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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쾌활한천인조231임차권등기 설정 전인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위험한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임차권 등기를 오늘 신청해서,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매수자를 구해서 내일 당장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막을 방법이나 제가 대항력을 갖출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인의 계약상 준비 미이행으로 계약해제 시,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한가요?임대인의 계약상 준비 미이행으로 계약해제 시, 보증금 전액 반환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고시원에 6/6일에 방문하여,당시 공용화장실에 칸막이가 미설치 되어 있고 방 안에 옷장이 없으나 해 줄 예정이라고 구두로 응답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6월 17일 ~ 9월 16일까지 입주 계약서 작성임대인은 입실 전까지 방 안 옷장 설치, 공용 샤워실 칸막이 설치 등을 해주기로 구두 약속17일 입실 당일 방문 시, 위 약속된 사항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당일 저녁에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어, 18일 오후에 다시 보내고 통화 후에서야 공사 중이라 폰을 보지 못했다며 옷장 관련은 천장에 옷봉 행거가 설치 되어 있으며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 지금이라도 옷장을 바로 넣어줄 수 있으며 또한 샤워실 칸막이는 강화유리로 제작중이며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고의가 없고, 해당 사항들이 진행중이니 기다려주면 약속 사항은 모두 시행되니 양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시설이 아직 덜 갖춰진 부분들에 대한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구두상 설명 및 계약 시작 전까지 이행해줄거라 생각했으며 계약서에는 “3개월 이내 중도 퇴실 시 보증금 10만 원 반환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저는 입실 전 계약상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신뢰가 깨져 이유로 철회 의사를 밝혔고,현재 임대인은 이를 ‘개인 사유에 의한 중도 퇴실’로 보고 보증금 전액을 차감하겠다며 보증금 전액과 이틀치 숙소비를 제외하고 송금해주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봉이동동전세보증금 무사히 받을수 있을까요?Lh전세임대로 거주중에 있는데 lh 8천만원 이중계약으로 4천만원 추가로 1.2천에 거주중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lh에서는 이중계약은 보장못해준다고 따로 받아야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 있고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로운복어160부동산 계약시 대리인과 할때 질문드립니다대리인하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누가 보관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제 발생시 어떻게 해야할지 몰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세련된포도잼거부중인 건물 신탁 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임차하여 살고있는 원룸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고 신탁회사로 명의를 이전한다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후 전출신고 및 더 살고 싶은 경우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하였는데요,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하여 나갈 경우 14일 내로 나가야 하며 50만원을 요구하고(나갈때 일할해서 잔액 반환) 그 이상 거주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합니다.이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으며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하는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엄격한붕어빵일면식 없는 중개보조원이 당일 연락하고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사건은 한창 업무중인 4시에 일어났습니다.저는 업무 집중을 위해 휴대전화는 음소거해 놓는 편입니다. 종종 확인하며 다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집주인분께 4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때 저는 업무 중 휴대폰을 보게 되어 전화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집주인 분께서는 방 보는데 협조 잘해줘야 금방 나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협조 안했냐고 하니 전화를 안받아서 연락드렸답니다. 이제보니 정확히 10분 전에 저한테 연락하고 지금 방 볼 수 있냐는 말과 명함을 보냈더군요. 집주인분께 연락이 온 것도 있고 다시 약속을 잡자는 말을 하려다 오늘 스케줄이 끝나는 10시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대뜸 요새 다가구 전세손님 귀한데 이렇게 보여주면 만기에 전세금을 못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안된다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겁주며 으름장을 놓으니 제가 선생님께서 집주인분 연락해 으름장 놓으신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으름장에 꽂히셔서 도움되라고 말해준건데 자기도 방 안 빼고 보증금 못받아도 뭐라하지 말랍니다. 요새 전세사기 많다. 법 바뀌어서 보증보험도 안된다. 이런말씀 쏟아내는게 집주인과 세입자 가운데서 중개하시는 분이 하실 말입니까? 기가차고 어이가 없어서 협박하지 마시라하고 전화하고 큰소리가 오갔습니다.메시지 캡쳐하고 통화 녹음이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애먼 분들이 네네하고 떨면서 이런분에 잡혀 계약하실까 안타까워서 제가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추가) 이제보니 중개사도 아니고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집주인 분께 드린 명함과 제가 받은 명함도 달랐구요. 시점은 만기 약 2달 남은 시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날씬한매미남친집으로 세대분리 가능할까요??올해 9월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현재 예비남편의 전셋집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고있고 공동명의로 집 매매를 생각중입니다그런데 집 매매를 위해서는 제가 세대분리가되아야하는데 예비남편의 오피스텔에동거인으로도 세대분리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반짝빛나는사과빌딩 공용cctv 비용은 임차인 vs 임대인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빌딩(집합상가) 소유로 보유하고 있던 cctv가 고장이 나서 1. 단순히 기계만 수리 2. 렌탈로 전환 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임대인(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2번의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현재 각 상가 사장님들의 의견을 합취하여 2번 렌탈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나 일부 임차인이 계약서 상에 명기된 내용이 없다며 렌탈을 하든, 기계 수리를 하여 쓰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직한호랑이32임대차계약서 보여주지않고 계약할거냐고 물어보는 공인중개사 신고오피스텔 매물 보러갔으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깨끗하다고 확인할 필요없다고 하네요.임대차 계약서를 확인도 안시켜주는데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죠? 어이가 없더군요. 이 중개인 정상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어떤 부분을 명시하면 좋을까요?중개인 발언 정리1. 계약할거냐고 물어봤으나, 임대차 계약서 확인 요청 거부2. 임대인이 원하는 임차인이아니다, 태도가 불량하다는 모욕적 발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힌악어56상가 매도 하려는데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네요?2021년 임차인과 500에50 상가계약을하고 추가 갱신없이 5년이 지난후상가를 매도하려 했으나 임차인이못 나가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네요적절한 대처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