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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왕나비140전세 연장 시 보증금 증액 요구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전세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인상폭이 과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대응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순진한샌드위치이전 집주인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이사 나온지1년 되었고 사는 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월세를 많이 미납을 해서 나가라는 통보로 버티보다 결국 정리하고 나왔는데갑자가 1년되기 약 한달전 나에게 보상을 요구 합니다. 임차인 왈 냬가 너많이 바준건데 복비 내놓으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한망둥이사실혼 퇴거불응이 절대 성립할 수 없나요?여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함께 살게 됐는데 다툼이 너무 심합니다. 헤어지고 싶어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고 현재 거주집에 여자친구의 보증금도 들어가 있기에 집에서 나갈 날을 말하면 보증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날 다툼이 심해져서 경찰관까지 오게 되었는데 함께 있을 수 없어 퇴거불응과 같은 범죄 해당사항이 없냐고 문의하였으나 공동거주하는 사이에 퇴거불응이 성립하기 어렵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경찰관의 답변처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퇴거불응이 안되지는 않는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미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라이언중사사정토지, 관련어떻게 해결하나요?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매입하려는 토지에 도로에 맞닿은 10평정도의 토지가 지번이 있어 지번 검색을 해보니 1915년에 등록한 사정토지 입니다. 1915년 이후 서부터 소유권이전등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지목도 도로 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나중이라도 후손이 나타나 등기를 한다면 땅을 매입 했을때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 생각들더군요.. 지금 현재 까지 변동이력이 없는걸로 보아 거의 주인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그 토지가 국가에 귀속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그토지 까지 매입할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하나 관할 지자체 문의시 사정토지가 누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물어보면 알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콜리129월세 연체하는 세입자로부터 월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다가구 원룸에 사는 세입자가 6개월이상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보증금도 없는 싱태인데..계약기간도 아직 남아있습니다.걱정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버티면 어쩌나 싶은 걱정도 듭니다.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뭘 하기도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과도한 수리비용으로 원상복구 원하는 임대인사진에 있는 부분을 원상복구하라고 하면서 자기부담금 중 100만원 마음대로 미반환하고 있습니다 앞뒤사정 모르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200만원의 견적서을 받아서 내세우고 있습니다..저 사진의 부분을 임차인이 복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도 한번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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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소중한단풍나무부부간 명의이전문의 와 동의없는 대리인계약시 강제퇴거소송문의현재 남편명의로 시가 대략9천정도의 빌라가 있습니다저희는 월세로 살고있어 1주택입니다.남편가족들이 저희모르게 자꾸 빌라에 임대차계약을 해서 월세를 받던걸 알게되서 앞으로 못하게 제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증여세는 10년에 6억이라 없는걸로 아는데 그외 명의변경시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그리고 남편명의의 빌라를 가족들이 도장도 몰래파서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안나가거나 대리인이 계약했는데 보증금을 대리인이 세입자에게 주지않아서 못나갈경우 소송으로 내보낼수 있나요?(강제퇴거)보증금+월세 한푼도 저희가 받은적없고 계약서대리인칸에 새엄마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캐나다차장신축아파트 결로, 곰팡이에 의한 비용 발생시신축아파트 결로, 곰팡이에 의한 비용 발생시시공사 또는 건설사에서 비용 처리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입주 시점에 정상이었고 , 붙박이장 설치하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여름에 결로 , 곰팡이 발생되었고 접수하였으며하자보수팀 집으로 내방하여 현장 확인시붙박이장 해체해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붙박이 해체 및 재조립 50만원 발생이며붙박이 해체(1일) > 하자보수 > 붙박이 재조립(1일)총 붙박이 2일 공수가 발생됩니다.이런경우 비용처리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건설사& 시공사는 비용처리에 대한 답변을 6개월째 확인만 해준다하고 답변받지 못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인기많은꽁치전세계약 관련으로 계약서를 다시 생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를 상속받아 임차인이 바뀌거나, 집주인이 바뀌어 임대인이 바뀔때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오늘도 화이팅!월세 퇴거 후 집주인과 분쟁이 있습니다월세 계약1년 후 집을 나왔는데 계약서에 특약이 있어서 (청소비 15만원) 그거 내고 전기세,가스비정산 하면 끝이였는데 전기세 가스비는 직접 한전이랑 전화해서 정산을 다 했는데 청소비를 갑자기 집이 너무 더럽다고 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물건이 어느정도 남아 있었고 업체에 30만원 준다고 해도 못 한다 해서 원래 청소해주는 사람한테 20만원 주고 했다고 20만원 달라 그러고 변기 물탱크 뚜껑이 깨졌는데 그건 제가 깨서 변상할려고 하는데 너무 과하게 요구합니다 인터넷에 2만원이면 되는데 그래서 청소비랑 과요구된 비용처리를 제가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저는 인터넷에서 물건 값 2만원과 15만원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