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청순한시금치월세 집주인 공과금미납 제가냈는데 계약해지사유되나요월세 이사했는데 공과금 전기세 명의변경하게 정산부탁드린다고 문자로 두번이야기했는데 안해주셔서 제가 한달~두달뒤에 제가 그냥정산했습니다 아마 2주정도 공실인부분인거같은데 소액이라 그냥 결제해버렸는데 얼마인지도 계량기를 못봐서 모르지만 ㅜ 이거 지금 이사 3개월지났는데 계약해지사유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유쾌한기니피그위반건축물 등재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방법현재 전세집에서 5년간 거주 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갱신 계약을 했고, 계약 기간은 내년 8월말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직 및 출산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고, 집주인에게 내용 공유하여 집을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 사진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지난 12월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5년 8월 31 - 전세 갱신 계약 진행 ( ~2027년 8월 30일)2. 은행에서 대출 실행 및 보증보험 정상적으로 진행 (건축물 대장 상 이상 없었음)3. 2025년 12월 12일 - 현재 건물 위반건축물로 등록4. 2026년 4월 4일 -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5. 2026년 4월 6일 - 집주인에게 이사 요청 및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겠다는 답변 받음6. 2026년 4월 10일 - 부동산에 전화하여 매물 사진 업데이트를 위해 연락을 취함. 이 때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 받음7. 2026년 4월 13일 - 부동산에 복비를 더 드릴테니 세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연락함제가 계약할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최초 이사 요청을 드렸을 때도 해당 사항에 대한 고지는 없었고, 집을 매물로 내 놓겠다고 집 주인분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이 상황에서 전세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잔금일 전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나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귀중한두부김치매매를 위한 전세계약갱신권 거부에 대한 보상금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인데 2년만기가 다가오기 4개월전에 주인이 계약연장을 물어보셔서 저는 2년연장하기를 희망하였고, 주인은 사정이 안좋아 집을 매매하기위해 실거주가능한 매매여야 유리하기때문에 퇴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저희는 두번째 전화에서도 매물을 협조적으로 보여드리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사가기가 어려울거 같다고 했고 주인은 이사비용정도는 드릴테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는 안나갈 시에는 보증금 5프로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렇게 된 이상 저희는 5프로 올리고 살지, 이사비용의 명목의 보상금을 받고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이사비용을 계산해보니 같은 단지오피스텔로 이사가는 조건으로 계산한결과 포장이사비용,복비(오피라 비쌈),현재시세가 올라 5프로 올려도 보증금을 상향해야되는 상황이라 그에 대한 이자, 이사청소비 등으로 계산을 해서 600반원이 실질적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산정한것이 적정한지와 추가적인 보상금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보고싶은퓨마아파트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디딤돌 생애최초 대출로 아파트 매매하려고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넣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집에 방문했다가 화장실 누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수리했다고 하는데 계약 당시 화장실 세면대 물이 안나온다고 말했는데 그냥 잠궈둔거라고 안나오는거 아니라고만 했지 누수 때문이라곤 안했거든요 그러면서 구축 아파트니까 리모델링 하다가 다른 부위에서 누수 발생하면 제 책임이라는데 너무 열받고 짜증나요 어쨌든 계약 당시 저한테 누수 고지 안했으니까 계약 무효 가능할까요? 아니면 현재 어쨌는 누수 수리 완료 상태니까 계약 해지 불가능할까요?ㅠㅠ 너무 열받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지조있는작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조언좀 듣고싶습니다.2년전(2024.03.05)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월세로 계약. 이사를 했습니다.작년 연말경 (12월) 집사람과 임대인과 연락하여 수리할부분 논의하다 계약기간에 대하여 말하니 집주인은 원하는만큼살아라 살다 매매하며 좋고 하고 말을하였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설 명절 지나고 임대인이 연락와 매매안하면 다른사람한테 매매 해야한다 하였고 저희는 더살라면서 매매아니면 갑자기 나가라는것은 억울하다 는 내용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본인 자녀가 와서 살꺼다 하였고 저희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급하게 다른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후 임대인과 만나 보증금반환에 대해 말하나 갑자기 돈이부족하니 2500주고 몇일날 준다(4일후?) 저는 그냥 알겠다하고 넘어갔습니다.(저희 집 구할수 있는 시간 한달연장해준것이 있었습니다)입금이 안되어 다시 연락하니 가족에무슨일이 있다,병원이다, 하면서 갑자기 2천+장기수선금액입금후 10일까지 주겠다. 통보를 하였고 상황이 그러니 그러세요 하고 넘어갔습니다(멍청한것인지..ㅠㅠ) 10일전화하니 자기도 돈을 못받고 있어 못주고 있다 몇일만 더기다려달라 하였고, 자기병원이다 돈나오면준다고만 되풀이하였습니다. 11일 임대인 사업장에 얼굴보러 찾아가니(부동산하고있음) 병원에 있다 기다려달라만 다시 되풀이합니다. 유선으로 임대인 - "17일까지 어떻게든 지급하겠다" 저는 못믿겠다,,,계속 주고받다 화요일(14일)다시 통화합시다 하고 끊었습니다. 선배님들 이상황에서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좋은방법이 있을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하고 잠도 못자고있습니다. 집사람에겐 처음 크게만들고 싶은맘이없어 다 받았다고 했는데..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우수한팔빙수임대인수선의무/상가바닥단차/임차인상가바닥단차도안맞고, 중앙에 배관뚫려서 해결해달라고했더니 상가는원래 임대인이 직접 시공하는거라고하더라구요 기본단차가안맞는것도 제가 직접 시공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스크림전세계약서 작성시 - 집 훼손에 대한 보상 부분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전세를 2년 주고 내보냈는데 집 관리를 안해서 수리비가 엄청 깨졌어요.처음엔 그걸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그냥 내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난리도 아니더라구요.그래서 이번 전세 계약시에는 집 훼손하면 어떻게 보상한다 라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 내보내면 돈이 세입자한테 바로 가서 훼손 금액을 제하고 줄 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계약서에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재산명시 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문의안녕하세요.지금 전세 보증금 때문에집주인 재산명시 기일이 5월에 잡혀있는데요.이 재산명시는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한번 재판이 열리고 기각되어 다시 잡힌 기일입니다.여러번 전화회피의 경향을 봤을때재산을 어디에 숨기고 시간을 끄려는 행동으로 보이는데인터넷상으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이라는게 있어서 최근 1년-3년동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있어서이걸로 재산명시때 제출한 통장 및1) 재산조회할 통장등을 조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가능하다면 그 시점은 언제로 해야하는지명시가끝나고 인지 미리가서 해여하는지재산조회시점에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채무 불이행명부등재도 지금 신청하여금주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행되는데5개통장정도를 전 변호사 통해 압류했는데이거와 무슨 차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 유체동산 압류 신청도 생각중이긴 한데위험수단으로 사용하면 괜찮다 하여.위에올린 수단이 다 안되면 신청하려는데 이것도 어떤 시점에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항상 고생 많으십니다.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유연성있는물소경매배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경매배당금 기일이 잡혀 기다리는중입니다. 배당표에 제 금액이 안맞으면 이의제기를 어떻게해야할까요?필요한 서류와 절차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결한매미33욕을 하면서 불특정인에게 화를 낸다면?예를 들어 아파트같은 공동건축물에 살면서 누가 위에서 자꾸 쓰레기를 창문을 통해서 투하해서 불편을 겪는 아랫층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어떤 ㅅㄲ야? 어떤 ㅅㄲ 가 자꾸 버리지 말라는데도 버리는거야!!"라며 윗층들을 상대로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면 이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