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스마트한민들레1년 월세 계약 종료후 연장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 지나요?오피스텔 1년 월세 계약중 관리비 납부 미납되고 월세 입금날도 잘 안지켜 져서 계약 종료 후 내보내려고 하는데 마지막날 모두 입금해주고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서 연장 계약하기로 합의 후 계약서 작성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이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한메론임대인이 새세입자 입점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새세입자 구해서 권리금 받고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같은건물에 뚜레쥬르 커피제과점이 있어서 컴퍼즈커피숍은 안된다하여 입점을 못하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도 동종업계거부 내용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되나요?권리금회수방해죄에 속하나요?내용증명을 보내야되나요?문자만으로도 가능한가요?소송은 언제해야되나요?퇴거후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2기차임연체이력으로 인한 갱신청구권 거절문의예를들어15일이 월세납입일때7월 15일 미납8월 15일 미납8월 16일 새벽 1시 두달치입금9월 15일 미납10월 15일 미납10월 17일 한달치 입금(한달치미납상태)11월 15일 미납11월 16일 새벽 5시입금(한달치미납상태)이런경우 법원의 판단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열정넘치는초콜릿오피스텔 계약 호실 이동 현실적으로 봐주세요원룸 오피스텔 2년 계약 하고 입주한 지 이틀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 채광도 너무 심하게 안 좋고, 제가 몰랐던 하자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집주인, 부동산 등 사전 고지가 없었습니다)그래서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로 이동이 가능할지 임대인에게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하자도 직접 보시기 전까지는 인정 못 하겠다고… ㅎㅎ이런 이유로 집에 정이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집에 있기가 싫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를 가자니 품도 많이 들고, 중도 퇴실이라 중개비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니… 진짜 울고 싶은 마음 붙잡고 여쭤봅니다. 현실적으로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뻣뻣한코끼리토지 등기부 등본상 모르는 공유자 연락처 어떻게 찾죠?상속받은 토지 등기부 등본상에 모르는 2인과 3분의1씩 지분이 공유되어 있다보니 그 분들 동의없이 매매가 안됩니다..ㅜ등기부 등본상에 이름.주소. 생년월일은 나와 있는데 찾아가니 그 주소가 아니네요.. 경찰서에 도움 요청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된다 하구요.이런경우 어떻게 지분 공유자를 찾죠?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명랑한고릴라160월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안받으면?월세로 거주중인데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았는데 확정일자가 정확히 어떤건가요?안받았을시 불이익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숭고한뱀파이어연장 합의 후 임대인 어머니의 일방적인 퇴거 요청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 여부 ( 1년 계약_9월 초 계약 > 주거 계약 갱신 구두 합의 > 9월 말 퇴거 요청)안녕하세요, 세입자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제가 거주 중인 집은 2023년 9월 8일부터 2024년 9월 7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하였으며,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2024년 6월 18일, 저는 계약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 역시 "연장 가능하다", "해드리겠다", "재계약 시 월세는 5% 인상된다"는 등의 문구로 명확히 수락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안내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거나 이사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그러나 2024년 6월 29일 밤 10시쯤, 임대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9월 말에 자신(집주인 어마니)이 살 곳이 없다고, 직접 입주할 예정이니 이사를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아들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앞서 연장에 대한 명확한 수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일방적인 철회이자 계약 파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이로 인해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월세 차액, 불편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상황에서,1. 계약 갱신이 법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 임대인의 철회가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지,3.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석나인임차인이 월세 미납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소유 오피스텔을 24년 2월부로 임차인과 2년간 월세계약했습니다. 매달25일이 월세받는날인데 오늘기준 2달치 밀렸습니다. 카톡보내도 답장이없어서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 강제집행 고려중에 있습니다. 다음과같이 질문드립니다.1.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 구할 의무가있는지2.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에 시간이 걸린다면 보증금 반환을 미루어도 되는지(원래의 계약기간에서 틀어져 임대인의 자금운용계획 또한 틀어졌으므로)3. 임차인이 해당 비용들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줄수있는지ㆍ월세ㆍ관리비ㆍ집 보수비용ㆍ다음계약 중개수수료ㆍ법적비용 (내용증명, 소송시 법원실비, 변호사비용, 강제집행비용)ㆍ법적 처리시간이 길어져 정상계약기간 이후 퇴거할시 일할계산하여 청구가능한 주거비용ㆍ기타 이 문제로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지? 그 비용도 보증금에서 제할수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Led등 교체 비용을 세입자가 내야되나요?별도 계약서에 전구등 소모품은 세입자가 낸다고 기재는 돠어있는데요 안방에 led등이 나가서 전문업자을 불러야되고 최소 5만원 이상 나온다는데 이경우 세입자가 돈을 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계약시 중개한 중개업소의 퇴거시 역할일반적으로 퇴거시에도 정산업무 등을 서비스로 도와주나요?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인이 직접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추가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