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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임차인 전세 대출 후 퇴거 시 주의사항ㅇ지금까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고 퇴거하는 경우 은행에 물어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줬었는데요 돈만 받고 악용하는 임차인들도 있나요? 전세대출은 임대인 집을 담보로 해서 나오고 갚아야 만료되는 건데 갑자기 헷갈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법적으로 살 권리가없는 무단점유중인 주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후 조치 조언부탁드립니다내용증명의 내용은 임차인의 명의변경으로 현주거지에서 살수있는 권한이 없으니 2월 ㅇ일까지 집을 비워주시기바랍니다 만일 날짜까지 안비워주는경우 주거지에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함과동시에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무단주거지점유로인한 부당이득금반환과 손해배상의 청구소송 그리고 거주지 회수를 위한 명도소송을 할테니 협조부탁드린다고 써놨습니다.현재 집을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사람은 6월말 혼인신고만하고 아내가 혼인신고전부터 계약하고살고있던 원룸집에 들어와 3개월생활후 10월초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 한 아내의 법적남편이며 이집 보증금은 모두 결혼전 계약한 아내의돈이고 월세 관리비 등 무직인 아내가 전적으로 다내고있는 상황이며 계약종료가 이달말인데도 9월말 별거이후로도 수차례 별거제안도거부하고 월세 관리비도 내지않고 부동산연락에도 응하지않고 안나가고 버티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월부터 아내의 친동생명의로 바꾼상태라 법적으로 부부와는 관련없는 집이된상황입니다.생활비는 결혼생활내내 한번받은게다고 계속 생활비주지않아 월세관리비 공과금 모두 아내가 부담해왔습니다.내용증명은 다음주초 남편이 안나가고버티는 현재 친동생명집에 등기도착예정이지만 수취거절 등의 핑계로 몰랐다며 안나가고 버티기를 할것을 우려. 방지하기위해 집안 집현관문등 두군데 동일한내용을 프린트해 붙여놓고온상태라 등기안받아도 모를수가없게 만들어놓았습니다.만약 내용증명 날짜대로 비워주지않고 집문도 안열어주고 무대뽀로 나올경우. 법적 임차인인 동생이 경찰에신고하고 집을가서 문을 열게하든 개방을해 짐을다 밖으로 빼놓던지 내용증명 통보대로 짐을 임의로 처분해도될까요? 어차피 이집 곧 계약종료라 임차인인 동생도 이번달말 퇴거통보받은상태이라 제짐은 오늘 다빼놓은상황이고 보증금도 돌려받아야하고 어떻게든 비워줘야하는상황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혼인취소소송중인 배우자와의 별거중에도 계속되는 임차인명의 주거권다툼에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2024년 6월말 결혼식은 따로 없이 친지지인에게 알리지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난후 여자가 그해 초 싱글때부터 개인자산으로 보증금포함 1년계약한 오피스텔에 신혼집없이 그냥 동거시작. 7월 중순 법적으로 남편이된 배우자의 과거 재혼사실과 범죄전과사실 조폭출신 불법일에 손을 댄사실 등을 인지. 10월초 아내의 혼인취소소송 소제기후 올해 3월초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부터 결혼하면 매달 생활비줄테니 일 그만두라하여 아내는 무직이되었고, 단한번의 생활비 6월에 900받고 그 이후 약속된 생활비는 제로.혼인신고전 2024년 2월부터 혼인취소소송중인 현재 2025년 2월 현재까지 혼인신고후 소제기까지의기간 3~4개월 아내의 임차인계약이되어있는 오피스텔의 공과금,월세,관리비이외 각자 개인이 쓴 핸폰비 보험비 등 아내가 1년간 빠짐없이냈음. 남편은 본인이타는 차의 주차비, 치약 화장지같은 생필품이나 식비만 부담.2024년 7월부터 남편은 아내의명의도용 계좌개설 각종 카드도용 신용 대출조회, 핸드폰 유심칩절도외 아내개인 소유 물건등을 본인동의없이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리거나 가져가는 행위,이외에도 짧은 결혼생활내내 폭언 망언 외 형사고소협박죄도 많아 혼인취소소송 소제기후로도 도저히 같은공간에 있기힘들어 별거를 제안하고 주거지분리나 퇴거를 제안했으나 일방적인 거절로인해 힘들면 너가 친정집가면된다 이집은 나도 남편이고 살권리있으니 강제로 내보낼수없다하여 집에서 버티고 안나가자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와 정신과의 의사의 권유로 아내가 자발적분리로 10월초소제기후 친정집에 와있는 상태.별거중에도 협박과 끊임없는 조롱문자연락 등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11월중순고소 차단한 문자와 착신이력, 차단한 수많은 26개의 핸폰번호와 33개의 카톡아이디등 제출. 이 기간에도 법적으로남편으로된 사람은 아내이름으로된 오피스텔에서 아내가 자발적분리로 급하게나가 챙기지못한 아내소유물건들을 당근등에 무단으로 판매하여 이것을 친정집에서 인지. 11월 한번 경찰대동하여 집을 찾아가 판매중이던 물건회수함. 12월경 한번 판매우려되는 물건회수하러 친정엄마랑가서 물건만챙겨나옴. 아내입장에서 그외 다른이유로 남편과의 따로 연락은 그 사이나 그 후로도 안하고있고 그뒤 오는 새로운번호로 오는 남편의 연락에도 응답안하는상태.스토킹고소 피의자 진술에 상대방은 12월에 집으로 온적있다는 진술로 아내는 나를 두려운대상이 아니라한건지 현재 아직 수사중이고 결론이 안나고있는상태고 처벌이 더뎌지고있는 상태.법적으로 소송중인 남편은 부인명의의 오피스텔에서안나가고 버티며 월세 관리비등 법적인 아내명의라 편하게 주거지점유를 하는상황에서도 일체 내고있지않고,살고있지도않는 월세관리비 부담이 버거워 아내가 미리 부동산을 내놓아도 부동산전화 일체 무응답으로 집을 못보여줬고 집에 계속 살면서도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에도 집엔있으나 연락두절과 아내소유 물건훼손은 이어짐.무직인 아내가 계속 월세등 내는것이 버겁고 아내명의라 버티기를 월세부담없이 버티고있는상황이라 계약종료로 더이상 그냥 일방적 점유지점거가 안되도록 차질없이 나가기위해 12월 변경 친동생으로 변경하고 12월부터 친동생이 월세등부담시작하였으나 집에서 나가길 거부 2025년 현재까지 그집에서 월세부담없이 살고있는 소송중인 남편은 집을 나올생각이 전혀없는지 짐을 더 소송중인 아내와 살때보다 훨씬 더 늘인상태.2024년 12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안한다고 통보하고 2025년 2월말계약완료로 부동산에서 계약만료인 이달말전까지 퇴거통보받은상태. 2월중순 친동생 임차인명으로 소송중인 남편을 상대로 오피스텔에서의 퇴거명령의 내용증명작성. 현재 오피스텔의 명의는 친동생이고 법적부부와 관계없는상태이고 이달말은 다음 세입자로 변경을 앞두고있음.내용증명으로 이달 20일까지 짐을 비워주고 일방적 주거로 인한 물건 훼손등 원상복귀를 바라는 내용증명 내용을 오늘 소송중인 부인의 짐을 빼고 이사하는동안 집문앞에 부침. 같은 내용의 우체국 등기는 화요일도착예정.지금 이런상황입니다. 스토킹고소로 처벌전이라 고소한 사람이 짐을 가지러가는건 아닌것같아 현재 집에 거주중인 남편물건제외 친동생과 친정엄마가 짐을 이삿짐센터사람과 오늘 옮겼고 내용증명작성한 종이를 어차피 미리인지하면 나을것같아 집현관문에 부쳤습니다.같은 날 짐을옮기고난 후, 오후에 친동생에게 전화가와 훼손된부분 임대인소유의 더러워진 매트리스등의 복구등의 대화가오갔고 혼인취소소송중인 남편도 수요일 비워주겠다고했다고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그뒤 남편이 어떤 변호사와 무슨내용을 다 걸러서 유리하게 상담한건지 아래와같은 내용의 문자가 그뒤로 왔습니다.내용증명 전달받은바 없고(본인이 내용증명첨부한서류) 제쪽 변호사왈 일방적 자매간거래(내부거래)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여 공동주거권 침해가 성립되니 법으로 다퉈보자고하네요.임차인이라 하여도 일방적으로 공동주거공간을 강제로 점거 또는 출입할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하시니 불공정거래 및 내부거래로 고발장 제출하신다합니다.오피스텔에 9월말부터 혼자 월세안내고 살고있는 사람은 소송중인 남편입니다. 일방적으로 별거제안거부 나가는것도거부하여 공동주거공간이라며 지금까지 9월말 별거이후 계속 남편 혼자 돈한푼안내고 안나가고 사는것도 웃기지만 강제로 무단점유하고 안나가는것도 남편이며 오피스텔계약은 어차피 계약갱신없어 2월말까지이고 저역시 다음 주말은 시간이 여유가안되어 짐을 미리 뺀상황이고 다음 다른 세입자도 임대인에게 계약금 입금되어 이번달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소제기한 아내는 남편을 스토킹고소한상태라 연락등을 다 차단하기나 응답을 하면안되는 상황이기도합니다. 혼인신고후 3~4개월 안되어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 한거라 결혼생활같지않은 짧은기간이고 서로 이룬자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계약 끝나는 오피스텔에서 안나가고 이상한 문자까지보내 고발은 한다는둥 저말이 일리있고 성립될수 있는말인지 정말 궁굼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흡족한나방5임대인이 공동소유자 3명일때 전세계약서 전자 신고는 3명 모두가 각각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표자 1명만 해도 되나요?임대인이 공동소유자 3명일때 전세계약서 전자 신고는 3명 모두가 각각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표자 1명만 해도 되나요? 공동지분이 모두 동일한데 자기들끼리 그냥 한명을 대표자로 할수 있나요? 아니면 법에 대표자 선정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꾸준한도미소규모 빌라면 관리인 조건이 없나요?안녕하세요. 10-20세대의 소규모 빌라에서 임대인과 친분이 있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수리 및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평일에만 근무한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끝난 문제를 관리인이 저지하는 경우나 거주하는 동안 온갖 규칙(ex. 택배 집 앞 배송 금지, 외부인 출입 금지 등)을 관리인이 정한대로 따라야했습니다. 관리인이 정한 규칙 등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이며, 임대인은 자신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관리인이 하라는대로 하라는 입장인데 소규모이면 관리인 선출 시 세입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건가요? 혹은 관리인이 빌라에 거주하지 않으면 누구든 고용할 수 있는건가요?관리인의 월권 남용, 임차인 권리 침해, 관리비 내역 미지급 등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매달 20만원의 관리비도 내는데, 제가 낸 관리비로 제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지도 못하는게 피곤합니다. 지자체 신고 등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 하고싶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늘빛77근저당권 설정된 월세 경매 넘어갈 경우, 보증금 반환 방법화성시 다가구 주택 월세를 보고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를 보니 근저당권이 2번에 걸쳐 설정되어있더군요.물론 근저당 금액이 시세보다는 적은 금액이고, 부동산에서도 이 집이 이전에는 전세로 계약되었었고,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었으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아무래도 융자 없는 집 보다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고민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물론 적을 것 같습니다만, 만에 하나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다보니, 만약 집 주인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체 방안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우편물을 몰래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세입자가 무단 전대를 한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우편함을 가서 보니 제3자의 이름으로 온 게 있습니다 보낸 곳의 특성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그렇게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편함을 보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문제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명도소송 할 때 전입신고 대상자 조회 가능명도소송 할 때 전입신고 대상자 조회 가능한가요? 우편물을 봤는데 세입자가 아닌 제3자 이름이 있어서요 주민센터 가면 조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얼룩말165새주인이 전세집 공사후 옵션인 하이라이트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교체해 주지 않아서 필요없다고 빼달라했슴공사 시에 고장이 났는지 원래 정상이였는지를 증명하라고차감한다는?전세10년계약만료시 고장나있는 옵션 보증금에서 다차감 한다고 합니다. 원상복구..할 물건자체가 없어도 돈으로 차감을 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얼룩말165전세집 공사시 옵션인 하이라이트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교체해 주지 않아서 필요 없다고 뺐습니다 공사 시에 고장이 났는지 전에가 정상이었는지를 증거가 없다고 주인이 청구를 한다?9년 사용한 옵션(하이라이트 냉장고) 고장이 나거나 전원이 꺼졌을 때 원상 복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임대인이 불편하게 교체없이 있다가 만료시 다시 사거나 비용을 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