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튼실한아보카도임대차 계약 철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2025년 6월 30일이 1차 계약 마감일인데, 4월 8일에 2차 계약 재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 생겨, 임대차 계약을 철회하고 퇴실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7월 1일 부터 계약이 시작이라고 하면 철회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1. 2025년 7월 1일부터 2회차 계약이 시작 되는 시점 2. 2025년 6월 30일이 1회차 계약 만김 3. 2025년 4월 8일 2회차 재계약서 작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중한양240법원에서 보내온 등기를 받지못한경우법원에서 등기를 보내왔는데 낮에 일하느라 받지못했습니다. 아마도 초근에 건물양도소송건(월세 미납으로인한 건물양도믜건)이 있었는데 답변서를 보내고 재판취소된 건으로 생각됩니다.이러한 법원등기라면 법원에서 재발송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등기를 받지 못할경우 문제가 발생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기분좋은목살전세 만기 6개월 전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만기 후에 10개월 정도 더 살아서 전세연장할 수 있을까요?(1차 연장)상황위치 : 대전2023년 11월 전세계약 시작2025년 11월 전세계약 1차 만료집주인 상황이 어려워져 집을 내놓음 (아직 집보러 온 사람은 없음)글쓴이는 직장 사정으로 조금 더 연장하여 26년 8월 쯤까지 살아야 함아직 집주인에게 관련 사정은 설명하지 않음질문집이 매도될 경우 글쓴이에게 2025년 11월에 전세계약을 연장할 권리가 있는지?현재 글쓴이의 상황을 부동산이나 현 집주인에게 설명하는 게 유리한지?전세계약 1차 만료 6개월 전(2025년 5월) 현 시점에서, 의사를 밝히고 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게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웃긴햄버거지인 아파트에 세대주 분리 가능한가요?지인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이번에 아파트 매매하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ㅠ정부24로 세대주 분리? 신청을 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세대주 분리가 불가능 하다고 반려했네요.. 혹시 아파트에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 추가로 아버지집에 잠깐 세대주 변경을 해서 세대주로 대출 신청을 한뒤, 아파트 매매 후 다시 아버지가 세대주로 변경해도 되는건가요? 아버지집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세대주가 청주에 아파트 매매로 대출을 해도 상관 없나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ㅠㅠ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오오윗집에서 저희집으로 내려와서 엄청 화내고 갔는데요충간소음 때문에 경비실, 관리사무실 통해서 몇 번 민원 ㅡ 넣었었습니다. 윗집이 애가 3명인데 가끔 참기 힘들정도로 뛰어다녀요 특히나 주말에는 어디 나가지도 않는지 하루종일... 시간이 너무 늦은날에는 관리사무소에 내일 층간소음 안내방송만 부탁드렸는데요. 어제는 저녁쯤 안내방송이 나가도 똑같길래 관리사무실 통해서 윗집에 직접 연락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그 연락 때문인지 윗집에서 화가 많이 나신상태로 내려와서 자기네 소음이 아니다. 놀거면 나가서 놀라고 해야하냐, 우리 애들 불쌍하다지않냐 등등 얘기하면서 언성을 높이길래 저도 똑같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웠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싸우다가 다시 누워있으려고 들어갔고 윗집 사람은 제 남편하고 이야기 마무리하고 갔어요. 매트 알아보고있고 주의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사무실 말고 본인들한테 직접 얘기해달라고 하길래 번호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저희는 직접 윗집에 올라가는것도 싫어요. 소리 날 때마다 저희가 직접 몸 움직여서 나가야하는거고 여러번 찾아올라갔을 때 저희한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저희를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나..)혹시몰라서 윗집하고 대화했던건 다 녹음 해두었습니다.이런경우에 저희가 윗집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기발한생선구이임차권등기명령 전 집주인이 바뀌게되면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엿습니다아직 완료로 되지않고 신청만 한 상태에요그런데 부동산에서 집매매와 같이 진행하자고 합니다매매 자금을 저에게 준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이사나 짐을 빼는 행위는 하지않을껀데 집 매매 시 집주인이 바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거대한두더지99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문을 주먹으로 쾅쾅치며 소린친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저는 오피스텔에 살고있어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야망있는억만장자연장 된 재계약 이전 특약은 지킬 필요 없는거죠?임대차 월세 연장하면서 월세도 올리고 올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특약도 새로 넣었습니다. 근데 특약에 “본 계약은 2005년의 연장 계약임” 이런 문구가 있는데 2005년도에 작성 된 특약을 제가 지켜야 하는건 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찬란한멋돼지99이런경우 전입신고 안해도 되나요??여자친구가 새집에 가려는데 한달정도 텀이 생겨서 우리집에 머물기로했어. 여자친구가 원래 살던 집에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니 전출신고할건데, 내집에 들어오는 한달 간때문에 우리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 아님 한달동안 안했다가 새집으로 가서해도 될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호기심있는찜닭전세에서 월세 전환 후 중도 해지 시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금 8천만원 임대차계약 후 묵시적계약으로 연장하여 8년 정도 거주 했습니다. 22년 9월 30일 재계약서 작성했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문구 있습니다. 24년 9월 29일이 계약 만료 시점이었고, 은행에 대출 기간 연장 하려하니 위법건축물이라 연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고, 이전 담당자가 잘못 승인한거라 합니다. 집주인도 전세금을 바로 상환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서로 찾아보고 결정하기로 해서 9월 29일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났습니다. 24년 10월 16일 집주인과 협의 후 전세 8천에서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 전환하여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재계약 후 직장/결혼 문제로 5월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집주인분께 5월 중반에 이사 나가야 한다고 2월에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 3개월 전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위 상황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한 것을 주택임대차계약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2. 특약에 ‘이 계약은 전세임대차계약에서 월세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임대차계약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임대차계약 갱신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3.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2월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했으므로 3개월 후인 5월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6월부터는 월세를 안 내도 되는건가요?보증금 반환도 3개월 뒤인 6월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