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현명한하늘다람쥐전세계약 특약 확인해줄수있을까요?버팀목 허그 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에 들어갈건데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대해 검토받고 싶습니다1. 본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인•설명서 및 계약서상의 시설물 상태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고, 임차인의 청년비팀목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계약임. 2. 임차인 1순위 조건부 계약임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을 위 잔금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이를 어기시 계약은 해지하고,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4.본 물건의 하자 및 임대인측 사유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5.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및 전세권설적, 전세보증보험가입 할시 협조한다(전세권설정 비용 및 말소는 임차인책임)6. 임대인은 큰 주택 매매.담보제공,권리사항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경우 임차인은 신규임대인의 지위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7.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적극협조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집내부 잘 보여주기로 하고, 이사일을 서로 조율하기로 한다)8. 관리비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정신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대납하고,만기시 임대인이 정산하여 준다 9. 중대한 하자(누수,보일러고장,전기배선등)은 임대인 수리해주고,그외 소모적인 하자는 임차인 수리한다. 10.임차인은 불필요한 못, 타공을 금하며 실내흡연을 금함. 애완동물 사육금지 (정수기,커튼 타공 가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환한오이매매한 아파트 수리비 부담은 전주인?안녕하세요.약 5개월전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사왔는데, 현재 주인의 말을 듣고 당시 공인 중개사가 전화를 했더군요.화장실에서 아래층 화장실로 물이샌다고요.(아래층에서 항의) 당시엔 물이 새지 않았는데도, 전문가가 그때부터 샌것으로 확인을 하면 수리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이사후 6개월 내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데요? 즉시 등기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명한 답을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자유형 미집행자문의드립니다...주소지로 계속잡으러오나요아님 어떻게되는건가요주변에 사람이업어서 궁금 합니다징역을 살려면돈도 있어야하는데미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공동명의 매매계약서 쓸때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한분에게 싸인받나요?매도인부분이 공동명의면 개인정보동의서 2장을 뽑아서 매도인부분만 각각 싸인받고 매수인 부분은 1장만 받으면 되나요?아니면 공동명의라도 한분에게만 받으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열심히하는바리스타월세기한연장 (변동계약서 재계약서)월세계약을 2년 하고 올해 5월이되면 2년 만기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해놓았구요. 작년 4월 사정이생겨 보증금중 500을 돌려받고 월세를 3만원 증액한것을 문자와 녹취로 남겼습니다.올해5월 만기이나 2월중 집관리인이 연장여부를 물어 계약서는 따로쓰지않고 구두로 연장을 했습니다.그러나 제작년 보증금 500감액 월세3만원 증액한 부분이 생각나 변동 및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있는지 집관리인에게 제가 물어보았고 관리인이 추후 작성하자하고 연락이없는데..( 변동사실과 변동및 연장계약서 작성 필요여부녹취는 헤놓았습니다)계약서작성을 굳이 해야하나요? 확정일자의 경우보증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서 확정일을 새로받을 필요도 없고 굳이 새로받으면 변제권 선 순위에서도 밀려난데서 새로하지도 말라는데관리인이 연락이없어 내심 불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유식한비숑입주 전 부동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오늘(2025년 4월 4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원룸(500/40)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중개사에게 입금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 작성 이후 집을 다시 방문해 하자 점검을 해본 결과,•천장에 누수로 의심되는 얼룩이 발견되었고•바닥에는 벌레(바퀴벌레로 추정) 시체가 다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계약 전 집을 둘러보긴 했으나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단순한 하자(문툴 찍힘, 벽지 일부분 들뜸, 타일 크랙 등)밖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 후 상기한 하자 부분위 사진을 촬영하고자 다시 방문하였을때에서야 다른 문제들을 인지하였습니다.계약 당시 중개인에게는 해당 하자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습니다.해당 집은 종중 명의의 건물이며, 중개인이 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중개인의 본인 계좌로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관례상 이렇게 해왔다며 진행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잔금전 계약해제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지만,1.계약 당시 중대한 하자가 고지되지 않았고,2.위생 및 주거 환경 상의 문제가 입주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계약 해지를 원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려고 합니다.⸻질문드립니다:1. 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 요구는 정당한가요?2. 중개인이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3. 중개업소가 계약서에 “해지 시 계약금 포기” 조항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하자 은폐 또는 고지 의무 위반 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 계약금 반환이 거부될 경우, 민사조정 또는 소액소송 등 법적 절차로 대응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용감한철쭉사업자 등록 없이 상가건물 임대 가능할까요?현재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사업자 등록 없이 법적으로 상가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에 제한이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열심히하는바리스타월세 재계약서미작성 보증금감액 월세증액2년 계약을하고 곧 만기라 구두로 연장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사정이 생겨 보증금 500을 돌려받고 월세를 3만원 증액했어요.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려난다고 새로받진 안았는데제가 재계약서 작성 필요여부를 물었고 집 관리인(집주인대리)이 월세증액 보증금 감액이 된부분에 한해 재계약서를 쓰재놓코 연락이 없네요..녹취는 해 놓았는데 ..변동된부분에 한해 재계약서를 꼭 써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족한도롱이235월세 재계약시 체납 등기부 확인을 못한 경우요이전과 동일 조건으로 월세 기간 연장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요 부동산을 안 끼고 했더니 체납 관련 서류를 안 가져오셨다고 월요일에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등본 떼봤을 땐 근저당 잡힌 건 없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불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유순한왕도마뱀이 경우 자취방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025년 2월 15일 대학 진학으로 인해 원룸 자취방을 1년 계약하였고 계약서상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그 안에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그러다 며칠 전 집에 곰팡이 문제가 생겼고 집주인께 얘기하니 곰팡이를 다 제거해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모르니 아래층의 방으로 옮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래층의 방이 현재 도배를 진행하고 냄새를 빼는 중이라 일주일 후에 옮겨주겠다 하셔서 오늘 아래층 방을 보고 왔는데, 집 구조도 다르고 내키지 않아 그냥 중도 해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계약서 내용대로 저를 대체할 사람을 구해와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보통 대학교 근처 원룸들은 2월쯤 개강하기 전 시즌에만 방을 내어놓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중도해지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옮겨주기로 한 방의 구조가 제가 보고 계약한 방의 구조가 아니고 첫 자취에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최대한 방을 빨리 빼고싶은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곰팡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신 경우라 제가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법적 도움을 받고자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