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정한파리134부동산 도시가스 전입신고 고지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저번 다른 부동산에선 도시가스 전입신고 꼭 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이번에 이사오면서 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아무 말씀 없어서 전입신고하면 이어져서 가스 되나보다 했는데 이사하고 새벽에 가스 안ㄱ되는걸 알았어요..내일 주말이고 휴일도 있어서 가스 신청안되어서 씻지를 못합니다원래 부동산에서 그런거 고지안해주나요??몇년 전 자취할 때는 따로 가스 신청하고 그런거 안했긴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반짝이는치킨전세 재계약시 중도 해지 가능 여부 문의최초 전세계약 : 2021.5~2023.5 보증금 2억계약 만료되기 한달 전, 전세 시세 하락을 이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7천 내어달라고 하여 2023.5~2025.5 보증금 1억 3천으로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함)그런데 2025.1월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며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효력이 해지된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알아보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든지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2023.5월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중도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고, 보증금 증감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보증금 7천 감액한 것을 새로 재계약 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슈퍼맨89보증금500 월47 월세방 계약 해지월세방보증금 500만원에 월47만원 계약하고 개인신상에 뱐동이 생겨 계약해지하면 보증금 얼마나 환불 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긍정적인담비같은 아파트 건물 상가에서 공용현관을 계속 열어놓는데 문제가 안되나요?저는 아파트 입주민이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상가에서 공용현관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사용 때문에 공용현관 전원 버튼을 수시로 꺼놔서 (손님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해놓습니다.아파트 입주민들은 문이 계속 열려있으니 다들 불안하고 걱정되어 계속 공용현관 전원을 다시 켜놓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상가쪽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엘리베이터 안에 글을 붙여놨습니다.비밀번호가 버젓이 있는데도 상가 하나 때문에 계속 공용현관을 활짝 열어두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실제로 공용현관이 열려있어서 사이비종교 홍보하는 사람들이 올라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홍보하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그리고 이런 경우 상가 쪽에서 영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무한한공작새계약 후 잔금일 전 근저당 잡은 임대인, 계약 파기하고 싶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계약 후 잔금일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제가 전세대출을 받으려 등기부등본을 떼다 발견한 건입니다. 임대인 소유의 토지에 빌라가 세워진거라 건물+토지 기준 공시지가 50% 수준입니다.계약서에는 잔금일 전 근저당 잡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기는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계약 서에 선순위 권리담보에 대한 사항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단 걸로 긍정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집주인이 부자여서 이전 세입자 전세금도 제가 입주하기 전에 미리 줄 정도거든요.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데요. 계약 파기하고 싶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그 외 사회초년생 첫 자취방 구하는 저에게 정신차리라고 객관적인 해결책있으시면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상에모든지식전세 계약시 집주인 대신 대리인(친딸) 계약관련 주의사항 문의서울 지역 00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나온 전세집이 있어 확인해 보니 아래의 2개 조건이 있는 전세 매물이였습니다.집주인은 몸이 좋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딸이 대리인 자격으로 위임장 및 관련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계약 가능하다는 전세 매물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말도 잘 못알아 들으시기 때문에 전세계약 진행시 부동산 방문이 어려우며 실제계약은 친딸이 부동산으로 와서 계약진행 예정)또한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를 원함위에 2가지 조건때문에 시세대비 저렴하게 나온 사유를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부동산 중계업자 얘기로는 계속해서 위에 2가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던 집이라는 이야기도 전해들었습니다.등기부등본상으로는 대출이 없는 집임은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실제나이도 80이 넘으신 분이시긴 합니다.)전세사기가 많은 상황에서 시세대비 저렴하다고 해서.. 해당 전세매물을 계약할지 걱정이 됩니다.이러한 경우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확인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rbals전세 보증금 지급일에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22년 11월에 처음 전세집을 2년 계약 했는데 계약할 때 계약자는 도장만 찍고 대리인(대학교 교수)이랑 얘기를 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집에 곰팡이도 많고 벌레도 많고 햇빛도 잘 안들어서 1년만 하고 23년 11월에 계약 파기 하려고 파기금 까지 마련해놨는데 지금은 비시즌이라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저한테 1년만 더 계약하고 25년 2월28일까지 계약으로 하면 안되겠냐 하고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28일에 보증금이 안들어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어서 세입자를 구하고 돈을 주겠다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에 찾아가서 보증금을 달라고 따지면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나가야 될 돈이 있어서 급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겼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흰게74폐업 후 가게 정리시 정화조 청소비용 부담해야되나요?23년 11월 부터 25년 2월까지 장사 하다 새 임차인 구해서 가게정리후 나왔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는게 법이라면서 청소비를 달라고 하는데 이걸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계약시 정화조 청소에 관한내용은 듣지도 계약서에 써있지도 않았는데 부담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귀중한라즈베리잼부동산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가요?아버지께서 10월에 아파트 매도 계약서 작성후 잔금은 3월에 받기로 했습니다.12월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월에 중도금은 아버지 통장으로 받았습니다.이상태에서 상속등기없이 매수인분께 등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공부하는김밥가족으로의 명의변경 전월세 인상 가능여부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률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기존에 임차인(계약자)이 가족과 함께 거주중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나가야 할 상황인 경우,기존 계약된 건의 전세금 보호를 위해 가족 중 한명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문의 하였을 때,기존 월세보다 10% 가량을 인상하려고 할 때 적정한 요구로 판단이 되는 것 일까요?(갱신요구권도 이미 진행되어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기존 계약 기간 내에서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가족으로의 명의변경도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새 계약으로 포함되어 임대인이 월세를 할 수 있는 권리인지 정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