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슬림한꿩집을 세를 줬는데 임차인 동생이 계약서 작성을 했어요.안녕하세요. 보유한 주택을 세를 놓았습니다.임차인 명의는 언니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동생과 함께 두자매가 거주하였습니다.어느시점부터는 언니(계약자)는 퇴거를 하고동생이 남자친구랑 거주하면서 임대차 관련 내용은 동생이랑 전부 소통하였습니다.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동생이 계약 연장을 원한다고하여 아무 의심없이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언니를 대리해서 동생이 서명날인을 하고1년을 더 살다가 언니가 갑자기 연락해서 본인 동의 없이 연장을 했다고묵시적갱신을 주장합니다. 3개월 뒤에 퇴거하겠다고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동생이 본인을 대리권 없이 대리한것을 문제 삼지 않고,오히려 임대인인 제가 동생이 계약자가 아닌데 연장계약서를 썼다고 문제를 삼더라구요.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그냥 내보내려고했는데 계약서를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사기꾼 취급을 합니다.보증금을 다 돌려줘버리고,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동생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를 기망한 죄가 성립이 될까요?언니(계약자) 동의없이 계약을 진행했으며, 동생이 서명날인했다고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이렇게 따지면 계약자도 제(임대인)동의없이 무단으로 동생한테 전대를 해준게 아닌가요?동생은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서명 받아간거라고 언니한테 그랬다는데저한테는 동생과 통화해서 연장계약서 쓰기로 약속잡은 내용은 다 남아있습니다.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인 동생은 묵묵부답입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서겠지요. 이런 소송이나 경찰서도 한번 가본적이 없어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이팅 신나게전세계약도중 집주인이 바뀌는경우.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전세 2년을 계약했어요. 지금까지 1년살았는데, 집주인 급하게 다른사람에게 집을 매매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된다고하네요.저는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하여 보증보험을 2년계약기간동안 가입했었어요.집주인이 변경될시, 제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계약기간 만료후,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하면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전세계약 기간2+2년 얘기도 들은거 같아서요... 집주인이 계속 전세를 놓을시, 바뀌는 집주인과 계약만료후, 계약서를 다시 쓸시에도 전세금 5프로 인상이 적용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자라나는자스민오피스텔 월세 인상 거부 가능한가요?작년 7월 입주하여서 오늘(5/2) 기준 남은 계약기간이 2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가전 수리 문제로 집주인에게 전화했다가 계약기간이 2달 좀 넘게 남았는데 부동산으로 월세 인상 이야기를 들은게 있냐고 하더라구요.전 들은 바가 없다고 하니, 작년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올해는 지금 월세(60만원)로 받고, 내년 재계약 할 때 5만원으로 올려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하자며 계약 설득을 했다고 했어요(집주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이니 정확하진 않아요)궁금한 점은 아래 두 가지 입니다.5% 이상 인상 불가라고 들었는데 5만원 인상을 할 수 있는지 (전입신고 한 상태)5% 까지만 인상할 경우 집주인이 원하는 5만원보다 못 미치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올릴 수 있다 주장할 경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저에게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는지(2-1. 나가라고 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인데 가능한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lucky경매 매각허가결정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5월 1일자로 최종매각허가결정까지 된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이 매각허가결정이 된 날짜로부터 7일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선고와 공고는 5월 1일날 되었는데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서요. 결정문 송달이 되고 도달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일까요?아니면 5월 1일 허가결정 날짜부터 7일이내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영롱한딸기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어 대출연장 하는중에 임대인이 보증보험 확인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죠?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어 대출연장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보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은행에서 연락왔는데 계속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고운오징어튀김확정일자 금액변동 문제 (2.3억 실질적으로 2억입금)2.3억 확정일자(2023년)가 있는데실질적으로 보증금입금은 2억만하였습니다어제부로 집 등기에 압류가들어왔는데2.3억에 대한 확정일자는 법원에서 인정해줄지 걱정이 듭니다. 2억으로 확정일자 다시 수정하면 후순위로되어 아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너무나 걱정되어 문자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흥미진진한케첩아파트 월세집 에어컨 노후로 청소 불가하다는데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해도 되나요?작년 9월말 입주해서 올해 에어컨 사용하려고 업체에 청소 맡기려고 했는데 5곳 정도 알아봤을 때 전부 오래되어 파손 위험 때문에 청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집주인에게 말씀드리니 본인이 청소한 업체 알려주겠다해서 거기도 연락해보니 똑같이 안된다고 했습니다.2010년식 에어컨이라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했는지도 몰라서 그대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경우 교체해달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제 부담으로 직접 교체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가또세입자가 주인한테 에어컨 청소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업체 불러서 청소하고 부담을 주인한테 할수 잇냐는 말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청량한수선화가계약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가계약 상태인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했습니다.계약 내용 중 잔금 후 확장 및 올수리 조건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스트레스받는다고 확장과 올수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싶다고 하네요하지만 저희는 확장과 올수리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거라 확장과 올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가계약 내용중 계약서 작성전까지 일방적인 변심이나 해지시 임대인은 입금액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위 내용이 해당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두근대는동치미전세집인데 베란다 빨래건조대 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전세집인데요처음 이사왔을때부터 있던 베란다 건조대 상태가 좋지 않아서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고민인게 이게 집주인한테 말하면 교체해주나요?아니면 저희가 쓰다가 낡아진거니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교체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