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솔직한당나귀2301. 임차권 등기 흔적이 있네요 2. 공동명의 전세집,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을까요?5년째 전세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 계약해지의사 밝혀놔서 6월 중순에 보증금 반환 받을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준다고 확실히 얘기해서 녹취는 해뒀는데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3명이나 임차권 등기를 했더라고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7개월이나 뒤에 말소되었더군요. 전세보증금 반환 받고 바로 새 집으로 이사갈려했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새 집 계약금 날릴까봐 미리 계약도 못하겠네요. 집주인은 돈 주겠다고 확실히 말하긴 했고, 새 집 계약하면 계약금 약 1000만원 날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믿고 새 집 계약을 하는 게 나을까요 임차권 등기 흔적을 고려했을 때 그러지 않는 게 좋을까요?혹시 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찾다가 걱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집이 공동명의(부부 1/2씩)이고 남편 혼자 와서 계약을 했었는데요.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때 그 절차를 거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소송을 해야할 텐데 만약 남편이 아내의 위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았었다면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5년 전에 너무 멋모르고 전세 계약을 했네요 하..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의 도장이 계약서에 찍혀있고, 매달 아내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하긴 했습니다. 이 점 때문에 공동명의인 모두 동의한 사실로 볼 수 있을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용감한오랑우탄33전세계약 연장시에 임대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 어떻하나요?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전세계약연장을 직접와서 하지 못해서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해서 위임장 작성해서 계약해도 되는지 연락이 왔습니다.위임장 외에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원본) 등 추가적인 보완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크한영양106lh전세임대를 부산으로 이첩 완료되었다는 뜻인가요?[Web발신] [LH] 안녕하십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사업부입니다. 이첩공문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주택물색 후 권리분석 및 계약체결은 다음의 법무법인(변호사)로 연락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051-714-3685) : 기장군,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변호사 김영곤 법률사무소(051-714-6598) : 동구, 서구, 중구, 사하구, 영도구 로엘 법무법인(070-4736-8018) :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순필 법률사무소(051-711-0158) : 강서구, 사상구, 북구, 부산진구 법률사무소 바로(052-258-0725) : 울산 감사합니다. 부산울산지역본부 문의처:☎ 1670-0002☞2☞051#어제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첩이 완료되었다는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라마70종합소득세신고 어떻게하나요 나이가많아서 직접하는방법을 몰라서요종합소득세 할려고 세무소에 갔더니3주택이라 안받고직접하라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잘못해서 세금고지서가 잘못나온적이 있어서못하게서요 나이가 좀있다보니 그렇다고 월세도 겨우한달에108만원 받는데서세무사한테 하기도 그렇고어떻게 하면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칠레청설모부동산 전자계약서 용적률, 건폐율 잘못 기재하는 경우부동산 통해서 매매 전자계약을 했고 대출 최종 승인 후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부동산에서 전자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잘못기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대출받는 것에 대해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정정신고 대상도 아니라도 하고,잔금일에 매도인과 같이 그냥 삭선 긎고 수정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명의이전 등 대출 관련이랑도 아무문제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구두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이 입주 시 구두로 보증금 환급 조건을 약속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구두 약정이 서면 없이도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실제 분쟁 시 증빙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구두 계약의 한계와 보완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메뚜기222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배당순위 계산 해주는 곳 있나요?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배당순위 계산 해주는 곳 있나요?여기저기 알아보면 어떤 배당이 우선인지 알려주지만 직접 계산 할려고 중복금액도 있늣것도 있고 아리까리한 부분도 있고...경매사건 번호랑 제 전세금을 알려줘서 이 집이 몇억이상에서 낙찰을 받아야 저한테 전제자금 돌려지는 계산을 의뢰할곳은 어디인가요? 참고로 여긴 대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수려한오랑우탄전세 만기일 25일전에 퇴거 문제 없을까요?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대출 연장도 필요하고 임대사업자가 변경되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야 했어요.이전에 언제쯤~~ 진행하자고 답변 받아서이번에 연락했더니 보증금 증액을 얘기하더라구요.저는 증액은 좀 그렇다 했더니 분납도 가능하다고 했고 다음주에 보자해서 알겠다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근데 문득 한달에 4~5일 밖에 집에 없는데 연장 필요성에 의문이 갔고 증액 얘기를 하니 연장하고 싶은 맘도 사라지고 퇴거를 결심했는데 이 경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반짝빛나는수제비은행대출 관련 일 도와주실 수 있나요??주택담보대출 심사 중인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할려합니다...ㅠㅠ 심사에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카카오뱅크에서 이번달에 신용대출을 받으면 다음달 새마을 금고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을때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분한두꺼비26자취방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시 복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그리고 집 매물 내놓는건 누가 하나요? 기타 등등안녕하세요, 현재 룸메이트와 함께 월세집에 거주중입니다자취방 2년 계약상 올해 9월에 계약 만료일인데같이 거주하는 룸메이트가 사정이 생겨방을 6월 중순에 빼고 싶다고 했습니다집주인에게 친구가 문의해본 결과 집은 저희가 내놓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1. 원래 집 매물 내놓는건 현세입자가 하는걸까요?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갈경우에만현 세입자가 매물을 내놓는건가요?이전까지는 계속 집 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아져서 직접하는건 처음이라 여쭤봅니다.2. 이렇게 저희측에서 내놓거나빨리 방을 빼게됐을 경우에는 저희쪽에서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나요?3. 복비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일까요...현재 1000/80 입니다4. 저희가 들어오기 전 매물 보러왔을때부터벽에 곰팡이가 있었고 저희가 들어올때 처리해준다고 한 상태로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처리는 안 하고 그냥 벽지로 가렸더군요그래서 현재 곰팡이가 더 커졌는데 이 부분은 집주인 부담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