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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오징어74월세집 온수기 교체건 세입자가 비용 부담해서 교체 해야 하나요?보증금 500에 월40만원 임대 세입자입니다.보일러가 없고 전기판넬 설치가 되어 있고전기 온수기가 욕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온수기가 고장이라 교체 해야 된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 했더니 그건 제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설치 한거라 제보고 비용부담해서 사용 할거면 교체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고급스러운성게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허그보증보험을 받고 보증금을 변제받아 나왔습니다.1. 이경우에 기존 계약서에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 조항이 있고내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로 나와있는데저는 허그보증보험 필수서류인 중도계약해지 합의서를작성하였어요. 이경우엔 해제가 아닌 해지라서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까요?실제로 이사비와 중개비가 발생하였고, 금리이율도 너무 높아져버렸지만 이는 받아들여지기힘들다하여.. 이사비와 중개비 위자료를 받고싶거든요. 피해가 막심합니다... 2. 상대측은 계약이 해지가 되었음에도 기존 계약서대로저에게 중도계약해지서를 작성 뒤에 원상복구의무를이행하라며 수선비를 받아간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영리한탐험가어제 전세 원룸 이사후 한전on 명의변경 등록 질문드려봐요어제 이사후 고객센터 운영시간이 끝나서 한전에 명의변경해야된다 해서한전on 앱으로 하려했는데요 고객번호도 없고 등록하려 주소쳐도 다른 호수들만 나오고 제 이름쳐도 안나오더라고요 ㅠㅠ어제 이사했는데 늦게하면 문제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자극적인토끼부동산 가계약건 계약파기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임대인입니다 월세 가계약금은 받은 상태이고 어제 정식계약하려고했는데 임차인이 전체도배건을 얘기하였고 안방은 가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부분은(냉장고 들어가는 벽)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상태가 때만 뭍은거고 2년전에 도배함) 그러자 계약파기하겠다고하며 가계약금은 도배해주는 조건으로 보냈으니 모두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물론 가계약금 입금당시 문자는 받았고 도배에 대한 조건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다 돌려줘야하는건지와 집을 다시 내놔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깔끔한아르마딜로상가관리비 연체료 부과관련 법적인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장께서는미납 관리비에 대해 1개월 연체료를 다음달에 바로 10% 연체료 부과하여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해 청구하고 있습니다.지난달 1개월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 다음달에 10%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이자제한법상 연 20% 상한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요?그리고, 일반관리비 뿐 아니라 전기료에 대해서도 같이 10% 연체료를 부과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일반관리비 10만, 전기료 80만 인 경우 9만원을 부가 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집주인이 보증금 안줄 때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가면 문제없나요?전세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소문난오므라이스임대차) 월세 세입자인데 건물 경매한다고 합니다..소액에 최우선 변제권 안에 있지만, 아마도 이런 세입자가 너무 많아서 현 상황을 고려하면 2~3번 유찰시안분하면 일부는 꽤 못받을것같은데요,경매까지 한달 남았고, 유찰시 2~3개월씩 밀리잖아요?이 기간동안 최소한 월세라도 안 내서 손실금을 줄여도 될까요?최우선 변제 안분되어도 배당에서 그동안 안낸 월세를 까고 줘버리나요?선순위 은행 금액대가 최우선 변제 이후 채권추심이 불가능할것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라스트댄스제3채무자가 추심명령대로 안하고 본인의 보증금1억원을 월세로 상계부터 한다는게 가능한가요?전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그 후 임대인 소유 이 빌딩의 1층 상가에 임차인으로 영업중인 상가 임차인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가 임차인의 월세에대한)을 보내 상가임차인이 직접 송달받았습니다.그리고 상가 임차인과 통화를 했는데 임차인이 본인은 여기서 장사한지 몇달안된 상황에서 본인도 황당하다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이 있는데 여기서 장사하는 동안 월세 700만원을 계속 안내고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1년정도 장사할거라고 합니다.(저와 임대인에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낼거라고 함)그리고 그뒤에 저한테 월세를 700씩 줄거라고 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제3채무자가 이렇게 나온다면 저한테는 다른 방법은없는것인지,만약 이 제3채무자에게 추심소송을 걸면 제3채무에 대한 제 채권이 우선돼서 월세를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에너지넘치는상어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발급과 열람1.오늘 주민센터에 문의하니,주민센터에 있는무인발급기나 창구에서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열람은 지방세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여기답변에서는지방세나 국세를 한곳에서 발급안되고 지방세는 전국 주민센터,국세는 전국 세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어떤 안내가 정확한 건가요?2.그럼세무소에서도 지방세와 국세 납세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기대하게만드는짜장면부동산 매수 시 전입세대확인서 내 세대주 정리요청 관련안녕하세요 처음 부동산을 거래하다보니 모르는게 많은거 같습니다.ㅠ 전세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계약 했습니다. * 잔금일 당일 전세권 해지 조건현재 전입세대확인서 내 세대주(임차인)가 존재하는데 잔금일 당일 전세권 말소 동시에 세대주(임차인)도 전입세대 확인서에서정리가 되야 될것 같습니다.여기서전세권 등기가 말소되면 임차인이 자동적으로 세대주가 말소되는지, 아니면 따로 말소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2. 세대주 말소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면, 매도인이 해야하는지, 매수인이 해야하는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세대주 말소를 정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