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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말캉말캉한참나무한국전력의 전주 사유지 점유 불법 아닌가요?2002년 2월 준공을 했으니 벌써 23년이 다 되가는 원룸 건물 입니다.주차장 쪽에 한국전력 전주가 심어져 있습니다.주차장 한 쪽에 심어져 있다 해도 이게미관상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도로변 이라 사람들이애완견 산책 시킬때 거기서 용무를 해결 시킨 다거나지나가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쓰레기들을버리고 간다는 사실 입니다.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님 한테 여쭤보니 그 당시앞집 어르신의 반대로 도로변이나 공유지에 설치를못 했다고 합니다.보통 전주는 도로나 공공시설물 쪽에 설치 하는게일반적이지 않나요?자꾸 신경이 쓰여서 전주를 이동을 시키거나아니면 사유지 침해로 인한 소송으로 그동안의이용료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많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참고 하셨으면 하고 사진 3장 같이 올립니다.사진도 같이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시끄러운소쩍새상가 퇴거시 원복 관련 문의드립니다.상가를 나갈 예정인데, 주인이 원복을 이야기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중간에 나가면서 부동산 복비도 내고, 다음 들어오실분이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집주인이 그대로 사용하면, 이번에 들어오시는분이 나가실 때 원복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하여서 사소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저희가 원복을 할려고 하는데......저희가 벽면 2개를 기존 벽지를 제거하고, 페인팅을 하였는데, 페인트를 제거하고 다시 벽지로 원복을 시킬려고 하는데, 같은 벽지를 찾는게 쉬운일이 아니네요.. 저희가 훼손한 벽면 2군데만 다른 벽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저희가 훼손한 벽만 해주면 되는건지요? 추가로 저희가 입주할때 벽지가 새것도 아니였는데, 굳이 깨끗한 새 벽지로 해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끈한악어12집 월세계약하고 제 사비로 도어락 같은거 업그레이드할때그냥 말없이 해도 되는건가요? 더 좋은거로 바꾸는거면 상관없는건가요? 여쭤봅니다. 혹시 업그레이드 해달라면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거면 제 사비로 하겠다고 하면 되나요?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직한호랑이32전세 가계약 100만원 입금 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실제가 다를 때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가계약 시 임대인에게 100만원 송금하였고 이때 부동산 중개인과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내용에는 ‘계약체결일 현재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이자 체납사실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등기를 말소사항 포함하여 떼보니 해당매물 임차권 등기 2회이고 현재는 말소상태입니다. 중개인이 개인 매물이라 걱정없다하여 임대사업자가 아닌 줄 알았으나 물건 28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나 다름 없었고. 타매물 확인해보니 근저당권 설정과 임차권 등기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이는 계약서 상과 차이가 있어, 중개인이 허위사실을 기입했다 보는데요.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또 다른 매물들은 가압류 이력 강제경매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말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골진미어캣103전세사기피해자들 이대로 끝인가요??하루하루 피말리고있습니다 언제까지버텨야할지ㅡ 정부에선 얘기도없는데 어떻게하연 이 지옥같은 삶에서 벗어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푸근한등심사람 살려요 누수피해 그리고 임시거주비 보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호텔 연박으로 임시거주를 지원 받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지원 받았습니다 호텔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임대인이 말하길 호텔비 청구할 때 계약자 본인이 청구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청구해야하는건가요 ..? 잘모르기에 문의남겨봅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이 호텔비 영수증 달라했거든요 본인이 호텔비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된다하더니,, 근데 지금은 갑자기 계약자(임차인)이 호텔비 청구를 직접 해야한다고만 문자가 와서 아무것도 모르기에 막막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인 제게 호텔비를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거주로 호텔을 1주일 째 연박 중입니다.근데 임대인이 보험청구 해야한다고 제게 호텔비 영수증 보내라하셔서 문자로 사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하시길 호텔비 영수증으로 계약자가 직접 청구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만약 누수 피해자인 임차인이 직접 호텔비 영수증으로 청구하는게 맞다면 상대방이 어디 보험인 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어디에다 청구해야하는 지도 안 알려줘서 모릅니다. 제가 호텔비 영수증을 어디로 청구해야하는 건가요 ㅠㅠ전문가들 계시면 사람 살려여 ㅠㅜㅜ알려주세요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애틋한과학자1년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인정여부.1년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2023.12.02 ~ 2024.12.01 (12개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아무런 말도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한 후 3개월 뒤에 방을 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 월세 1년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 되는지궁금합니다. https://m.cafe.naver.com/knbro/243338저는 위 판례를 보고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루우나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있는 상황입니다 월세는 경매가 넘어간이상 안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관리비를 꼭 내야할까요 이사를 가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전세집 이사시 집주인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전세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는데 이사 후 집주인 맘대로 자기집마냥 들락날락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금 잔금 치루면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하게살기!국어 모의고사 질문!!!!!!!!!!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서 갱신 거절 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 시킬 수 있다는 예시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가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는데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되는 이유가 임대차가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건데 실거주를 하는건 빌려주는게 아니라서 그런거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