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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남다른퓨마69계약서 작성 후 전세보증보험가입시 계약서 수정민간임대주택으로 지정된 집을 계약했습니다.계약서 작성 후 전세대출 승인되었고임대사업자용 보증보험 가입하신다고 하는데, 계약서상으로 면적이 잘못 적어두어서 면적을 수정하고(15->20으로) 제출하신다고 합니다.이때 제가 가진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는거나 면적부분 수정하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촉망받는파스타현관문 도어락 망가짐 세입자 보성 범위 알고싶아요현관문에 도어락이 부착돼있습니다.주택이고 처마가 있으나 비가 많이오면 들이치는 구조입니다.저희 오기전부터 저 도어락이 붙어있었고, 저희는 도어락을 거의 쓰지않았습니다.(문 확실하게 닫지 않고 항상 열어놓고 다님)저희가 따로 부시거나 건드린거 없이 부착된 그대로 놔뒀었는데 이사가려고 건전지 새로 갈아끼웠더니 작동하지가 않습니다.이 경우 도어락을 세입자가 해주고 나가야하는건지 아님 통상적인 마모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아름다운두루치기임차보증금 미반환 강제집행 혼자진행집주인 원룸 보증금 8천만원을 미반환해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공증받아서 7월 31일까지 주기로했는데 미루고있어요..강재집행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혼자서 강제집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공증 사무소가서 이미받은 공증에 집행문 받고 법원가서 재산조회신청하고 압류 신청하면 된다는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융통성있는부엉이단기임대 부동산 계약했는데 자기계약, 불공정계약으로 계약취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멋진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며, 질문드립니다.전문가와의 대화라니 기대되네요 :)시작은 그러했습니다~지방 장기 출장으로 두달 지낼 집을 직방에서 구했지요일요일에 내려가서 일요일 바로 지낼 집을 구했어야 하기에직방에 있는 매물을 골라 A라는 부동산과 연락을 해서입주 이틀 전 계약금 30을 먼저 보내고 가계약을 했습니다.매물이 전대차매물인건 알고 계약을 했고일요일에 입주라 A부동산 방문도 하지 않고,A부동산과 유선상으로만 대화하고임대인에게 일요일에 보증금 100과 월세 70인 금액을 송금하고 바로 입주했습니다.월요일이 되어 계약서를 쓰러 가보니,위치는 B부동산이었고, A부동산 관계자는 없었어요!알고보니, 임대인은 B부동산의 대표 중개사였어요.돈은 이미 입금한 상태였으니, 계약서를 쓰긴 써야하는 상황이어서, B부동산에서 결국 임대인과 바로 계약했습니다ㅠ약정이.. 참 일방적이었어요.만기 한달 전, 집의 비밀번호를 줘야한다.그렇지 않으면, 30일. 즉, 한달치 월세를 제하겠다.;;이미 보증금, 한달치 월세를 낸 입장이었고,계약서의 서두도 임대차보호법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이다.민사, 소송 안하겠다는 동의서 써라.휴....내용이 강압적이었지요. 그간,월세, 전세 살이를 해봤지만, 계약 내용도 기본법에 위반되는 것 같고.부동산수수료는 A부동산에 냈는데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고(중개대상물확인서도 없어요),B부동산은 자기계약 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안중에도 없는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계약당시 임대인은 본인이 갖고있는 매물이 수백개라 하였고, 다 같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했어요.저희와 같은 지방출장 가는 사람들,관광객들, 사회초년생들 모두 불합리한 계약을 하고 있어요.이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지피티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2항에 의해 내용증명 보내고,한달만 살고 나가도 된다는데. 그래도 될까요?민형사상 책임 물을수없다는 조항 유효할까요?보증금 100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전문가님의 노련한 조언을 감사히 기다립니다 :)이 계약서가 잘못된거라면 다른피해가 없도록 추가 조치도 하고 싶어요. 여긴 꽤나 큰 관광지거든요.추가로, 제 생각엔문제되는 약정은 다음과 같아요.1. 1번 임대차보호법 제외2. 7번과 8번 비밀번호 제공, 불이행시 30일분 공제3.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S웨일에어컨 실외기 집안 침범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집은 단독 주택입니다 근데 옆에 붙어 있는집이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그집벽에 설치했지만 공간은 저희 집 공간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법적 조치등 어떤식으로 움직여야 하나요 첨부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따뜻함이넘치는무당벌레전세 대출 보증금 상환을 부모님께 빌려서 상환하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심사완료가 떨어졌습니다.현 거주중인 곳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보증금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대출은 이미 심사가 나서 부모님께 보증금을 일단 빌려 전세 대출 상환하고 보금자리론 실행 후 법원에 가서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은것에 대한 절차를 밟을까 합니다.위에 내용대로 진행해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중개인따라 집보러 갔다가 비밀번호 훔쳐서 절도...집을 보러 온것처럼 가장해서 집주인이 없는 집을 보러 갔다가,중개인이 비밀번호를 누를 때 외웠다가 나중에 혼자 다시 와서 집안에 물건을 훔친 사례들...중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손님들을 안받을 수도 없고 참...살기 어려워지니 이런 사례들도 나타나는가 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성한소18월세 2기 차임액 뜻…?해지되나요…?2기 차임액 2개월 미납 하면 해지 된다는거 알겠는데요 7월14일 월세 입금 했어요 이번달 사정이 생겨서 월세못 낼거같아서 그런데요이게8월에 못내고 9월에 14일에 8~9월 둘다 내도 2개월미납인가요? 혹시 나중에 사정이 생겨서 12월달월세 미납 생기면 계약 해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신축빌라 전세사기 이게 맞는 건가요?경매 사이트를 보니까 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줘야 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그러면 원래 집주인은 신축 빌라를 건축해서 이렇게 전세 사기를 쳐도 아무 문제 없이 끝나버리게 되는 건가요?공사비 사기를 쳐도 낙찰 이후 집주인은 아무런 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파릇파릇한캐러멜근저당 많은 집 최우선 변제가 있어도 월세 계약이 위험할까요?안녕하세요. 월세를 계약하려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날짜 기준 소액임차인 조건에 충족되어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허나 걱정되는 점은 근저당권이 현재 시세 매매가와 비슷합니다. 혹시나 경매로 넘어갈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경매 신청이후 낙찰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1. 만약, 월세계약 만료 2~3달 전에 법원에 경매 신청이 들어갔다고 하면,, 경매가 끝날때까지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최우선 변제 기준에 충족되는 건가요? 2. 1이 맞다면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전입을 유지하고 있을텐데, 만료일 이후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3. 근저당권이 매매가와 비슷한경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