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참견하는간장게장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질문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등기의 공신력이란?무엇인가요.등기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 아닌지.공신력을 인증안하면 일반인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상은요지경위장전입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그냥 무조건 사는곳이랑 등본상 주소가 다른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경우에 처벌을받게 되는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장전입 이라는걸 몰랐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려고한게 아니더라도 등본상 주소랑 사는곳 주소가 다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받는 사람들 어마어마 할텐데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만약 맞다면 저도 앞으로 조심하려고 해서요 위장전입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창조적인잉어전세집 옮길때 임대인의 도배요금 청구흡연자입니다.집은 전세이고 이제 다른곳으로 가는데,임대인이 담배냄새가 베었다면서 도배를 싹 해야햐다며 요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일단 저는 화장실에서만 담배를 피우고(창문0), 집에선 옷들에서 나는 냄새라고 해도 막무가내인데 제가 해줘야할 의무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성실한배우부동산 사전 설명 및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질문부동산 방문하여 오피스텔 전세를 구경함.당일 계약하지 않고 2일 뒤 재방문 하여 계약함.위와같이 총 2일 부동산 방문 하였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함.오피스텔 매물을 보여줄 당시나 계약할 당시 지역난방이라는 말은 구두로 하였음.계약 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에어컨이 아닌 fcu냉방 이라는것을 알게됨.부동산에서 fcu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에어컨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틀수 있다고 하였음.계약서상에는 fcu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fcu가동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말도 적혀있지 않음.이를 이유로 부동산측에 사전 고지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환불을 주장할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 궁금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자비로운독수리주거급여 수급자 전입신고 늦게한 상황 불이익 있나요?1인가구로 서울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다가 작년말 입시에 성공해 지금은 대구로 왔습니다.서울에도 월세를 내면서 여태까지 전입을 유지했고 대구는 작년말부터 월세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현재 주소지는 서울이고 월세 계약은 서울 대구 두 곳입니다.서울집은 왔다갔다하면서 잠깐씩 살았습니다. 방학인 현재는 더 자주있었습니다.서울에 집을 놔둘 필요가 있어서 놔뒀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서울 집은 퇴거를 하려고합니다.그래서 대구로 전입을 옮길 생각인데 대구는 작년 12월이 계약일자이기 때문에 7월인 현재 전입을 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구두계약 갱신과 합의 해지시에도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까지 월세를부담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월세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기존 오피스텔 계약 종료일은 7월 말일이며, 종료일 세달 전쯤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 나누고 7월에 다시 계약서를 주고 받기로 문자 약속했습니다.이후 건물 전체 6월 초 1회 에어컨 고장, 6월 중순부터 약 20일 동안의 2차 에어컨 고장에 건물 관리 미흡으로 수리가 늦어지며 6월 30일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1차 즉시 계약해지 요청 - 임대인 만류 / 7월 1일 2차 요청 - 임대인 만류 /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 2일에 7월 28일 계약 종료와 퇴실을 고지하였으며 임대인께서도 알겠다며 문자 주셨습니다. 추후 퇴실 청소 관련해 28일 퇴실에 대해 다시 말씀드렸을때도 명시적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후 퇴실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 임대인에게 연장계약을 하겠다고 하신 후 급하게 옮기게 된거라 계약 전 집이 못빠질 경우 임대료,관리비 3개월분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계약한 사안에 지정 날짜에 계약해지를 동의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긴꼬리281일반 전구에서 led 방등으로 교체해야하는데 세입자가 교체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로 살고있습니다.방의 등이 너무나 어두워져서 뚜껑을 열어보니완전 옛날방식 전구를 쓰는 방등이었습니다.전구를 구하기도 어렵고, 구한다고 해도 취급하는 곳이 너무 없어 되려 너무 비싸더라구요.그래서 led 방등으로 교체를 해야될거같은데.이걸 세입자인 제가 직접 교체를 해야되는 부분일까요, 혹은 집주인에게 요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만약 제가 한다면 구입도 제가 해야하고, 제가 두꺼비 집 내리고 직접 설치해야 해서 일이 꽤 큽니다...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여새275광명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광명아파트 화재로인해 인평피해와 또 인근으로 대피해서 생활해서 피해가 큰것 같은데요. 원인과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법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일찍자는카나리아에어컨 벽 뚫었는데 나갈때 원상복구 해야하나요?이번에 월세집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전에 살던사람이 스탠드형을 쓴줄 모르고 벽걸이형으로 구매해서 벽을 뚫어버렸습니다..이과정에서 집주인께 따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나갈때 제가 따로 보상을 해드리고 나가는게 맞을까요..?계약서 내용 상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독수리172상가 임대인의 갑질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카페를 운영하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상가 1층에 저 말고 임대인이 다른 공방을 하고계신데, 임대인이 가스배관 공사를 야매로 해놓으셔서 제 상가와 분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래도 그냥 별 차이 없을 것 같으니 1층 가스공과금은 제가 부담을 해왔습니다.가게 매출이 급감해서 가스공과금 미납으로 가스가 끊겼는데, 임대인이 영업중에 들어오셔서 미납추궁으로 폭언과 고성을 일으켜 영업에 방해가 있었습니다.임차인이 공과금 미납을 발생시켰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막대할 권리가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