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존경받는깍두기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임대인 기준의 상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불공정하거나 위반되는 조항이 있을까요?1. 원상복구 의무 명확화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은 철거 후 청소까지 완료하여야 한다.2. 관리비 및 공과금 부담 명시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난방비 등 공과금과 관리비를 전액 부담한다.3. 용도 외 사용 금지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외로 해당 상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4.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조건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차임 또는 관리비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2) 용도 외 사용 또는 무단 전대가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5. 시설 유지·보수 책임 분담임차인은 영업 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리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한 수선을 부담하며,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6. 보험 가입 의무임차인은 화재 및 재해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증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한다.7. 시설 변경 시 사전 동의임차인은 구조 변경, 간판 설치, 전기·수도 설비 변경 등의 행위 시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8. 중도 퇴거 시 위약금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또는 위약금(예: 3개월치 임대료)을 지급해야 한다.9. 소음/민원 방지 조항임차인은 인근 상가 및 주거지에 소음, 악취, 진동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복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존경받는깍두기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임차인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임차인의 월세를 2개월 면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항을 특야사항으로 넣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조건으로, 임대차 개시일부터 2개월간의 월차임(월세)을 면제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면제받은 월차임 전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른 월차임의 반환은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의 의무이며, 임대인은 면제된 월차임의 반환과는 별도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본 조항에 따른 반환 의무는 계약 해지 사유의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발생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솔직한당나귀230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해지 통보 3개월 후 전세보증금 반환전세 묵시적 갱신 상황인데 3/11에 해지를 통보해서 6/11 안에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 6/10-15일 안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돈을 받아야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 가능한데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최대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6/16으로 새 집 이사 날짜를 잡고 그때까지 기다려줄까 하는데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아니면 원칙대로 6/11까지 돈을 받아야하므로 그 안에 반환 안 될 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서 압박을 하겠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어느 방향이 더 지혜로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야망있는억만장자재개발 구역 장기세입자인데 이런 특약 적어도 될까요?개재발구역에 장기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새로 계약연장을 하면서(개재발구역지역이름)으로 새개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관리처분 후 이주 공고와 동시에 임대인이 이주를 요구시 임차인 은 금전적인 요구없이 조합의 공고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기로한다.1) 임차인이 위 특약을 적어 달라고 하는데 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2) 그리고 제가 재개발 구역의 장기 세입자로서 임대차 계약시 적으면 좋으면 특약은 어떤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출세한도롱뇽임차인이 월세를 밀려 강제퇴거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반지하 원룸을 임차한 임차인이 2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2개월 이상 월세를 밀릴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5월 19일이 월세 납부일이며, 19일까지 총 3개월분(1개월+연체2개월) 월세를 모두 내겠다고 임차인이 약속했지만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자 합니다.이를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했습니다.1. 5월 19일에 자동으로 계약 파기 후 임차인에게 5월 22일까지모든 짐을 빼라고 고지했음에도 임차인이 치우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직접 짐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2. 임차인이 계속 원룸의 짐을 치우지 않을 경우 언제부터 임대인이 직접 짐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답변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웃음이넘치는개미핥기친구와 동거중인데 세대분리 가능한가요?친구와 함께 살게되어 지금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세대주 분리 하고싶습니다. 근데 30세 미만은 중위소득 40프로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중위소득 40프로 미만이면 세대주가 될수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집주인(매도인)이 계약서에 찍은 도장이 인감도장이아니라 싸인을 해도 괜찮은건지요 ?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환상적인피카츄고시원 전입 신고시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미리 말해야 하나요?고시원 전입 신고시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미리 말해야 하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어린시추월세) 입주청소도 이사 당일날 하는게 맞나요?5월 30일 입주예정기존 세입자 26일 퇴실5월 초 28일 보증금 50% 내고 28일 입주요청 후 30일 잔금처리 하자고 요청하니 거부(관리비 1달치 및 월세 일할계산 하여 부담하겠다고 하니 아무답변 없음)13일 기존세입자 나가는 날 오후 입주청소 및 건물상태 확인 하자고 하니 거부(잔금 납부 시 하라고 함)잠시 후 다시 연락 와서 보증금 50% 내고 청소 하라고 함(그럼 선 입주 하겠다고 하니 거부)하~~~~ 해지 하고 싶네요 월세 처음 계약해 보는건데 이게 맞는지 궁금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자비로운수박임대아파트 임차권양도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전세금1억5천480만원 인데요미분양 임대주택 전세 임차권양도로 계약을 했는데중개수수료가 85만원이라는데요맞는지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