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거나, 아니면 존비속직계 가족 중 한사람이 와서 산다고 하는경우임대차 보호법 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또잊어버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꽃새25재소전화해조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먼저, 상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저는 임대인이고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대를 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재소전화해조서를 임차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라는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현재 임차인이 목적물 중 일부를 전대를 한 상황(동의해달라고 해서 전대동의서 날인함)입니다. 이때 재소전화해조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지속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가 연체가 되며 최근 일부 전대를 다른 전대인에게 또 하겠다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재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작성하게 된다면 전대의 건별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해당 임대차계약에 1건으로 작성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브라질올리브잔금일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했어요.9월에 계약 11월 입주로 보증금 1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없었는데 입주 일주일 전이라 확인하니 10/27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4400만원, 해당 아파트는 매매가 1억 5000천정도) 을 발견했습니다.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와있고, 50~60%이내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전입신고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어서 혹시 추후에 경매가 발생했을때 전입신고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아직 이사 전이라 잔금이 남아있는데 괜찮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미소짓는곶감영업신고하려는데 전주인이 폐업신고를 안했어요영업신고하려고 구청왔는데 전 임차인 사업자 아직 살아있고 폐업신고도 안해서 영업신고를 못했어요ㅠ전 임차인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임대인분도 1년째 연락안되어서 강제집행으로 철거했던 곳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민한애벌래211아파트어플에서 소송비용처리에 대한 찬반투표가 오는데 해야하나요?저는 잘 모르지만 아파트에서 소송을 걸었고 패소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처리해야하는데 아마 관리비나 장기수선추당금으로 처리하려는거 같은데 무조건 찬성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산뜻한돌꿩121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절차에 관하여 대면 필수?서로 합의 해제 시 계약금 반환 받으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 상 정리를 해야되나요 ? 업체는 계속 방문하여 정리해야한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거주 하는 곳에 시설 문제 보수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지불해야 될까요?거주 하는 곳에 의도적으로 망가트리지 않고, 노후화로 생긴 것은 임대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모성 등 같은 거는 보통 임차인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하는 곳에 시설 문제(주로 파이프 라든지 하수구 등) 가 발생했을 때 보통 법적으로 누가 비용을 지불해서 수선하도록 돼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웃음많은동그랑땡월세 거주중인데 묵시적 계약 갱신 재질문 하겠습니다.먼저 질문 했었는데 답변들이 너무 재각각 달라서 좀 더 상세 설명 붙여서 질문드려요.1. 2022년 5월에 1년 계약함2. 2025년 3월에 3개월뒤 이사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함3. 2025년 6월에 직장 사정으로 이사 취소함. 거주중인 집도 계약자가 없어 집주인도 승인근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1년 더 계약 연장으로 받아들임.문자를 보니 1. 제가 "집주인분 괜찮으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해도 될까요?" 라고 보냄 2. 집주인은 "알겠습니다. 그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보냄 3. 그러고 통화 하고 끝남 저는 당시에 당연히 묵시적계약으로 1년연장 한다고 받아들였는데 집주인 분은 1년 연장 계약으로 알고계시네요이럴경우 묵시적 갱신 지속으로 보나요? 아니면 1년 재계약으로 보나요?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통화시점인 6월부터 1년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복비랑 집이 안나갈시 월세 부담을 요구하시니 난감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정열적인수제버거월세 주고 계신분들 도배 새로 하시고 못 박기 가능하게 하시나요?전세입자는 도배 필요없다해서 그냥 못 자유롭게 박으라 했는데 이번에 세입자는 도배 새로 해달라해서 새로 해줬는데 만약 못을 박는다 하면 하지말라해야되나요 아니면 애초에 못같은거 박을때 말을 해달라해야하나여 애초에 박지말라해야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부신무희새78부동산 매매 명도 질문드립니다.(매수자 기망)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매매할 집에 월세 세입자는 12월 2일날 전출을 갑니다.12/3일날 잔금 날로 잡고대출 약정 신청을 하였는데세대증명서를 때고보니결혼하여 가정을꾸린 세입자의 딸이세대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은행은 이를 무단전입이라고 말하였고12월 2일날 전출되어아무도 없는 세대증명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부동산에 말하니12월 2일날 전출나가니 문제없다는 입장이고제가 이상하다고 합니다.매수인인 저를 감싸지않고부동산과 세입자는 사이로위장전입을 감싸주고 있습니다.부동산에게 매도인에게 위장전입건으로12월 2일날 전출가지않으면잔금 못치룬다는 사실을 전해달라해도전달하지않습니다.(메세지 기록존재)특약사항에 존재하는세입자는 매도인 책임으로 명도한다를 들먹이며계속 명도는 매도인 책임이라는 말만하면서자신의 직무는 이행하지않으면서책임을 회피합니다.만약 12월 2일날 이사를 가면서세입자와 세대주로 위장전입을한 딸이전출을 하지않을 경우저는 이 사실을 부동산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제가 준비할수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