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노동고고싱비영리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최소 몇년은 비영리 법인 목적으로 유지해야 하나요?비영리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당시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렇게 취득한 부동산은 최소 몇년간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되면취득세가 완전히 다 면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심한악어255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월세 문제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다음 임대인이 들어와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낼 때까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새롭게시작하는파스타가게 양도 후, 하자가 발견되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요식업 가게를 본사 영업팀을 통해 저렴하게 많이 깍아서 양도한 양도인입니다.양도를 3월에 진행하고, 일주일쯤 지났는데,양수인이 가게 리모델링 중, 가게 누수를 발견했다며 천만원 견적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걸 저희가 물어야하는거 아니냐고 묻는데요.양수인이 누수 전문가를 불러 확인했다고 원인은 방수공사 하자라고 합니다.본사 영업팀에서도 따로 전문가를 불러 확인했고, 해당 사유가 맞다고 하는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부엌이 카운터와 단차가 있는데 부엌에서 물을 쓰면 샌다고 하는데,아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바닥에 오래전부터 있던 장판을 뜯었고, 그 과정에서 그랬는지, 저희는 사용하면서 한번도 새지 않던 부엌 바닥에서부터 단차가 낮은 카운터로의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해당 부분은 저희도 전문가를 불러 리모델링 중 잘 못 건드려 하자가 생긴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우선 양수인이 고용한 전문가의 말대로 예전 공사 하자라고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저희는 2년전 해당 가게를 6개월간 운영한 전 사장에게 양수받아 운영하다가 2년이 지난 3월 양도했고,해당 누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며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전까지 가게 안으로 물이 새거나 누수 비슷한 부분이라도 있었던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가게를 운영하면서 공사는 전혀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해당 하자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건물에서 요식업 처음 시작할때 사장 중 누군가가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누가 했는지 찾으라면 찾겠으나 지금은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양수인이 고용한 전문가가 건물의 노후문제는 아니라고 했다고 하며, 가게 처음할때 누군가가 의뢰해 진행했던 방수 공사한 부분의 하자로 확인됐습니다.이럴 경우, 저희가 양수인이 견적받은 해당 재공사 견적 금액(10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양수인과 본사사람이 절반이라도 해달라 요구하는 와중에, 사실 저희 마음은,매수인이 구두로 물대를 다 넘겨받겠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으나, 나중에 다 안받겠다고 말을 바꿔서 떨이로 다른 가게 사장님께 넘기느라 백만원 넘는 손해를 본 상황이라 양수인에 대해 그닥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양수인이 공사비용때문에 소송도 생각중이라고 언급했고, 양도양수 계약 무효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계약을 진행시킨 본사사람이 중재하면서 9백만원정도까지 공사를 진행시켜서 자기가 백만원, 사장님들이 각각 400만원씩 하는걸로 합의보자고 계속 저희에게 연락하는 중입니다.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물류 보증금 300만원을 2개월 후에 돌려주기로 되어있었으나, 해당 일로 인해서 지급보류하겠다는 연락 또한 받아 황당하여, 해당건도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여쭤봅니다.저희가 해당 하자가 생긴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임대차 기간동안 저희로 인해 발생한 하자도 아닌데 물어달라는 부분이 맞는건지, 아니면 아예 의무가 없는건지 확실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소송도 생각하고 있는 와중이라 급하게 여러 의견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필요 시, 양도계약서 송부 가능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친근한노새임대차계약 입주전 취소 할수 있나요?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저는 임대인 입장이고 계약 한지는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임차인이 저에게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볼것이 너무 많다며 민사 이야기까지 나오는 중 입니다.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지 가능한건지 임차인과 합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행복이넘치는챔피언원룸 수질 관련해서 수전 교체의 부담은 누가?원룸 건물이 준공 2012년도로 13년정도 되었습니다. 한달 전인 2025년 2월 중순 1년 계약으로 월세 이사를 왔는데, 화장실 샤워기(세면대에 일체형으로 연결된)에 필터 샤워기를 끼워 사용해보니 1주일이면 필터도 새까맣게 되고 검은 이물질들이 끼어있고 떠다닙니다. 호스를 풀어보면 안쪽 수도꼭지 연결부가 검게 녹이 슬어있고 이 문제는 주방 싱크대 수전에도 동일한 환경과 증상이 있습니다. 헤드나 호스정도는 제가 직접 새제품으로 교체를 해보았는데 그럼에도 워낙 물이 더러운것 같아 임대인에게 수전을 통째로 교체해달라 요구하고 싶은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정당한 요구가 될수 있는걸까요? 임대인이 거부하게 되면 제가 직접 자부담으로 수리하는 방법밖엔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기러기127등기가 안되어있는 건물 원룸은 이유가 뭔가요신축아니고 지은지 시긴이 지난지 오래되었 리모델링한 원룸인데 등기가 안되어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위험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인기있는탕수육중개수수료 없이 상가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제가 임차인이구요 상가 보증금 3000중 계약금 100 입금하고 문자로 계약 동의 했습니다 내용 중에 계약 파기 할 시 파기를 원하는 당사자가 계약금 100만원 포기와 더불어 양쪽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문제는 제가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 조율이 안되어서 거래를 안하고 싶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금과 양쪽 중개비를 다 납부하는게 맞나요?계약 조율 내용은 임대한 건물이 오래되었고 지하층이라 누수나 결로가 우려되어 누수나 결로 문제 발생시 즉시 수리 및 영업 손실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한다 이런 내용인데, 과하거나 이상한 요구가 아니라 저정도는 임차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저걸 특약에 안넣어준다는게 계약하기 너무 꺼려져서 파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모든걸 다 부담하야 하는지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일부는 못돌려받는다고 해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양쪽의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어있기는 하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약 내용을 임대인뿐만 아니라 중개사도 넣어주지 않으려고 해서요중개사가 중개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기 계약서 작성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중개를 마무리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률이나 사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친밀한수국집 매매 계약 사기 같은데 질문 드립니다지인이 집을 파는데, 원래 11월달에 이사를 가기로 하고 계약서를 적었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본인들은 지금집을 꼭 사야겟다고,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11월까지 살게 해준다고 동시에 전세계약을 작성하자고 했답니다.집 가격은 6500, 전세는 5500여러명이서 물고 늘어지는 통에 우선 매매계약서는 작성을했고, 전세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안했다고 합니다.매매계약 작성하면서 계약금 600에 26일까지 집의 매매걸린 등기를 건내주길 요구 받았고,이에 대한 계약 파기 수수료는 두배인 상황입니다.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계약 방법이 맞는지? 만약 전세사기가 맞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간다브런치카페 준비중인데 옆가게 천장때문이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추가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브런치카페 준비 중입니다.저희 매장 다트가 같은 건물 옆가게 천장을 통과하는 구조인데 오늘 깊숙이 카메라 넣어서 확인해보니 옆가게가 천장을 높이면서 저희 다트를 사진처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가게는 스시집이고 영업중이에요.건물 구조상 다트를 다른곳으로는 뺄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ㅠㅠ 앞이 막막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저렇게 눌려있어서 냄새가 빠지더라도 나중에 저부분에 기름이 고일거 같고 옆가게 천장으로 스미기라도 하면 다 저희 책임이 될거같아 현재 인테리어 40%정도 진행된 상황인데 다 그만둬야할지 고민입니다ㅠㅠ옆집이 협조하지 않아 이일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임대계약을 파기할 경우 옆짚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공사하던거 원복하고 공사대금 및 기타등등 위약금 물면 4,5천 정도 손해입니다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간다브런치카페 준비중인데 옆가게 천장때문이 문제에요. 도와주세요.브런치카페 준비 중입니다.저희 매장 다트가 같은 건물 옆가게 천장을 통과하는 구조인데 오늘 깊숙이 카메라 넣어서 확인해보니 옆가게가 천장을 높이면서 저희 다트를 사진처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가게는 스시집이고 영업중이에요. 건물 구조상 다트를 다른곳으로는 뺄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ㅠㅠ 앞이 막막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저렇게 눌려있어서 냄새가 빠지더라도 나중에 저부분에 기름이 고일거 같고 옆가게 천장으로 스미기라도 하면 다 저희 책임이 될거같아 현재 인테리어 40%정도 진행된 상황인데 다 그만둬야할지 고민입니다ㅠㅠ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