 하는건가...도 생각이 들어요ㅠㅠ⚠️⚠️포인트!!!!⚠️⚠️""""그래서 이걸 토대로 법적인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지와, 보내고 나서도 이사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호화로운원앙신축 아파트 계약안심보장제 환불 지연24년 경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안심보장제 실시 아파트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입주지정일 7개월 이전 시행사가 지정하는 기간에 접수하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고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25년 5월 경, 계약서에 명기되어있는 기간에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안심보장제를 통한 계약 해지 접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환불기간은 입주지정일 7개월 이전부터 입주 지정기간 내 입니다. 당초 시행사에서 얘기했던 날짜는 26년 3월 16일이 입주지정기간 마지막 날이므로 16일까지 환불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금일 환불 예정일이 6월 15일로 연기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위반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인지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생동감있는기러기확정일자 질문이요 잘몰라서질문드려요집사람이랑 따로 살다가 합가 하는데요 전세는 제명의고 집사람이저희집으로전입신고하면 제가확정일자 신고 다시해야하나요??질문이이상할순있으나첨이라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참을성있는철수6:4 수익구조의 동업자와의 권리금 분배식당 오픈준비중입니다.동업자와 똑같이 5:5 로 투자하였고지분은 제가 6 동업자 4 로 6:4 로 수익을 나누게 합의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식당 컨셉 메뉴 레시피 기술등 지식재산 명목으로 6이고 동업자는 돈만 투자하고 식당의 매니저로 같이 근무하게 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기술 레시피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동업자가 먼저 제시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동업자가 권리금에대해서 투자를 똑같이 했으니 권리금도 5:5 라고 주장하는데 제 기술과 레시피 가게 컨셉 전체적인 윤곽을 저 혼자 하였는데 수익구조와 동일하게 6:4 로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동업자는 요식업 경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업자가 만약 그럼 그렇게 6:4 로 할경우 수익과 권리금 뿐만이 아닌 매장에 손해 불이익 등의 비율도 동일하게 6:4 로 물어야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 기술도 레시피도 없는 상황에 두명의 동업자가 시작하는 경우이면 5:5 가 맞지만 제가 대부분의 기술과 레시피 컨셉을 주도하는 관계여서 다르게 적용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월세가 100만원인데 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90만원으로 깎고 50만원으로 계약서 쓴 뒤 90만원 입금은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월세가 100만원인데 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90만원으로 깎고 50만원으로 계약서 쓴 뒤 90만원 입금은 문제 없나요?간이 사업자이지만 부가세부분도 부담되고 하여, 원래 2000/100만원인 곳인데,2000/90만원으로 깎았고 조건으로 1000/50으로 계약서 쓴 뒤 서로 합의 하여 각서 및 사실확인서 작성하여 쌍방 도장 찍으면, 이후 문제가 없을까요? 갑자기 오는 사람이 돈을 안내겠다고 하거나, 하면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인이 직거래로 손님을 데려와서 부동산에가서 1000/50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금액은 서로 합의하여 따로 협의 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제 3자가 허락없이 제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가능한가요?저한테는 남동생이 한명 있는데요걔 여자친구가 살살 꼬득이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동생도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그 여자애가 저희 본가에도 자주 들락날락 하는데 제가 맘에 안들어해도 오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여자애가 동생 및 지인들한테 하는 행동보니 이상한 것 같다고 느껴져서 저는 거리를 두고싶고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의 집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제가 제명의로 된 오피스텔 한채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아무도 살고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이 그여자애가 사는동네에 있습니다,,,저희 남동생에게는 여자친구 보러가거나 업무상으로 늦거나 할 경우 오피스텔에서 자도 된다하였지만그 집에 아직 저의 물건들이 있기에남동생 외에 걔 여자친구가 제 집에 들어가는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여자애가 본가에 올때마다 칫솔도 일회용처럼 한번 쓰고 버리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저희 부모님이 사다놓으신 칫솔들이 한가득 버려진걸 보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걸 보았기때문입니다. 그외 등등그래서 만약 제가 집주인이고 동생이 허락했다해도 제가 허락안하면 걔 여자친구가 제 오피스텔에 들어갈 시에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동생 카톡도 다 지켜보고 하는 여자애라 불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미래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건물원상회복 조건해당 알려주세요제가 23년도 11월에 가게식당 인수해서 운영하다가 26년도 4월에 폐업예정입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 종료할때 계약서 조항에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후 임차인이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다.라고 나와있는데 저 같은 중간인수자 같은 경우면 원상회복이 비품철거만 하면 되는건가요? 올 철거 안해도 되나요? 제가 운영도중 인테리어에 손댄것 한개도 없고 몸만 들어와 몸만 나가는거에요 그대로 장사하고 그대로 나가는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2~3번정도 인수가 전에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