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험한왜가리65고시원 예약금 반환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고시원을 3월 5일에 예약을 했었는데요(예약금 10만원 / 계약서 및 영수증 미 발급)지금 당장은 19일까지는 빈방이 없다하셔서알겠다하고 21일 토요일에 입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3/10에예약금 일부 반환 요청을 하였는데고시원측에서는 한푼도 돌려줄수 없다하여내용증명 및 소액재판으로 강제집행하려 합니다.혹시 이 내용만으로 보았을때제가 예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멋쩍은리트리버상가임대 재계약없이 계약 종료해도 되나요상가 1층을 두개로 나누어 하나는 10년 계약을 하고 하나는 제가 영업중입니다. 이번 연말에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없이 두개로 분리해놓은 상가를 다시 하나로 합쳐 원래하던 가게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체인 하던 가게의 권리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월세랑 보증금을 올린다고 말은 했는데 당근같은 곳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춰서 올려놓았습니다. 재계약 반대 의사를 밝힌 뒤로는 월세도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놓은 상가는 배달전문이라 제가 해놓은 인테리어 그대로 집기류와 기계만 들여와서 영업을 하는 중이고 제가 확장하게 되면 거기 있는 집기류와 기계들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거는 당근같은 곳에 권리금 작업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와 제가 계약 연장을 안해도 손해가 없을지 그리고 검색해보면 권리금 작업을 못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제가라도 권리금을 줘야한다던데 꼭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근한참고래194아랫집 누수로 인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 선정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보일러 배관이 세면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엌쪽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때 수리를 어떤것을 해드리면 되나요? 방수처리와 도배정도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밑으로 세지 않도록 저희집에 방수 처리같은 것을 하고 아랫집에 도배를 해드리면 해결이 되는 부분일까요? 처음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튼실한앵두계약 만료 시점인데 월세입자가 연락을 피합니다월세를 납입하지 않아서 보증금에서 세를 받고 이미 그 보증금도 끝이나서 다시금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월세도 내지 않고 계약도 4월로 만료인데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고 저희 엄마(81세 노모입니다)의 집이라 혼자서 대응을 하시다(저는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이라도 당하실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이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람한바구미192전세금 반환 전 이미 월세를 준 경우 보상 범위결혼을 앞두고 있어 26.1.5 일 먼저 이사를 마치고 이불을 등 일부 소품을 남기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으로 부터 3/27일에 전세금을 받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3/11일에 일부 짐을 가지려 갔는데 집 주인이 제 짐을 모두 버리고 현재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어버린 경우 제가 보상 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깐깐함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의 요지는 이러합니다.:4월 30일 계약 만료로 인한 퇴거.임대인이 뒤늦게 수리및 사용으로 인한 하자로보증금에서 차감 명목으로 수리비 요구.이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왔을 때.‘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 이후 신청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보통 퇴거 시에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갈등이 일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힌나비19월세 계약기간 종료후 나간다고 했는데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월세 계약이 1달남은 상테입니다.서로 그전에는 따로 협의는 없었구요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어제 전화로 계약종료후 10일정도만 더 살고 나갈수있냐하여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이사일 정해지면 날짜 말해주겠다 해서 알겠다 했는데문자로 1년 계약연장을 말해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럼 집주인이 계약 종료하겠다 하면 종료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달달한거위원룸에서 고양이 몰래 키우기 가능한가요?대학 원룸촌에 살고 있습니다.길고양이 한마리를 구조해서 4개월 길게는 5개월정도 임보를 해야할 것 같아요.특약사항중에 '실내금연, 애완동물 반입금지, 변기에 물티슈 금지, 1인1실 원칙(5만원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집주인은 다른 건물에 살고, 일이주에 한번 잠시 복도등을 청소하고 가는걸로 보입니다.집주인도 강아지를 키우고 데리고다니는 분이라, 이야기해볼수 있나 싶기도 하지만, 걸리기전까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처음 계약시에도, 잠깐 동물이 놀러오는건 괜찮다 하셨습니다.임보인데도 어떻게 안될까요..혹은 월세를 조금 올려서, 키울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생동감있는기러기안녕하세요 확정일자신고에대해 질문합니다이상한질문일수도있는데요첨이고 혹여나해서 질문합니다 원래집엔 전세로 저하고집사람딸과 살았었는데요갑자기 급하게 이사하게되면서 원래집 못내놓고 전세금 안전때문에 집사람은 전입신고안하고 세대주로남겨놓고 저와딸만 새로운집에 전입신고하게되었습니다확정일자신고도했고 전세는 제명의입니다근데 원래집이 새로운임대인이와서 집사람이 다시 새로운집으로전입신고하면서 합가를 해야하는상황인데 합가하게되면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산뜻한바다표범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여부 및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관련 법적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1️⃣ 계약 만료 35일 전에 이사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통상 2~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 제가 2026.3.14. 계약 만료일에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에 위 통보 시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제가 현재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이 상태에서 계약 만기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 계약 내용주택 유형: 오피스텔보증금: 1억 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6천만 원계약기간: 2024.3.14. ~ 2026.3.14.2. 거주 및 이사 상황계약만료일 35일 전 집주인에게“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문자로 전달계약 만료일 기준 약 35일 전 통보현재 상황집주인은 갭투자 상태이며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매매를 여러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매수 문의 없음3. 현재 상태전입신고는 아직 해당 오피스텔에 유지 중짐도 남겨둔 상태계약 만료일 2026.3.14.에 보증금 반환 요구 예정📌 추가 정보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상태입니다.매매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목적물 변경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핵심 질문계약 만료 35일 전 통보가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계약 만기일 보증금 반환 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