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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찬란한사마귀48집 매도 후에 싱크대 막힘 배상 부분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30년차 구축 아파트를 4월28일에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갔는데요근데 4월 29일날 매수인이 입주청소하다 싱크대 물을 틀어보니 물이 안내려가고 물이 찬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직접가서 상황을 보겠다 하고 30분 내로 도착 하였는데 매수인들이 이미 업체를 불러서 작업을 하고 있더 라구요.그래서 호스 분리 한거 보니 기름이 굳어 있긴 하나뜨거운물을 1~2시간 틀어 놓으면 막히는 부분은 해결 될꺼 같다라고 저는 생각 했으나집을 매도한 저희가 수리 비용을 매수인에게 줘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용감한우유세낀집 매수시 계약갱신청구권 궁금합니다세낀집을 매수하려 합니다.전세입자 퇴거일과 매수잔금일이 동일하며세입자퇴거와 동시에 제가 전입할 예정입니다.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4년째 거주중) 제가 매수한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전입을 못할수도 있나요?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이라면 이때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코브라전세사기 피해 빌라 제가 임차인 셀프 낙찰 매각기일통지서좀봐주세요전세사기 피해 빌라 제가 임차인인데 셀프 낙찰 매각기일통지서좀봐주세요 해당 법원에 문의해보니 4차까지만 보내고 유찰시 5,6,7,8회 매각기일통지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5,6,7,8회차에 입찰시 임차인인 저의 선순위나,배당에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우수한모과아파트 매매 거래시 매도자가 해줘야 하는 것은?안녕하세요.아파트 매도자입니다.제가 입주당시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타공을 하여 인덕션을 설치해서 사용중이었습니다.집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매수자가 가스렌지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복구해달라는데!이게 매도자가 꼭 해주어야 하는 의무 사항인가요? 본인은 가스렌지를 쓸거라 꼭 복구해달라고 합니다.제가 전세살다가 나가는거면 이해하겠는데, 이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똑똑한화가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본인은 2021년 4월 28일부터 2025년 4월 27일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일억칠천만원정입니다. 2025년 3월 11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삼천만원 인상을 통보 받았으며, 2025년 3월 23일에 상기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임대인은 자신과 상의 없이 계약을 만료하고 제가 다른 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증금 삼천만원을 인상하고 싶다고 얘기 해서 저는 일주일의 고민 후 다른 집을 매매하였는데,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언제 새로운 임대인이 구해질 지 모르는데, 보증금 일억칠천만원 때문에 제가 당하고 있는 손해를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이미 계약일이 지나갔는데 이제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그동안에 대화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음)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존경스러운홍학임대차기간 종료후 보증금일부미반환임대차기간이 종료후 보증금을 일부 못받았습니다. 원상복구비용, 청소비용으로 임대인이 근거없이 막무가내로금액을 차감해서 보냈는데 괘씸해서 소송을 걸려고합니다.1 제가 쇼파를 훼손해서 이 쇼파는 보상을 해준다그랬습니다. 새제품 20만원짜리를 멋대로 5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50만원은 말도안되고 20만원 새제품금액으로 보상을 해야하나요? 중고물품이라 감가상각이 있을텐데 2 예를들어 1000만원 보증금중 저는 공과금,시설물훼손으로 50차감 임대인은 250을 차감을 얘기해서(시설물 20짜리를 마음대로 50으로 책정, 집 들어갈때 받지도않은 입주청소비를 청구) 말싸움하고 조율이안되서 제가 그럼 그냥 100만원만 차감하고 보내라고 통화하고 문자남겼습니다. 근데 250을 차감해서 금액을 보냈더라구요 그럼 지급명령 신청을 할때 처음말한대로 50만원차감금액을 청구해야할까요? 제가 100만원 차감하고 보내라고 말한게 있어서 그금액으로 청구해야할까요? (100만원 차감도 말이안되는 상황인데 제가 상대하기싫어서 그냥 100만원 차감하고 보내라했는데 그마저도 안들어먹네요)3 지급명령신청을하면 임대인측에서 250차감한금액에 근거도없고 떳떳한게없어서 이의신청 안하고 250금액중 100정도만 보내면 소송으로 넘어가야하나요? (금액을떠나서 괘씸해서 받아야겠습니다 더 귀찮게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칼퇴하는파이리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가능??특약에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관리비랑 장기수선 충당금이랑 같으니 못돌려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중한숲새138전세 보증금 증액 후 확정일자 없이 보호받는 방법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023년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2024년 - 은행권 근저당권 설정2025년 - 보증금 증액으로 연장 계약 체결=====보증금 증액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2024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 같아서요. 최초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확정일자는 유지하되, 증액분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별도 조치가 있을까요?증액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기타 방법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책임감을가진베이컨상가 계약이 끝난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상가 계약이 2025년 3월 30일에 끝납니다. 그 기간 동안 상가 계약 갱신 청구권 요구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 계약으로 1년 단위로 갱신 한 후 임차인이 계약 종료됐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 안했다 하면 묵시적 계약기간에 상가 계약 갱신 청구권 요구가 가능한지요?그리고 된다고 하면 묵시적 계약기간 1년 종료 6~1개월 전에 써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촉촉한수선화부동산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과의 대립 질문임차인이 집을 나간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한상태에서 2개월이 넘게 지났고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집 상태를 대충 보아하니 화장실문이 개로인해 파손되어 구멍이 뚫려있고, 장판도 물어뜯으면서 많은 손상도 있는 상태입니다.해서 빠른시일에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무시하고있는 상태라 이에대해 내용증명을 보낼려고하는데요.처음 임차인이 들어올때 어려운사정을 봐달라하며 처음 보증금의 반도 안되는 보증금을 요청해서 수긍하고 계약서에 명기 후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현재는 그 계약금도 밀린 월세와 집 내부수리비 까지 하면 부족한상태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을 주지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임차인이 퇴거하지않고 계속 버틸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요청대로 보증금의 반을 주더라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는 보증금을 주고도 임차인이 나가지않을 수도 있어 임차인에게 이사날짜를 잡고 진행할경우,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주겠다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입니다.)집의 손해배상(화장실 문, 거실장판) 등의 손해를 계약금에서 깔수있는건가요?공실에대한 손해 또는 중개수수료도 따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