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롱이전세계약 입주 전 계약파기 확정일자 취소 및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전세집 계약 후 입주 전 집의 하자로 인한 계약 파기가 됐습니다.계약금은 오늘 돌려받기로 했는데확정일자는 따로 취소를 해야하는지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계약파기인데 부동산중개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이따 계약서 반납하러 오라는데 원래 반납을 하는지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붉은프레첼계약서 상에 없는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한가요?일단 저는 매도인 입장입니다.부동산은 구축 아파트고요, 매도인은 모친, 계약 및 소통은 주로 딸이 진행했습니다.매수인은 일전에 말했던 5,000만 원 계약금 중 3,500만 원을 계약일(어제)에 먼저 지급했고 이후 1,5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계약서 쓰려고 어제 만났을 때 구두로 인테리어를 잔금 전에 치루고 싶다 말했고모친은 그와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기에 구두로 합의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그래서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으로는 인테리어 내용이 전혀 없고특약에“본 건물은 구축 아파트인 점을 고려하여 매매가를 산정하였으며, 향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모두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문구는 있습니다.이 문구는 저희가 원라 2억 8천에 매매하고 싶었는데 매수인이 인테리어를 해야한다며 2억 6500만원까지 가격을 합의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 저는 생각했는데 공인중개사는 저 인테리어때문에 작성한 항목이라 말하네요.오늘 아침에도 모친 명의의 휴대폰으로 모친 이름과 함께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허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밝혔습니다.공인중개사는 어제 매도인 쪽이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은건 암묵적으로 합의한거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요,저희는 계약서대로만 이행하고 싶다, 잔금이 치뤄진 뒤 인도할 예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집에 와서 찾아보니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많이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더군요.이대로 진행하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공인중개사에선 이게 우리가 매매 파기라고 배액배상해야한다는데 저희는 계약서대로 이행하는건데 문제가 없는것 아닌가요?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면피하려고 협박하듯 말하는 기분이 드네요.또 궁금한게 공인중개사가 그 자리에서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확신있는사과잼월세 계약 갱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9년도 2월에 월세 계약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원래 주차 무료로 합의 봤었다가 최근에 집주인이 주차비를 받겠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점이묵시적 갱신으로 25년도 2월에 갱신이 된거 같은데 갑자기 주차비 받겠다고 해도 되는건지?(월세를 올릴 수 없으니까 주차비를 받겠다고 한건가 싶기도 하구요...?)주차비 받을 거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했는데, 공인중개사 안끼고 계약서 재작성 하면 되는건지? (계약서 작성 팁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인상적인아나콘다아파트 매매계약서 매수인 주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매수인이며 등본상 주소는 00동 1-1번지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매매계약서 매수인주소는 1-1번지 402호 이렇게 등본에없는 호수를 적었습니다(전자계약서를 작성하나보니 상세주소를적어야 했고 고시원 거주중이랒 등본주소는 호수가 나와있지않음)주담대를 받거나 등기칠때 호수때문에 문제가될까요?문제가된다면 호수를 00고시원으로 변경하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재개발 공사비 증액 법정다툼이 대해서보통 공사중단 때리거나 법정다툼 후 협의된 공사비 증액 엔딩이던데요법정다툼 후에도 공사비 증액이 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솔직한당나귀230전세보증금반환과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6월 첫째 주까지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최대한 빨라도 6월 10일, 그러니까 둘째 주에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 상태였는데 3월 11일에 계약해지의사 통지를 해서 6월 11일에 계약이 해지됩니다.)집주인 분이 정 전입 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입 신고 먼저 하고 6월 10일에 꼭 돈을 주겠다는 공식적인 내용 같은 걸 서류로 남겨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서류가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안전하게 돈을 받으려면 잔금 받고 전입신고 하는 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럭셔리한곰230전세대출 다갚으면 말소등기 필요하나요?전세대출 있는 집이 있는데 이 대출을 다 갚았는데요, 이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전세 대출을 다 갚았다고 말소 등기 같은걸 제가 따로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생긴고양이32다가구주택 주차장 cctv 열람 거부상가 달려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최근에 누가 제차를 누가 긁어나서 주차장 cctv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집주인한테 요청했더니 거부하네요.사실 집주인이 범인으로 의심되는데, 협조도 안하니깐 더 의심되구요.세입자 권한으로 cctv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원래 cctv 안내판은 의무인걸로 알고있는데, 없으면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나 어떤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인기많은모델상생임대인 퇴거시 보증금 반환문제.집주인이 상생임대인 인데요자료입증이 되어야 정확하다보니 좀 정확히 하는걸원하시던데요.1.제가 세입자인데 24일 계약날짜면 24일날퇴거 맞나요? 23일 퇴거시 보증금은 24일에 반환되나요?2.계약자는 제이름인데제가 얼마전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라제 계좌로 받는게 불안해서 그러는데보증금을 남편계좌로 받을수 있나요?보통의 경우시 남편인것만 증명되면 상관없지만상생임대인 그건 집주인이 입증서류 같은걸 남겨야되니 ..보증금 남편계좌로 받아야되는데괜히 걱정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긴꼬리88자동차 담보의 권리행사는 어디까지인가요 ?자동차 생계형으로 9 인승을 가진 사람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줬읍니다.그 때의 시세대로 빌려 줬는데 6개월 은 잘 갚다가 2년 가까이 갚지를 않고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작정 차를 가져와도 되나요? 차주의 허락없이 생계형인 차를 가져올수있나요? 안준다고 하면 권리행사 방해나.가져왔을때 절도죄 라는 형사적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