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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털털한카멜레온153월세 재계약 세입자 보호법에대해 답변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이제 2년 월세를 살고있었는데 이번 갱신기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며, 집이 팔려도 제가 나가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판매를 한다고 합니다.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요...2025년 세입자 보호법에서 계약갱신이 6년까지 늘어난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집주인이 바뀐다면 2년후 계약 갱신할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수가 있을까요?아니면 이후에는 사용할수 없을까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만약에 사용을 할수 없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유로 집을 못팔게 할수도 있을까요?그리고 월세를 올릴수 있는 상한선이 2025년에 5%에서 3%로 낮아졌다는 소리가 있는데3%로 낮아진게 맞나요??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참밀드리9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의 황당한 원상복구에대한 문의 입니다 계약서에는물론 원상복구라는 단서가 있지만 집주인의 가계를 직접한다고 해서 합의 하에 무권리 양도 양수 합의를 했습니다 궁금합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문의 입니다 23년 프랜차이즈 저가카페를 권리금 4천 보증금5천 월세350 만원에 5년 계약을 했고 1년 3개월정도 월세를 성실히 납부 하였으나 영업악화로 버티지를 못하고 월세4개월 미납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찿아와 본인이 현제 운영중인 카페를 양도양수하던지 아니면 다른 업종이라도 할껀데 어떻게 할건지 생각해 보고연락을 달라고 하여 다음날 전화통화로 합의하에 무권리로 양도 양수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사에 재계약 날짜가 다가왔고 시기적으로 맞는듯하여 재계약을 안하고 가맹점 해지계약서도 6월 3일 종료한다고 본사올린 상태에서 문자가 왔는데 임대인이 양도양수도 안하고 다른 업종도 안하겠으니 6월 3일 까지 영업하고 원상복구하는날까지 월세계산 해서 보증금 돌려주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찾아왔을 당시는 원상복구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상복구 조건으로 임대인이 어떤 업종이든 가계를 하겠다고 비워달라고 했었으면 다른 임차인을 찿았을꺼고 양도 양수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임대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곧 6월 3일이면 본사 가맹점 해지 날짜도 끝나고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원상복구는 제가 해야하는지 제가 한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잠을 못이루고 속상한 마음에 하루가 지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대략 1500 정도로 견적이 나왔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정열적인오이냉국월세 보증금 돌려 받을 때…………..월세 보증금 돌려 받을 때 퇴실하면 알아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주고 퇴실했으니 보증금 돌려 달라고 말해야 하나요? 계약서 봤는데 제 계좌번호가 안 보여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매미110전세임대차계약후 '잔금일이전까지는 권리변동이 없어야한다'는 특약이 있는데요. 정확히 잔금일기준인가요?본인은 임대인이고, LH를 통해 전세임대차 계약을 했고 잔금은 아직입니다.LH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잔금일까지는 저당권등 권리변동이 없어야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LH의 입장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잔금일이 기준인가요?아니면 확정일자나 전월세신고일이 기준이 되는건 아닌가요? 계약서에 잔금일이라고 되어있으니 잔금일이 기준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항상 계약이면의 뜻까지 생각해둬야 하니까 확인차 문의합니다.LH 관계자분이나 중개사 등 정확한 답변을 하실수 있는분께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진도개298업무용 오피스텔 보증금보호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셔서요 제가 사업을 해서 사업자 주소지는 계약한 오피스텔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월세도 매달 현금영수증 해준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거죠? 보증금이 1000만원인데 저한테는 큰돈이라 못돌려받을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오랑우탄247전세 이사 준비 시 제가 해야할 것과 집주인이 해야할 것이 궁금합니다전세 계약이 두달 정도 남은 상황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습니다특별히 답장은 받지 않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제가 부동산에 연락해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집주인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살고있는 집의 복비의 경우도 계약 만료일시에 맞춰 나간다면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또 저도 이후에 살 집을 구해야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전세보증금에서 일부 돌려받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박새76세입자,주인중 누구의 과실이고 수리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다가구 필로티 건축으로 1층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알아보니...세대 한 호실에 세탁기 수도 밸브가 터져서 물이 방에서 넘쳐 주차장 천장까지 새어 나와서 주차장 바닥이 물바다가 되었어요.주차장 천장 가림판이 석고보드라...그 아래 주차한 검은색 자가용에 얼룩이 생겨 광택까지 해서 50만원 비용 발생이 되었구요.궁금한건...수도밸브 터진 호실 방에 물이 차서 매트리스,집기등이 젖은 상태인데...이럴때 비용은 세대원 과실로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에너지넘치는데이지전세계약만료 전 이사때 보증금 보호하는법10월30일까지 계약만료기간인데 누수와 여러가지 하자때문에 기간전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3개월전부터 집나간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애기했었고 사실상 하자발생때부터 계속 나간다는 의사표시는 했습니다.7월초쯤 이사를 가게되었고 부동산에게 7월초쯤 갈거같다고 넌지시 애기를 했고 이사갈집을 계약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며칠뒤 계약했다고 부동산쪽에서 말씀을 드리니 계약하기전에 말을 했어야한다고 그때까지 어려울수도있다고합니다...1.3개월전부터 고지했는데 보증금을 7월 초까지 못받을 수도있나요??2.만료기간까지 보증금을 기다려야하나요?3.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고 이사를 가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천인조102전세계약을했는데 보증보험 가입 미가입 어떻게해야하는지?이사를하고 며칠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임대보증금보증이 미가입상태로 신고되었다는게 가입을 할수없다는 뜻인가요?나중에 문제생겨도 돈을 받을수있는건지?보증보험가입 꼭 안해도 문제없는건지?불안한마음에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열렬한나팔꽃월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질의의 건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 6. 22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2023. 6. 22. ~ 2024. 6. 2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24. 6. 21. 계약 만료 이후임대인,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현 없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함.2025. 5. 2.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2025년 7월부터 월세를 5만 원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임차인은 1) 이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으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경제 사정에 따라 차임 증액하더라도 직전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함.이후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라"고 통보한 상태.[법률 검토 요청]묵시적 갱신 여부차임 증액 가능 여부 및 상한 적용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증액 상한의 경우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인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