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정열적인제비전세)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전에 이사현재 전세 살고 있고 다음 세입자의 입주날짜도 정해졌습니다근데 그 입주날보다 이주 정도 빠르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굳이 통보하지 않고 이사 가는 날 몇 개의 버리는 짐(소파, 서랍장)은 두고갔다가 다음 세입자 입주날에 맞춰 버릴 예정입니다.물론 같이 사는 동거인이 다음 집의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저는 전세금 받을때 까지는 현재 집에 전입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비밀번호도 비공개)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편안한물총새18주거용으로 계약한 월세방에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현재 거주중인 원룸에 소재지 등록을 했는데 문제가 없나 이제야 생각이 나서요. 현재 온라인으로 문구류 제작해서 판매중입니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 가맹점 등록하는것도 현재 거주중인 집주소로 했는데 카카오지도에 저희 집이 가맹점으로 뜨더라구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되어서 문의합니다아직 집주인께 사업자 등록 했다는 말을 안했어요 꼭 집주인께 말을 해야하는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유일한개그맨입주 하루 전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입주일 미뤄 달라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하루 전 앨리베이터 고장이라고 연락이 왔고 급하게 이사업체에 연락해서 시간미루고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과도 하루 더 있다가 빼도 되는지 문의한 상황입니다.. 부동산하고 이사갈 집 주인은 하루 이틀 이사를 미루라는데 직장인으로써 갑자기 연차도 써야하고 이래저래 부담인데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부동산(집관리인/집주인 대리인)에서는 이틀 뒤에 들어오라고 하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우아한스테고사우루스아파트 계약 창호 관련 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청약 받은 아파트에서 초기 홍보 했던 ‘유럽산’ 창호와 다르게 ‘국내산’ 업체의 창호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최근 드러났습니다.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일반 분양자들은 이를 사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자들끼리 일부 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도움되는외계인월세계약 만기로 이사하는데 원래 집주인이 집을 현상태로 매도한 상태인데 제가 나가는 시점이 매수인 잔금일자입니다. 도배비를 현집주인이 청구하는데 줘야하나요?월세 계약 만기일 (7/5)인데, 현집주인이 집을 팔려고해서 저도 재계약 안하고 그냥 나가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집주인측 부동산 중개인이 손님들을 데리고 왔었고, 보여준날 바로 계약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근데 제가 전에 가구배치 중에 전에 작은방 벽지 도배를 조금 찢어먹었는데, 그걸 집주인에게도 말했고 부동산에서 손님들에게 집보여줄때도 이방은 도배가 찢어진 것도 말했고 이번에 매수하시는 분도 알고 계세요.현상태로 계약을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했고, 이번에 집을 사시는 매수인이 리모델링 인테리어때문에 이사시점을 당기고 싶어해서...제가 매수인 사정에 맞춰서 일부러 다른집을 더 빨리 찾아서 결국 6월 중순경에 집을 빼주기로 까지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자가 제가 이사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근데 지금 집을판 현집주인이 저에게 도배비 20만원 요청합니다. 현집의 상태로 집을 파셨는데 제가 도배비를 드리는 것이 맞나요? 심지어 제가 나가는 날이 다른분이 집주인이 되시는 건데요.. 도배찢긴것도 저한테 괜찮다 하셨고 제가 그게 고마워서 이사를 서두른건데 이게 현집주인에게 제가 도배비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흰종다리185주택상가의 일정부분을 증여받았습니다.할머니에게 주택상가의 일부분을 증여받았습니다.수십년간 월세를 받았는 따로 사업자등록은 없이 받으신거 같아요.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소유건물이라 다른 지분이 있는 분들과 같이 해야하는건가요?? 이 상가 월세는 예전부터 할머니가 혼자 받으시던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랄한황새300전세 살면서 누수발생 수도요금 주인에게 청구전세 살고 있는데 화장실변기와 타일이 깨져서 고쳤는데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50만원 더 나왔어요. 화장실 수리전 누수가 원인인거 같아요.화장실 수리는 세입자가 본인부담으로 했는데 수도요금부분은 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청순한물소월세 보증금 차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월세 특약 사항에 ‘동거인 추가시 추가로 5만원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애인이 기숙사가 있는 상황에서 제 원룸에서 잠을 지는데 일주일에 3~4일 거주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없습니다 종강하고 나면 저 혼자 원룸에서 사는데 12월 말에 방 뺄때 집주인이 cctv로 다 봤다면서 보증금을 차감해서 준다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아름다운오이전세연장 시 신규계약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24년에 법인 임차물건을 세안고 매수했습니다.25년 12월 만기라서 2년 연장을 하려하는데 계약서를 새로작성하고 싶습니다.현재 계약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지(임대인 A가 19~21년으로 계약한 것) 1장과 그 뒤로 표지없는 연장계약서만(임대인 B가 21~25년으로 계약한 것)있고, 그 뒤로 24년에 제가 승계내용까지 있습니다.저는 불안해서 연장계약임에도 계약서 표지부터 새로작성하고 싶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표지는 19년에 A와 계약한 1건만 있고 그 뒤는 연장계약서만 배부되어 있는데 이때 표지 조항(전대,양도)내용에 효력이 있나요?2.증액없이 특약 2개만 추가(기존 연장계약서 내용 그대로 기재)하여 계약서 새로작성 시 부동산에 대필료만 지급하면 되나요?3.부동산은 제가 임의로 선정해서 임차인에게 부동산 연락처만 주고 진행해도 되나요?임차인이 둘이서만 작성하자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걱정됩니다.4.표지부터 새로작성 시 2025년 12월~2027년 12월로 작성되는게 맞나요?찐초보라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니네집사무실 건물의 누수로 인한 책임소재 판단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입주해있는 임차인입니다.저희 회사는 건물 7층을 사용중인데, 사용중인 탕비실 싱크대에 누수가 발생하였고,(탕비실은 7층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이로 인해 6층 사무실(다른 회사)에 누수로 연결되어 PC가 젖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PC를 새로 구매해야고, 이전에 자료또한 다 날아가서 저희보고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이 책임이 임차인에 있는 것이 맞나요?-이전에도 해당 싱크대에서 막힘 사고가 종종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