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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박식한청가뢰194임차인 계약갱신귄 관련 문의 드립니다임대차 2년 계약하고 입주하였고 2년 후 임대인이 가족이 거주 예정이라며 계약갱신 어렵다고 퇴거요청 받음, 계약만료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 논의후 1년만 연장 후 퇴거하기로 하고 5프로 인상하고 1년 거주, 1년 만기일 앞두고 가족이사가 취소 되었다며1년 더 거주할거면 5프로 인상하고 거주 하라고 연락이 옴> 가족 거주를 핑계로 1년 5프로 인상 후 다시 5프로 추가 인상하고 1년 계약 연장이 맞나요?가족 거주가 취소된거면 기존 5프로 인상된 금액으로 1년 더 거주가 가능해야 되거나 계약갱신권을 써서 2년 계약에 5프로 인상 이어야 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철저한오이입주청소상태 관련 퇴실청소비 지급문의부동산 계약서에 퇴실청소비 10만원이 특약으로 있습니다.하지만 입주시 바닥상태와 벽지상태가 더러워서 사진찍어 중개사에게 보냈고 중개사가 집주인분이랑 연락해보라고해서 청소상태가 너무 나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사중이라 바빠서 사진만 전송하고 퇴실청소비 관련해서는 얘기를 못했었습니다이번에 퇴실할때 청소비10만원을 내라고해서 문자로 청소상태 사진을 보내드렸고 내가 다 청소했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더니 이제와서 그러냐며 중개사가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나요...부동산중개사는 항상 들어갈때와 나올때 말이 다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전세사기 허그 대위변제 후 부동산계약서에 따른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전세사기를 당하고 허그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았습니다.임대인 너무 괴씸하고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불응하고 "허그에서 받아라, 나는 돈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정말어처구니 없는 답변만이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허그를 통해 4개월 만에 대위변제를 받았습니다.궁금한 것은 전세 계약서상에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이라는 조항인데요.'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허그문의 결과,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허그와는 무관하며 계약 당사자간에 알아서 판단해야하는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또한 해당 조항 뿐만 아니라 이 괘씸하고 막돼먹은 임대인 민사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판례나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내가 전입되어있는데 아는 지인을 추가로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같은곳에서 거주중이면,사정상 전입신고 할 수 없는 지인이 있어 내가 사는 곳에 전입신고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약 한달정도 전입을 빼야할 사정이 있어 임시로 전입신고를 해줘야하는데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계약서가 꼭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호감있는라임나무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해외거주를 사유로 우편물(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서) 등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처음엔 질권설정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하여, 질권설정이 필요 없는 HF보증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알아보니, 질권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을 국내거주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다만, 해외거주 임대인이 계약 시 국내에 잠깐 들어오고 다시 출국하면서 국내거주 대리인을 설정하지 않고 싶어하여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이 어떤 형태로든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보증보험 3사 무관)불가능하다면 전세계약을 무효 혹은 임대인의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함 (질권설정 및 우편물 수령 제외)'를 기재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튼실한아보카도임대차 계약 철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2025년 6월 30일이 1차 계약 마감일인데, 4월 8일에 2차 계약 재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 생겨, 임대차 계약을 철회하고 퇴실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7월 1일 부터 계약이 시작이라고 하면 철회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1. 2025년 7월 1일부터 2회차 계약이 시작 되는 시점 2. 2025년 6월 30일이 1회차 계약 만김 3. 2025년 4월 8일 2회차 재계약서 작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중한양240법원에서 보내온 등기를 받지못한경우법원에서 등기를 보내왔는데 낮에 일하느라 받지못했습니다. 아마도 초근에 건물양도소송건(월세 미납으로인한 건물양도믜건)이 있었는데 답변서를 보내고 재판취소된 건으로 생각됩니다.이러한 법원등기라면 법원에서 재발송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등기를 받지 못할경우 문제가 발생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기분좋은목살전세 만기 6개월 전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만기 후에 10개월 정도 더 살아서 전세연장할 수 있을까요?(1차 연장)상황위치 : 대전2023년 11월 전세계약 시작2025년 11월 전세계약 1차 만료집주인 상황이 어려워져 집을 내놓음 (아직 집보러 온 사람은 없음)글쓴이는 직장 사정으로 조금 더 연장하여 26년 8월 쯤까지 살아야 함아직 집주인에게 관련 사정은 설명하지 않음질문집이 매도될 경우 글쓴이에게 2025년 11월에 전세계약을 연장할 권리가 있는지?현재 글쓴이의 상황을 부동산이나 현 집주인에게 설명하는 게 유리한지?전세계약 1차 만료 6개월 전(2025년 5월) 현 시점에서, 의사를 밝히고 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게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웃긴햄버거지인 아파트에 세대주 분리 가능한가요?지인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이번에 아파트 매매하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ㅠ정부24로 세대주 분리? 신청을 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세대주 분리가 불가능 하다고 반려했네요.. 혹시 아파트에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 추가로 아버지집에 잠깐 세대주 변경을 해서 세대주로 대출 신청을 한뒤, 아파트 매매 후 다시 아버지가 세대주로 변경해도 되는건가요? 아버지집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세대주가 청주에 아파트 매매로 대출을 해도 상관 없나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ㅠㅠ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오오윗집에서 저희집으로 내려와서 엄청 화내고 갔는데요충간소음 때문에 경비실, 관리사무실 통해서 몇 번 민원 ㅡ 넣었었습니다. 윗집이 애가 3명인데 가끔 참기 힘들정도로 뛰어다녀요 특히나 주말에는 어디 나가지도 않는지 하루종일... 시간이 너무 늦은날에는 관리사무소에 내일 층간소음 안내방송만 부탁드렸는데요. 어제는 저녁쯤 안내방송이 나가도 똑같길래 관리사무실 통해서 윗집에 직접 연락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그 연락 때문인지 윗집에서 화가 많이 나신상태로 내려와서 자기네 소음이 아니다. 놀거면 나가서 놀라고 해야하냐, 우리 애들 불쌍하다지않냐 등등 얘기하면서 언성을 높이길래 저도 똑같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웠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싸우다가 다시 누워있으려고 들어갔고 윗집 사람은 제 남편하고 이야기 마무리하고 갔어요. 매트 알아보고있고 주의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사무실 말고 본인들한테 직접 얘기해달라고 하길래 번호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저희는 직접 윗집에 올라가는것도 싫어요. 소리 날 때마다 저희가 직접 몸 움직여서 나가야하는거고 여러번 찾아올라갔을 때 저희한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저희를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나..)혹시몰라서 윗집하고 대화했던건 다 녹음 해두었습니다.이런경우에 저희가 윗집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