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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전세 보증금 안돌려줘서 허그로 받았는데 이거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소송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전세사기를 당하고 허그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았습니다.임대인 너무 괴씸하고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불응하고 "허그에서 받아라, 나는 돈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정말어처구니 없는 답변만이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허그를 통해 4개월 만에 대위변제를 받았습니다.궁금한 것은 전세 계약서상에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이라는 조항인데요.'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해당 조항 뿐만 아니라 이 괘씸하고 막돼먹은 임대인 민사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판례나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굳센팥죽lh전세계약서 퇴거문의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lh전세계약중입니다제가 관리비 이체를 못해서 3개월 연체가 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한테 미납있다고 연락이왔답니다집주인이 저한테 3개월 밀렸다 퇴거해라 하길래 제가 3일뒤에 월급이라 신경도 못쓰고 미납처리하겠다 답변했는데 처음엔 알았다고 그럼 이틀정도 뒤에 확인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근데 그 날 저녁에 생각이 바뀌어 2개월안에 퇴거해라 일방적 통보와 반협박처럼 말을하더군요저는 별 수 없어서 알겠다고 한 뒤부터 집주인 마음대로 전화로 받을때까지 연속으로 10통 부재중찍히고 문자도 갑질로 얘기하고 시도때도없이 뭐해라 어떻게됐냐 이렇게 연락한게 3일밖에 안됐습니다반환계약서도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배려해준다고 이사날짜를 안정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사날짜는 같이 협의하고 정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어떻게 잘 처리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스라소니290제 공장에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안동화재 사건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현재 저는 공장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입니다.그런데 만약 안동화재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제 공장이 불에 타게 될 경우,임차인이 가입해 둔 화재보험으로 저(임대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저는 공장에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임차인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능력있는간장게장묵시적 연장 중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현재 반전세 묵시적 연장으로 거주중이며,전세대출도 이전 계약 종료후 1년 연장하여 만기일 6.18.까지입니다.현재 한달 반정도 남은 상태인데...6월 중순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전세대출이 끼어있어서..계약 만료 한달전에 통보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묵시적 연장이므로 통보 후 세달 뒤까지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치와와271채권양도 할 수있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제가지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받고 전세계약은 계약끝났는데 전세금은 못받고있는상황이고 건물은 강제경매로넘어가있고 보증보험은 없는상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했는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못받은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채권양도를할수있나요? 기준이무엇이며 필요한게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색하며 즐기는 거북이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이체일자와 계약일자와 문의입니다.매매계약서 일자와 계약서 입금 일자가 다를시에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서 아파트 계약금 1차 7월2일 매도인 계좌로지급아파트계약금2차7월3일 매도인 계좌로지급.아파트잔금 9월14일 매도인 계좌로지급.아파트 계약서 7월2일 에 하였으나 중개사무소측에서 매도자측 요청으로 매매계약서 수정7월 8일 요청함.중개사무소측에서는 추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한다고 안심시킴 추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생기넘치는스시월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여부????1. 월세 2000/25 계약을 하기로 하고뒤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가계약금을 보내줘야 한다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10% 안 될 것 같고5%만 보내도 되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100만 원 입금하고 집 와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봤는데 계좌로 입금했던 이름이랑 등본상에 나와있는 이름이 달라서 왜 다르냐고 물었는데아내라고 그래서 혹시 찜찜해서 100만 원 다시 돌려주시면 아내분 계좌로 다시 바로 넣어드리겠다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계속 상관없다,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돌려줄 의무가 없나요?전 소유주랑 돈 입금 받은 사람이랑 다른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도 돈 받고나서 물어보니 그제서야 알려줬고요2. 가계약금 받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방 있다, 볼 수 있다하는 건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힌기린103부모님상 중에 이사날짜가 잡힌경우..내일 25일이 이사하는 날입니다그런데 시어머님이 오늘돌인가실것같아요이럴경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난감합니다이사를 미룰수가 없어요내일 새로 입주하시는분도 있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떳떳한뻐꾸기191부동산 매매후 하자보수 명목으로 시스템 에어컨 수리비나 재설치비용을 요청할수있는지?17연 준공 아파트를 매매했는게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래했습니다.인테리어 끝내고 이사 후 작동시켜보니 고장나있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작동하는줄 알고 있었고 직전주인에게 고장유무를 고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나 재설치 비용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후투티144오피스텔 임대인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때 계약 만료 어느 시점까지 허용되나요?안녕하세요오피스텔 계약 만료가 7월6일이고 4월 23일에 부동산 통해서 임대인분께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요청을 하셨는데 이정도 남은 날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전세로 전환을 못하겠다고 하면 계약날짜에 맞춰서 집을 비워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