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요한두더지49부동산 경매 임차인 거주자 없을때 명도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려요..부동산 경매로 내집마련하고자 공부중입니다.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 없고,매각물건명세서에도 임차인 없다고 나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도 거주자가 없습니다.이런 부동산은 낙찰 후 명도를 어떻게 하나요? 실제 누가 거주중인지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갑자기 누가 나와서 실거주자라면서 명도가 안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신뢰할만한바다표범임대인 보수의무 범위 어디까지인가요?이사온지 10일정도 된 임차인이 있습니다.그런데 큰 하자부터 사소한 소모품까지 다 임대인인 저희보고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바꾸어주어야하는걸까요?1. 보일러 > 이것은 임대인이 바꾸어야하는걸 알고있어서, 바꾸어줌2. 주방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 > 이것도 비슷한 제품을 인터넷에서 살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통지없이 임의로 임차인이 사람불러서 35,000원을 주고 저에게 달라해서 주었음3. 거실 전등 > 계약당시에는 아무말없었으나 10일 사용 후 어두워진것같다며 바꾸어달라하는데, 전등같은경우 일반적 소모품인데 임대인이 바꾸어야합니까?4. 욕실 배수구 막힘 > 10일동안 사용 후 물이 잘 안내려간다하는데, 뻥크린이나 기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임대 계약 전부터 있던 하자이니 사람불러서 뚫을거니 비용 달라한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내주어야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부드러운소시지볶음전세집 퇴거일, 전출 시점에 대하여.지금 전세 집 측에서는,전출 신고를 해줘야 그 다음 입주자 전세 대출이 가능하니,보증금 입금을 위한 조건은 전출 신고를 요구하는데요..(전출, 전입신고를 이야기해서 제가 재차 물었는데 맞다고 합니다..확정일자랑 헷갈리는건 아니겠죠?;;)제 상식으로는 그러면 이 집에 대한 효력권이 제가 사라지는데그런 리스크를 떠앉기 싫어서 거부하고는 있는데또 반대로빨리 보증금을 받으려면제가 전출을 해줘야, 거기서 대출을 실행하여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무한 굴레 고민인데요.제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할지그리고 실제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명한소186무허가 건물에 옷가게 창업 가능한가요?무허가 건물에 옷가게 창업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리상 위치상 딱 좋아 창업을하려는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구청에 연라구했지만 뚜렷하누답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가능한가요?법적이누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병아리249현재 집에 대해서 동시에 전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현재 전세집 전입되어있고다음 세입자가 5월 7일날 잔금 및 입주 예정입니다.공인중개사분께서 전화오셔서 그 날 전출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5월 7일날 제 보증금을 입금 받고 난 뒤 전출신고를 하는게 맞겠죠?또한 5월 7일날 동시에 저는 전출신고, 다음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잘먹는정치인전세만기전 이사 전입신고 대항력 효력 질문대출없으며 대출부분은 생각안해주셔도됩니다.단순히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질문입니다.전세만기 : 7월1일이사일자 : 5월15일전세계약자는 아내로 되어있고현 세대주는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전세 만기전 이사할려고합니다.전세보증금을 위해아내는 전세집주소로 전입상태 유지하고,남편은 이삿날 이사집주소로 전입신고할 계획입니다.즉 세대원(아내)만 현전세집에 전입상태 유지하면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배액배상에 대한 내용 및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 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만 돌려주먄 되나요?부동산 가계약시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 및 일방적 계약 해지시 배액배상 내용이 없습니다.이럴 경ㅇ.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취소시 배액배상은 안해도 되지않나요?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경매시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떤걸 주의해야 되나요??아는 지인분이 예전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기존 살고있던 세입자하고 갈등이 생겨서 엄청 고생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거 외에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사랑스러운수선화전셋집 원상복구의 범위 기준이 궁금합니다!전셋집 계약 만료 후, 도배 및 장판 원복 비용 관련 궁금합니다!반려견으로 인해 벽지 및 장판 일부가 손상되었고, 집이 반지하라서 꽤 많은 부분에 곰팡이가 쓸어 있습니다.저희 쪽에서 궁금한 건 원복 의무가 있는 건 알기에 협의 후 도배는 집주인 측, 장판은 임차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협의가 됐지만 이걸로 보증금 분쟁 중 생색을 계속 내셔서요 ㅠㅠ반지하라 곰팡이가 쓰는 건 당연한데 저희 집이 환기를 잘 안 시킨 거며, 집주인한테 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 세입자는 곰팡이가 하나도 안 꼈다 이러시는데저희 입주 전에 곰팡이로 인해서 벽지 위에 벽지 붙인 것도 알고 있고 2022년 일어난 물난리 이후로 매 여름마다 누수가 생겨 바닥에 물이 차오릅니다 이걸로 연락 드리면 꼬장꼬장한 성격이시라 연락을 못 드리고 알아서 처리했었는데 그걸 당일에 말 안 한 것도 문제고 저희 관리가 소홀한 거라고 주장하셔서요협의가 되어 문제삼을 건 없지만 일방적으로 주장하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곰팡이 같은 문제는 임대인 측이 원래 부담하는 거 아닌가 해서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학자세입자 경매로 이사 시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받는 방법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다가 경매 개시 후 낙찰 되어 이사 하는데 장기 수선 충당금은 월세 계약 할 때 기준 집주인에게 청구 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