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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메기탕미등기단독주택 건물재산세문의드립니다현재거주하는곳이 오래전에 할아버지께서 타인의땅에 당사자들끼리 구두협의하에 약40년전쯤에 단독주택을건설하신곳에서 거주중인데 제목처럼 미등기주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명의로 지방세과목별내역을 발행했는데 아버지이름으로 현재살고있는 미등기주택 건물재산세 명목으로 부과가되고있었습니다(할아버지는 20년전쯤 고인이되셨습니다)현재는 4년전쯤부터 소액징수면제상태로 0원처리가되고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미등기주택인데 건축물대장도 조회하면 없는건물이 건물재산세가 부과가될수있는걸까요? 세금이야 내야한다면 당연히납세의 의무를 하는것이맞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노력하는치즈라면상가 냉방 안틀어준다는데 그래도 에어컨 설치는 임차인 몫인가요?수년째 복합상가에서 운영중입니다.냉난방기를 따로 설치 안해도 되는 점이 맘에들어 두루두루 계약하고 잘 사용중 이였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부터는 냉방을 안틀어 준다하여 따로 설치를 해야합니다. ㅠ ㅠ처음부터 없었다면 애초에 설치를 하고 들어왔겠지만.. 현재 운영중인 가게 동선,집기들이 다 자리 잡혀있고 자리도 마땅치 않은데 설치하려면 매장 운영에 지장도 생기고 큰지출을 해야하는 부담이 생기니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특한타킨63원룸을 전세로 2년 계약하고 세입자가 2년 전에 나간다고할때2년 계약기간전에 세입자가 나가기를 원한다면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전에 돌려주어야 하나요?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일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리한코뿔소160복도식아파트 난간에 화분 치우게하는방법 알려주세요노인이 화분10댓개를 난간에 봄부터 초겨울까지 수십년째 늘어놓고 삽니다. 밑에는 화단아니고 주차장과 인도이고 유동인구 많습시다. 조만간 날풀리면 화분이 나옵니다. 치우는법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실은집주인이 치우는거라고 포기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똘똘한마술사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뜹니다.이번에 전세 재갱신을 위해서 등기부확인중에 아래와 같이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을 해보았는데요 저런 문구가 뜨는데 잘못된건가요 ? 확정일자는 22년 12월 23일에 받았구(등부번호도 부여됨)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저런 문구가 뜹니다...뭐가 잘못 된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쌍봉낙타136잔금일 전 매수인 거주 시,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서 동시 작성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소유주이자 매도하는 입장입니다.매도 계약을 진행 중인데 계약금(2/24), 중도금(3/24), 잔금을 11월 28일로 잡았는데요.이 상황에서 매수인은 중도금과 잔금 사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 기간 동안 먼저 입주해서 살기를 희망합니다.중개사무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니 매매계약서 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와 금액 명시해서 적고 매수인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하는 해당 기간 동안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요.이 경우 매도인(저) 측에서 불리하지 않은, 유리한 특약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매도인이자 임대인이 되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몰리아빠전세 재계약 시 증액을 하고 근저당권이 잡혀졌는데 저희 순위가 1순위가 유지될수 있을까요? 복비는 꼭 내야할까요?전세 재계약을 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집주인이 집을 살때 대출을 끼고 들어왔는데요. 전세를 증액해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계약서를 완전히 다시 쓰나요? 또 쓰면 저희가 보증금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나나요? 복비는 꼭 줘야할까요? 안주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몰리아빠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전에 없던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저희가 2순위가 되나요? 복비는 줘야할까요?전세 재계약을 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집주인이 집을 살때 대출을 끼고 들어왔는데요. 이럴 경우 전세계약서를 완전히 다시 쓰나요? 또 쓰면 저희가 보증금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나나요? 복비는 줘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희망을가진앵무새경매 넘어가는 집 보증금에서 월세 다 차감하고 이사 나가도 문제 없을까요?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저는 작년 12월에 계약이 끝나서 이사 나갈 예정이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라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면서 더 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가 오가던 와중에 경매 안내장이 왔구요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소액임차인이라 그냥 집주인 말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서 배당요구신청은 안 했습니다 알아보니깐 저 같은 경우는 신청 하나마나라고 하더라구요 2개월이후에는 보증금이 다 차감 되어서 그때 이사 나갈려고 하는데 이사 나가고 그 이후에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제가 따로 해야될 일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란나라빌라 누수 문제에 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다름 아니라 제가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얼마전 아랫집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올라오셔서 확인해보니, 아직 검침하기 전이지만 저희집 수도계량기 별침이 계속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누수가 있다고 짐작 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집주인분이 1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세한 가정사는 모르지만 전처 현처가 재산상속 문제로 소송 진행중이라고 들었고 지속적으로 결과를 물어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우선 아랫집에 사람 없을때는 수도계량기를 최대한 잠그면서 지내보겠다고 말씀드려놨는데 이걸 공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1. 현재 집주인이 돌아가셔서 재산상속 문제로 소송 진행중이라 집주인이 정해지지 않았을때는 누수 공사같은 보수 공사는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 2. 차후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간다치면 이런 경우엔 세입자는 누수 공사나 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신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