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당당한가재76전세 나가는 날 집상태 확인 알려주세요전세 사는데 집이 구축이고 다 낡아서 2년 살았는데 집주인 성격이 좀 이상해서 다 트집 잡고 난리칠까봐요 생활하면서 생길만한 노후나 생활 기스 그런건 괜찮지 않나요? 저는 세입자 나갈 때 대충보고 그냥 다 해드렸는데 제가 세 사는 집 사람이 까다롭고 좀 이상해서 별것도 아닌걸로 보증음 가지고 협박할까봐 겁나서요 어느 정도까지로 큰 파손이어야만 돈 뺏을 수 있는게 아닌지 기준이 정확이 어떻게 되는지 귱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포근한동백나무직계가족 전세계약시 임차인 자식이 돈이 없을경우구옥빌라 전세 4500만원에 부모(임대인) 자식(임차인)이 계약할 경우,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 지불 여력이 없을 때 계약서만 쓴 후 실제로 금액이나 관계를 보았을때에 임대인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눈부신콩국수임대차계약해지 공시송달 기각되었어요. 강제집행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특별송달 넣은건이 송달되어서 공시송달이 기각되었다고합니다.기각결정(신청이유없음) 으로 기각결정정본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운가요?월세를 7개월째 미납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서 내용증명은 안받고 법원에서 보내는건 받는척하네요.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고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노동고고싱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현재 월세 계약을 약 반년 남긴 세입자가 무턱대고 계약 해지하고집을 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집 주인은 어떤 방법으로세입자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남은 6개월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양주80임차인이 상가 계약한지 4달되었는데 구치소에 수감 되었습니다.계약만료 전이고 이럴경우 어떻게 할수 있나요??임차인이 상가 계약한지 4달되었는데 수감 되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임차인은 와이프나 가족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흥미로운조랑말임차인도 아닌 제3자가 월셋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월세를 계약한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임차인의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불법 점유자와 임차인과의 관계는 타인이지만 임차인의 동생과 아는 사람)몇번을 언제까지는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도 무시하고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 퇴거 불응죄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아닌 월셋집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불법 점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불법 점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는지요!그리고 임대인만 퇴거 불응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지,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불응죄 같은 형사 고소를 직접 진행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가족 때문에 불법 점유자가 들어와 살게 되었고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으니 임대인에게 피해 갈까봐 월세도 아직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왠만하면 피해를 안주고 해결하고 싶어함)전기,도시가스 요금도 임차인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청설모113임차권등기와 이사에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월세에서 이사준비하면서 임대인과 트러블이 있어 보증금 못받는 상황에대비해 임차권등기에 대해 알아보는중 의문이 생겼습니다.임차권등기 판례를 보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되기전에 이사를가면 그전 대항권은 말소되고 다시 새로 생긴다고 하던데요여기서 이사라는게 전출신고+주거지 점유상실 이두가지라고 하던데이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애초에 계약 종료하고 보증금 받는조건이 임대한 집을 원상복구하고 반환한다로 알고있습니다반환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점유를 다시할수있는지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새로움이넘치는호박전에어컨 노후된 매립배관버리고 전세집에 에어컨 배관설치시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비용내야하나요?전세집 이사와서 에어컨 설치하려니 매립배관이노후화되서 신형 에어컨과 맞지않는다고 업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새로 베란다 타공을 뚫어 배관설치, 2in1이라 안방 벽타공해서 연결까지 배관추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하는데 매립배관 사용불가라서 배관비용이 나오는걸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집주인이 배관설치는 해줘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만약 시골 지인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는건가요?예를 들어서 시골 지인집으로 이사를 한다면이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는건가요?이런 경우에는 무상 거주의 확률이 큰데 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열정넘치는참치김밥8개월째 보증금 과 월세 미납한 세입자세입자와 8개월 전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전에 200 만원을 받았고 남어지는 다음날에 준다고 해서 믿고 짐을 다 옮기고 추가로 150을 받고 8개월째 연락 두절에 집도 오지 않습니다. 짐만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럴때 계약 취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 있는 짐들은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요? 8개월 째 계속 연락하고 문자 주고 하는데도 답을 안 합니다. 손해 배송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