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이 사유가 퇴거불응으로 경찰신고가능할까요?2024년2월29일 싱글인 여자ㅇㅇㅇ씨가 본인자금으로 보증금내고 1년계약하고 오피스텔들어감2024년6월말 남친의설득으로 혼인신고만하고 가족이나 지인은모르는상태로 여자오피스텔에 옷만몇개가져와 신혼집없는 동거같은 결혼생활시작됨2024년7월10일 심하게 다투고난뒤에 여자가 이혼을요구하자 남자가 다신안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며 이혼협의서 미리작성제안함 7월9일 이혼협의서 작성 7월10일 이혼협의서 제출서류에필요한 자료 혼인신고서 상세등을 주민센터서 뽑다가 이혼경력사실을 알게됨. 여자는 초혼이라며 좋아했던모습이 가식적이고 엄청난 충격이라 고민고민했으나 그뒤도 실망한일들이 이어져 도저히 이어가기힘들어 혼인취소소송 소제기후 별거제안을했으나 남자가 안나가겠다며 거부 생활비제로. 무직인 여자가 월세관리비등 전적으로 부담해온상태.2024년10월초 혼인취소소송소제기후 자발적분리로 여자는 친정집.남자는 오피스텔서 나가기도 월세납입도거부.이유는 아직은 소송중이고 법적 부부인 여자명의라 여자가 남자가 집에서 나가길원해도 공동재산 이룬것도없어 나눌재산에도 속하지않는데도 살권한이있다는걸 적극활용하여 부동산에 내놓아도 집을 보여주는걸거부 연락무대응 지금까지 버티는중.2024년12월초 여자의친동생으로 명의변경하고 계약갱신안하는걸로임대인에게 통보.계약완료는 2월말.2025년 2월말계약완료 다가옴에따라 아직 안나가고버티는 남자에게 새임차인명의인 친동생이름으로 퇴거요청과 날짜기한을 준상태고 여자짐은 남자짐을 제외하고 다뺀상태.계약완료가 이제 10일남았는데. 내용증명날짜까지 남자가 안비워주면 퇴거요칭내용증명을 근거로 임차인명의인 동생이 경찰에 퇴거불응으로 신고해도될까요? 어떻게하는게 가장 시간이없을때 신속하게 집을 비워주고 해결할수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다음세입자도 이달말부터 들어오는걸로 계약이완료되어 비워주지않음안되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하기엔 시간이없어서요. 임시조치먼저하고 그뒤에 생각하고있습니다. 법적임차인도아닌데 이렇게 무대뽀로 안나갈시 신고해서 어떤조치할수있나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초롱초롱한시인임대차계약서 관리비 특약에 대해 임대인의 말이 다릅니다.계약서 상의 특약에는 '관리비7만원(인터넷, 수도 포함)는 월차임과 함께 선불로 지불한다(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임차인이 별도 납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년간 수도세를 제가 납부했습니다.(위의 문구 외에 관리비와 수도세에 대한 내용 및 언급이 없습니다)계약 종료하게 되어 해당 부분을 뒤늦게 확인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니 임대인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서는 공용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개별 수도는 알아서 납부해야 한다'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수도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롱이민간임대아파트 전세대출 특약 넣기?민간임대아파트에 청년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합니다.내일 가계약금 넣고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대출이 안될시 계약금 반환 특약 넣어 주실 수 있냐니까 회사 틀이 있어서 특약은 안 넣어준다고 하시네요? 그럼 대출 실행 안되면 계약금 못 돌려 받냐니까 그렇다고 하시는데 원래 이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는개똥벌레분묘기지권 질문드립니다!!!!!현재 선산에 장사법 이전에 성립된 분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0년 넘음)장사법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이미 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2021년에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묘에도 지료를 청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반적인 지료 청구 시효는 민사법에 따라서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대법원 판례변경으로 분묘기지권 지료를 이제 청구 할 수 있다면분묘기지권 지료 청구 시효 기산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2021년 기준으로 2026년 까지 인지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 하면서시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흥미진진한백숙시스템 에어컨 설치는 구조변경에 들어가나요?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이 구조변경으로 입주민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나요?구청신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끈질긴말벌11전세 살고있는 집에서 다른 전세로 계약시 궁금한 사항입니다.현재 전세 살고있고 집은 내놓은 상태입니다.거주중인 곳에서 세입자가 계약금 10% 걸고이사올 줄 알아서 저도 이사갈 집으로 계약금 10% 걸었을 경우, 만약 들어오려는 세입자가이사포기하고 계약파기 하게되면 저도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10%를 날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퇴거요청 내용증명 통보후로도 버티는 주거인(법적임차인아님)에대한 조치내용증명의 내용은 임차인의 명의변경으로 현주거지에서 살수있는 권한이 없으니 2월 ㅇ일까지 집을 비워주시기바랍니다 만일 날짜까지 안비워주는경우 주거지에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함과동시에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무단주거지점유로인한 부당이득금반환과 손해배상의 청구소송 그리고 거주지 회수를 위한 명도소송을 할테니 협조부탁드린다고 써놨습니다.현재 집을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사람은 6월말 혼인신고만하고 아내가 혼인신고전부터 계약하고살고있던 원룸집에 들어와 3개월생활후 10월초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 한 아내의 법적남편이며 이집 보증금은 모두 결혼전 계약한 아내의돈이고 월세 관리비 등 무직인 아내가 전적으로 다내고있는 상황이며 계약종료가 이달말인데도 9월말 별거이후로도 수차례 별거제안도거부하고 월세 관리비도 내지않고 부동산연락에도 응하지않고 안나가고 버티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월부터 아내의 친동생명의로 바꾼상태라 법적으로 부부와는 관련없는 집이된상황입니다.생활비는 결혼생활내내 한번받은게다고 계속 생활비주지않아 월세관리비 공과금 모두 아내가 부담해왔습니다.내용증명은 다음주초 남편이 안나가고버티는 현재 친동생명집에 등기도착예정이지만 수취거절 등의 핑계로 몰랐다며 안나가고 버티기를 할것을 우려. 방지하기위해 집안 집현관문등 두군데 동일한내용을 프린트해 붙여놓고온상태라 등기안받아도 모를수가없게 만들어놓았습니다.만약 내용증명 날짜대로 비워주지않고 집문도 안열어주고 무대뽀로 나올경우. 법적 임차인인 동생이 경찰에신고하고 집을가서 경찰동행하에 우단거주자가 문을 열게하든 개방을해 짐을다 밖으로 빼놓게해도될까요? 계약종료가 얼마안남았고 내용증명 통보대로 짐 어차피 이집 곧 계약종료라 임차인인 동생도 이번달말 퇴거통보받은상태이라 제짐은 이미 다빼놓은상황이고 퇴거거부하며 막무가내로 집세안내고 들어가있는 현거주자의 짐만있는 상태입니다. 10일뒤 계약종료후 보증금도 돌려받아야하고 어떻게든 비워줘야하는상황입니다. 통보든 소송이든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와서그런지 먹히질않고 전화회피 무응답등 막무가내로 버티는 타입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줄나비71인테리어 착공일을 연기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인테리어 착공일을 연기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정리되지않는짐과 인테리어대금 인상으로 인한 공사대금 부족으로 연기하고싶은데 연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주택 임대차 강제집행 이후 짐 보관할 떄주택 임대차 강제집행 이후 짐 보관할 떄임차인이 짐을 가져가지 않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핀 경우에는 임대인이 배상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완료 시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완료 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건 법원 가서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6개월 정도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