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새로운풍선껌전세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전세 거주 후 청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600만원 중 30만원을 빼고 받았습니다. 창틀, 곰팡이 청소가 조금 마음에 안든다는데 이 경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우아한시금치잔금 안 치뤘는데 중개사도 자꾸 비번 알려달라 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제목 그대로입니다 아파트 매매하는데요, 제가 매도인 입장입니다2일정도 뒤 쯤에 원래 수리목적으로 출입 가능이라는 계약 조항이 있었는데요3일전 그러니 그 계약에 적힌 날짜 기준으로 거의 5일전부터 중개사랑 매수인이 자꾸 비번을 알려달라고 전화합니다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잔금을 제때 치르지 않거나 하면 비번을 알려주는 순간부터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지니 저희가 법적으로 점유권을 넘긴걸로 돼서 오히려 저희가 다시 들어가면 저희를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중개인도 다 이런거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하루에도 매수인, 중개인이 7번이상씩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심지어 중도금도 안 내기로협의해서 저희는 받은게 계약금밖에 없어서 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협력할수있는앵두전세사기처럼 학원사기 당한 거 같아요. 평택에 있는 대형 애견학원을 등록 했습니다. 나오면서까지 다달이 결제되는 학원비 부담으로 안되겠다 싶어 해지 요청을 했는데, 총 580만원 결제 중 340만원 환불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총2부로 나눠져 있었고, 한건은 학원비로 환불된 내용의 계약서고 또 한건은 창업에 대한 계약서로 환불이 안된다는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계약하면서 녹음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환불에 대한 내용도 전혀 다른 내용이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환불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수강 한번 안듣고, 계약서 잘못 쓴 이유로 340만원을 갈취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리운조롱이264임대차 월세 거래 직거래 가능 유무, 기존 계약서 계승 가능 유무 질문입니다이사 가려는 기존 세입자(임차인)과 임대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현재 직거래를 해도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그래서 제안 받은 것은 두 가지 입니다.1. 중개 껴서 중개 수수료 내고 계약서 새로 작성(상관은 없다 하지만 2.를 추천 받음)2. 기존 세입자 계약서 대로 이행 및 이사 날 보증금은 친구에게 주고, 월세와 전기세 가스비 등 내기저는 상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2.를 할 생각이었는데 직거래가 수수료가 생겼다는 걸 이후 검색해봐도 저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어서 의아해서 질문 남겨봅니다.궁금한 것은. 현재 직거래가 중개와, 중개 수수료 없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제가 2.를 선택해 계약을 하면 기존 임차인, 들어가려는 임차 예정 본인,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을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태풍의눈월세 세입자. 월세를. 내지않을시.월세 세입자. 월세를. 내지않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는. 21년. 12월 처음 계약을 했고. 2년간 아무문제없이. 지나갔고 재계약을 원해. 그조건. 그대로. 재계약을 해줬는데. 현재. 1년 넘게. 월세를 주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남아있어서 아직은 괜찮은데. 올해. 12월. 만기입니다. 내보내려고하는데 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ㄱㄱ탑블레이드바로 옆집에서 공사를 하면 보상을 받나요주택단지의 경우바로 옆집이 철거 후 재건축 공사를 진행할때 소음보상을 받나요?? 받으면 얼마 정도 받나요?? 공사기간에 따라서 받나요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정이넘치는구관조전세연장 관련 질문(임대인 대리인, 전세연장5%증액)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화/문자 등의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2월 20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만료 3개월 전 9월 28일에 임대인 아버지가 전세 연장 관련 연락을 했습니다.1. 임대인 당사자가 2개월 전까지(10월 20일)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2. 임대인 아버지가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아버지가 10월 20일 이후에 대리인 자격을 갖췄다면, 그 이전 연락은 무효로 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3. 임대인 아버지가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는 임차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4. 전세금 증액은 5% 상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무조건 최대 5%로 주장한다면, 임차인에게 이 금액을 거절할 권한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생동감있는떡갈나무세입자이자 부동산 업자.. 안나간다고 하면 어쩌죠?22년도 3월에 입주해서 2년 월세 계약으로 24년도 3월이 만기였어요. 그런데 24년도 3월에는 계약 해지할 생각은 없어서 따로 말은 안했었는데, 이후 24년도 5월에 세입자쪽에서 구두로 24년도 6월에 나가겠다고 말을 한 상태였어요. 얼마 안지나서 다시 전화가 오더니 1년동안 살아야겠다고 말한 상태이구요. 그래서 25년 3월에도 따로 계약해지는 안하고 지나간 상황이고 이제 26년도 3월에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하는 상황이라 계약 해지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탐탁치않아하는듯한 세입자의 문자의 뉘앙스때문에 혹시라도 26년 2월에 저희가 입주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세입자 측에서 별도의 조치를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연약한천재부동산 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합니다.집보고 간사람이 사고 싶다며 연락이 왔다고 중개인이 연락이 왔더군요.그러면서 중개인이 매수희망하는 분이 값을 좀 깎아달라며(근데 깎아달라는 금액은 말을 안함... 어이없음)중개인이 먼저 가격 안깎고 제값에 팔아줄테니 법정 수수료는 다주고 그 외에 추가로 500을 더 달랍니다.제가 당시에 법을 잘몰라서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법정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는 불법 아닌가요? 제가 이걸 왜 줘야되죠?안줘도 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촉촉한해마전세 임대차계약 보증금 관련 가능한 법적 대응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무엇일지 문의드립니다.저는 전세로 계약하여 들어왔고,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이 저희집을 전세,월세 두 형태로 매물 올려놓으셨는데 월세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 계약은 안하겠다고 하셨습니다.저는 보증금을 못받아서 대출 연장을 위해 어쩔수없이 연장 계약 (1년) 하였지만 특약 조건으로 “계약 기간 중,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월세 계약하신다는 분이 생겨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월세 계약은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기존 전세 계약 만료 - 25.10.6 (계약 종료 통보 7.6)계약 종료 의사 재통보 - 25.9.29세입자 없어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 받음 - 25.10.1대출 연장 위해 연장 계약서(1년) 작성 - 25.10.1 (특약 사항 : 계약 기간 중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체 없이 보증금 반환)월세 계약 세입자 발생 - 25.10.21집주인이 월세 계약 거부 (전월세 시세 차이로 보증금 반환 불가 사유)- 25.10.2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