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희망을주는불고기월세 계약 임차인이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겠답니다.1. 월세 2년 계약하였고 만기 8개월 전에 전세전환 의사를 여쭤 보았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거절, 곧바로 임차인에게 전세 매물 내놓을 예정이고 만기전 까지 팔리지 않으면 실거주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2. 만기 3개월 전까지 부동산에서 수회 매물을 보러다녔으나 아무런 말 없다 만기 29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연장하겠다 집을 못구했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있습니다.실거주할 예정이므로 퇴거해달라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못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3. 임차인 사정 고려하여 단기임대계약서 (1-2개월)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작정하면 2년으로 살 수 있다는데 다른 방법없나요? 4. 임차인이 현재 관리비 300만원 상당 미납이고, 보증금은 대부업체에 담보대출받아 아직 상환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태도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사비나 미납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퇴거를 요구해야 되나요?아니면 내용증명서 발송 후 명도소송을 준비하는게 비용적으로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존경스러운오이제가 전입신고가 된 집이 있는데 있는데요만약에 전입신고가 된 집 이외에 제가 매매로 산 제 소유의 집인 자가집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유순한안경원숭이전세 연장 계약 번복 시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안녕하세요.25년 1월 3일이 전세 만기일이였고,집주인이 10월쯤 전세 연장을 할거냐고 물어서 구두로 연장하기로 하고 집주인이 만기 시 500만원 증액해달라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전세 만기일 2주 전에 계약연장을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전세금을 바로 줄수있는 상황이 아니니 세입자가 구해지는대로 집을 빼기로 하였습니다.500만원은 증액하지않고 지내다가 세입자가 구해져 다음주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집주인이 연장계약취소 의사를 말했을 당시 복비에 대해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었고제가 공인중개사님께 복비를 정리해서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복비 100% 금액을 저희쪽에 안내해주셨습니다.이때 협의 없이 법적으로 보았을때 복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주인 바뀌고 계약 기간 끝나서 재계약집주인 바뀌고 계약 기간 끝나고 관리비 인상되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내일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작성하면서 꼼꼼히 봐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92_저격왕우솝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집매도자한테 말를해야하나요? 이사온지 2달만에 개판됬습니다.안녕하세요.2024년 10월28일날 집을 샀습니다.부동산껴서 구입을 하고 난후 한달간 리모델링 하고나서 11월 20일날 입주를 했습니다.그런데 안방 화장실 스위치 쪽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해서 아침에 벽지를 뜯어서 보니 안에 누수가있더라구요. 스위치 배선안쪽 전선을 타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라구요.저희는 리모델링하고 2달정도 살았습니다.일단 아파트 관리소장님 오셔서 화장실 천장다뜯고 벽지도 다뜯어 놓은상태이며 아파트 누수는 아닌거같다. 라고 말하시면서 참고로 저희는 제일 탑층입니다. 탑층이라 누수가되면 찾기가 더쉽다고해서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확인도했는데 아파트쪽 누수는 아닌거 같더라구요.소장님말씀으로는 이게 이정도물이 고여있단말은 쫌 됬을거라고 하셔서 일단 부동산 전화해서 전집주인 말해달라고했습니다.이게 일단 문제가 되는부분이 집 안방 천장도 다 곰팡이가 서서히 필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하셔서 천장도 도배다 뜯어야한다고 해서 일단 겨울이라서 지금 안뜯고있습니다. 이전집주인이 천장등을 본인이직접 뜯고 교체하면서 원래는 매립등인데 보기싫다고 매립등을 다제거후 외등식으로 크게 달아놓으셨더라구요. 근데 하는건 상관없는데 천장에 구멍을 사람이 통과할수있는만큼 뚤어놓고 맺궈야하는데 그냥 달아놔서 그쪽으로 습기가.. 생겨 곰팡이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저희가 부동산 거래계약서당시 6개월이내 집누수나 발생이나 기타 뭐 발생시 조항이 들어가있는데 전집주인한테 말해서 돈을 받아내는게 맞을까요? 저희만지금 방 화장실 사용도 못하고 있는중입니다.. 그와중 말려야한다고 천장을 뜯어나서 찬공기 들어와서 보일러도 계속 돌아가고 하.. 미치겠습니다. 이사한지 얼마안됬는데... 향후 6개월안에 는 서류상 책임질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천장 도배비랑 화장시 천장비용 그리고 스위치벽면 도배비랑 다받아내는데 맞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낭만코끼리전세대출을 통해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인데 궁금한 내용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80% 를 통해 현재 다세대주택 전세 세입자로 거주중에있으며2025년 10/31일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금일 집주인의 아내분 통해 집주인분이 사망하셨다는 내용을 확인했고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집주인이 사망하였기때문에 제가 살고있는 호수의 집주인분이 조만간 변경이 될텐데제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지요?얼마 안가 전세계약 만료시점이 도래하는데 저는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사망한경우에도 묵시적갱신이라는게 가능한지, 계약만료 시점에 새로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위 내용과 별개로 전세계약 연장에는 크게 묵시적갱신과 합의연장, 그리고 갱신청구사용권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합의연장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 '기존 계약한 내용에 대한 연장계약' 이라는 내용만 명시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호의적인안경원숭이계약 갱신 시 애완견관련 특약 내용강화세입자 입주시 신축건물 이였고 애완견을 키운다 하여 임차인은 애완견 키울시 실내청결유지하며, 이사나갈경우 원상회복의무를 가진다. 란 내용만 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구체화 하고 싶습니다.현재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4년을 산 상태이고 계약 갱신으로 재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 계약시 내용을 구체화 해서.. 냄세관련하여 탈취청소, 도배 장판 , 몰딩등 훼손에 대한 배상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거절할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학구적인해바라기세입자인데 계약기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사무실을 임대한 세입자인데 사정상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진 보증금을 돌려 줄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리던 차에 얼마전 계약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가 계약했고 계약금까지 집주인에게 입금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보증금 돌려준단 말이 없어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약간만 주고 잔금은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더군요. 만약 잔금을 입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가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건가요?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귀중한오리월세 현금영수증 이사하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지금까지 살면서 월세 현금영수증 받았는데요이사하게되어서 2월달부터 현금영수증 안해도 되는데요 이사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취소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협력하는양장피월세 살고 있을 때, 세대 내 비치된 소화기가 불량이면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구비하거나 돈을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소화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소방법상 비치가 의무라고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