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상가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월 임대료가 10개월 연채중입니다.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 임대료가 연체 되어서연락을 하면 계속 다음달에 지급한다고 하다가 지금현재 10개월이연체 되었습니다, 문자로 암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내용즐명까지보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수취 불가로 반송 되었습니다.문자만 가지고도 해지 통보가 되는 건가요 ? 어떻게 해지 통보 해야 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충직한크루아상계약갱신권 증약계약시 잔금일과 계약시점 일자와 계약서해야하는 시점은 어떻게될까요?전세가 많이 저렴하게 들어가있어서 5%조정해서 증액계약을하려고 합니다. 5%증액하는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셨고, 다만 기존계약만료일 하루전날에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자고합니다. 질문1) 보통증액계약서를 기존계약만료일 전날에 쓰나요? 그렇게 했을때 위험요소는 없을까요? 질문2) 특약조건이나 등등 협의가 안되거나 할수있는데 사전 2-3개월전에 등기로라도 계약서 도장찍고 잔금일을 기존계약만료일 당일 혹은 하루 전으로 설정할수있을까요? 즉 그리고 증액계약서내에 계약 시작일자를 기존계약만료일로(계약서 도장찍고 2-3개월뒤) 해도되나요? 질문3) 증액분에 대한 금액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의경우 평일에 증액계약 시작일 설정 및 잔금일을 진행하고, 해당일에 계약서 내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은거아닌가요..? 지금은 주말에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자고해서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손꼽히는구관조예민한 4개월아기랑 살고있습니다 위층에서 인테리어공사를한데요예민한 4개월아기랑 살고있습니다 위층에서 인테리어공사를한데요저희집은 302호인테리어공사는 401호에서 합니다일주일간한다는데저는 시댁도 친정도 4~5시간거리에있어요소음에 아기가 자자지러질까봐 벌써부터 걱정이에요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인테리어 공사시 아기랑가있을만한곳의 숙박비를 청구해도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보증금 미반환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준다고 해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 소송을 하진 않은 상황이구요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비밀번호를 바꿔둔 상황입니다.그래도 새로운 세입자가 보러오긴 해야하니까 부동산에게만 바뀐 비밀번호를 말하고 집주인이겐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혹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얘기 안해줬을 때 나중에 소송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한거미116임대인이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주장가능하나요?이사를 나온지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임대인이 공탁금 수령을 위해 서류를교부하지 않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질문1 임대인의 공탁금수령 방해로 인한전세보증금 지연이자 12%를 임대인이 신청한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에서 주장하면 지연이자12%가 인정되나요?질문2 소송에서 인정 안되면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소송을 따로 해야하나요?질문3 저희가 전세보증금반환,명소소송항소중인데 항소심 재판부에지연이자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리며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솔직한요거트보증금 동일, 월세 감액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임대인과 보증금 동일,월세감액 수정계약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보증금은 동일한데도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아니면 따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미 받은 확정일자에 대한 수정을 요청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수동적인생선구이미등기 다세대 옥탑은 대항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전세금반환소송으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즉, 민사소송으로 돌려받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굳건한왕나비150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도 되는지요?저희 모친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 10년정도 살고 계십니다- 현 집주인과 2019년3월부터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 5%를 올려주고 2023년까지 2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전세계약은 현 전세시세대로 금액을 인상해서 신규계약을 체겴하였을 경우,- 이번 2025년 3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요?2021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에도 2023년 현시세대로 인상해서 계약을 체결했기에 2025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다양한코코아전세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주택 매매 계약이 어려워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2년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중이던 세입자가 계약만료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총 4년을 거주하게 되었고 계약 만료 두달 전 주택을 매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세입자는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세입자에게 거주를 허용하되 만약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이 나타나면 한두달정도의 이사준비기간을 드릴테니 이사를 나가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1월 22일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이 나타나 4월 15일까지 이사를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부당한 요구라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매매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쁜텐렉97집앞골목에 주차된 자동차 신고하는법여러집이 한 골목을 쓰는데 골목앞을 커다란 스타렉스가 막고있습니다. 얼마나 딱 붙여서 주차를 했는지 사람 한명겨우 지나가는데 옷이 차에스칠정도입니다. 전화번호도 안걸어뒀네요. 지금 짐을 옮겨야되는 상황인데 이 차때문에 곤란을 겪고있습니다 경찰을 부르면 처리될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