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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누구새우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서 몰래 작성 시안녕하세요, 임대인이랑 같이 나눠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 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서 쓰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안하면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안걸리나요? 농사 관련 카페 보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누군가의 신고를 받지 않는 한 같이 농사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털털한카멜레온153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후 집을 매매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이번 8월에 월세 기간이 만료되는데요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나가라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2년더 연장하기를 원합니다.세입자 보호법을 제가 이해하가로는 중대한 잘못이 없는경우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장 요구를 거절할수 없는거라고 알고 있는데..맞는걸까요?? 그리고 계속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낙천적인라마전세계약 파기후 가계약금을 못돌려받고있습니다.1억 전세방에 500만원으로 가계약으로 진행하던중해당집에 대출이많고, 압류이력이 두번있는집이라 대출승인을 못받아서 취소시켰습니다.계약서에 대출불가시 가계약금은 반환해주는 특약을 넣고 진행했는데집주인이 다른사람 계약완료되면 돌려주겠다고 기다리라고합니다.4월5일 계약서작성했고, 취소의사 전달은 21일쯤 전달했습니다.지금 5월6일이라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돌려받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오색조220경매가 진행중 월세계약이 종료가 되면경매가 진행중에 월세계약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1.계약이 자동 갱신이 되는건가요?2. 아니면 계약 종료후에 계속거주를 하다가 경매가 끝나면 보증금을 받고 바로 나가도 되는건가요?3.계약종료후 몇개월 거주하다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경매가 진행중일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백로27부동산(원룸) 특약 계약해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에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되며, 개약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단, 만기 전 퇴실시에는 다음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차임(관리비 포함) 및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위 조항이 묵시적계약인거 맞나요?제가 만약에 9.20일날 나가야되는 상황이고 이번 달에 계약해지 알리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인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듬직한소쩍새152월세 집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원룸에 살고 있는지 이제 1년이 됐는데요. 화장실 변기 손잡이가 고장나서 집주인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직접 손수 고치시겠다고 하셔서 만지고 가셨어요. 근데 하루만에 또 고장이 나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본인이 직접 고치시겠다는 거에요.할 수 있다고.. 이걸 5번을 반복했어요 지금. 수리비 나올까봐 수리기사를 안부르시는 거 같은데, 이래도 되나요? 너무 화나서 진짜 화내고 싶은데... 연세드신 80대 할머니라서 참...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통통한과학자월세 안내는 세입자 동의후 물건뺄수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7달치 미납, 관리비 5달치 미납으로 보증금을 넘어버린 세입자가있습니다. 명도 소송이며 지급명령이며 오랜시간 걸리는게 싫어서 돈 안내도 괜찮으니 그냥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화상으로 말했고 녹음되고있음을 서로 인지하고있는 상태) 그랬더니 5월15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했으며 그때까지 안나갈시 안에있는 본인물건들 다 빼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 아무 법적 책임 묻지않겠다는 제 말에 동의까지 했습니다)이렇게 되었을때 15일 이삿짐 센터 예약해서 제가 다 빼놔도 문제될건없을까요? 정말 이참에 이사람과 인연을 끊고싶은데 혜안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농지 임대 불법으러 하게 된다면 벌금은 임대인?안녕하세요, 농지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그 효력이 없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넝지법상 임차인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건가요??그리고 어디서 개인간 농지를 임대하게 되면 벌금 2천만원 미만을 낼수도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내는건지 임차인이 내는건지 둘 다 내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현 부동산법이 전세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수있나요?사실 지금도 청년들의 걱정은 주거이며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도 전세사기가 너무 무서워서 못들어가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부동산법은 이런 약자 임차인을 잘 보호해주고있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여유있는새우튀김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고측 답변서 작성과 제출 방식에대한 문의 드립니다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재개발 확정 지역입니다.조합에서 제시한 이주기간은 2025년 5월 24일까지인데 저희는 집을 계약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6월 30일에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과는 원활하게 협의를 보았습니다.)법원에서 선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다고 하는데 이 절차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소송의 어떠한 단계의 절차든 소요되는 기간 내 이사를 가면 소송이 중단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일단은 답변서를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였습니다.형식적으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넣어 작성하였는데 자세한 답변서는 언제 다시 제출을 해야하나요?저희와 같은 상황의 경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홈페이지를 통해 보내려니 사건이 검색되지 않아 어렵고 모든게 어렵고 생소해서 복잡하고 걱정됩니다...보통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하는게 제일 빠르고 편한가요?전화로 문의를 드렸는데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된다 양식없다 바쁘셔서 그런지 너무 불친절하고 설명이 어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