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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아름다운비글잔금 전 입주 시 적절한 계약조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보유 중인 주택에 임차인이 ‘25.05.31까지 전세계약중입니다.제가 ‘26.06.01자로 2년 비과세라, 매도할때 잔금일을 해당일자 이후로 해야합니다.근데 현재 임차인이 4월정도에 이사를 나가서, 저도 입주가능일을 그 정도로해서 매수자를 확보하려고 합니다.이때 잔금일 이전 입주가 이뤄지게 될텐데, 계약금 중도금을 입주시까지 어느정도 받고 마지막 잔금은 6월1일로 해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 때 필요한 특약 같은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진노루65협의이혼 후 부동산(근저당 및 전세계약) 문의협의이혼하였고,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 1억을 제 이름으로 설정하였고현재 아이들과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중이라 전세계약을 보증금 1억으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부동산은 중개하지 않고 서로 써서 한장씩 보관중입니다.)남편은 근저당 1억을 나눠 아이들에게 주겠다고 유서를 써서 아이들에게 보내며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또한 전남편은 전세계약서의 계약금 1억을 근저당 1억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저는 아이들과 계약 만기 후 살아갈 집을 마련해야하므로 집이 팔리게 되면 근저당1억+보증금 1억을 받고 새 집을 알아봐야합니다.Q.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지요.Q. 집이 팔리면 소유권은 제가 근저당 1억을 해제해야만 넘어가는걸까요? Q. 전세 계약 갱신을 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팔게 될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전세를 인정하지 않고 판다면 저는 집을 비워주고 전세금은 전남편과 소송을 해야하는 부분일까요?Q.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실제로 1억이 송금 된 내역은 없으니까요)도움 절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즐거운가자미공동명의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반환 문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저는 다가구 건물의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당 건물의 임대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한 다른 임차인들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임차인들과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 중 한 명이 파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한 명도 파산 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서류 미비와 비용 부족으로 아직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만 파산할 경우, 파산 재단이 해당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해도 다른 공동명의자의 책임이나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제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나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리한코뿔소81전세사기건 경찰고소 수사기간질문!안녕하세요 24년5월 전세금이 들어오지않아 이런저런 서류를떼서 임대인을 24년7월2일자에 고소를 해서 울산에있는 경찰서로 고소건이 7월29일에 넘어갔습니다 .8~9월쯤? 지나고 아무런 소식없어서 연락드려봤는대 담당자는 안계시고 이제 수사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또 3~4개월이지나 아무런 연락이없어 울산에있는 경찰서로 전화를 두번했는대계속 담당자분이 출근을 저녁에하셔서 통화가 안된다하고 늦은시간에 전화하면 잠시 나가셨다고 오시면 연락주시겠다고하고 연락이 계속 안됩니다..제가 사고쳤을때는 수사빠르더만... 원래 이렇게 수사기 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 부동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기존세입자나 소유자가 나가기전에 집을 부셔놨다면??만약 부동산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기존세입자나 소유자가 화가난다고 나가기전에 집을 부셔놨다면그건 어떻게 법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자기 갈데 없다고 무조건 문도 안열어주고고집을 피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소한왈라비269전세집 계약했을때 집에 고장난거 어떻게 하나요?전세집 계약을 했는데 문고리나 형광등 보일러 등이 고장났을때 집주인이 해주는게 있고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있다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오징어10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임대인입니다계약기간은 남아있고 임차인은 내용증명으로 퇴거하겠다고 통보하고 말도없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판사아닌 사법보좌관이 등기명령서를 보내와 등기가 되어버려서,저는 임차인의 계약해지에 동의한적도 없고 계약은 만료날짜까지 유효하다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제가 어디에도 동의한 증거가 없고 임차인은 이사나가면서 자기 물건들 많이 두고 나갔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점유중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이후 동파사고가 나서 제가 부동산에게서 연락받고 제가 다시 임차인에게 연락해 임차인이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다.제 대리인이 이의 신청서면에 임차인이 언제 이사한지도 몰랐다고 썼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갑자기 받았다고 썼는데 이에대해 임차인대리인은 답변서로 제가 임차권등기된 후에 건물하자 법원감정인을 선정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된거 확인했으니 협조해주거나 비번 알려달라고 해서 임차인이 알려준 카톡대화를 증거로 제가 퇴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왕 임차권등기가 된 마당이라 임차권등기 확인했다고 말한건데 그게 뭐 어떻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다른 본안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인데요. 1.임차권 등기명령을 판사가 해제해주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계약해지에 동의한적이 없어서 억울합니다.2.유지가 된다면 임차인의 소송비까지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가오리188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세입자가 파손시키면 그것도 집주인이 교체해줘야 하는건가요?보일러 고장이 아니라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외부 충격에 의해 파손이 된 것은세입자가 직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교체해줘야 하는 건가요?단순 고장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의 경우는 세입자가 직접 교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한거미116청구이의소송중 원고 채무자가 공탁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다면채무자가 경매비용을 공탁하지 않고허위공탁으로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채권자인 저희는 이사를 나왔음에도채무자가 공탁승낙서 교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2년8개월전 채무자는 집을 매매하고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질문1 채무자가 변제공탁 금액을 저희말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까?질문2변제공탁금이 압류당하면 채무자가제기한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소송 은 무효가 됩니까?질문3 이사를 나왔는데 채무자가 공탁금 출금을 방해하면 전세보증금반환된 상태가 아닙니까?질문4채권자인 저희가 계좌이체로 반환주장을 해도 채무자는 받아들여야 하나요?질문5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 에서 채권자인 저희가 공탁거부, 판결전 공탁압류확인 요청을 해도 되나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