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능동적인딸기잼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못준다고합니다.월세로 살고있고 5월 20일이 만기일입니다.현재 8년째 같은곳에서 살고있구요.집주인은 매번 통화할때마다 언제 나갈거냐 빨리 나가라 등등 재촉을 했었습니다. 집주인과의 통화는 무조건 녹취를 했습니다.1월쯤에 집으로 내용증명도 보냈더라구요. 리모델링을 해야겠으니 만기되면 재계약없이 나가달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다가 4월쯤에 입주해도 되는 곳이 있어서 계약하기전에 집주인에게 5월이 만기지만 4월에 나가도 되겠냐고 문의했더니 빨리 나가주면 오히려 본인은 더 좋다고 하더군요. 물론 녹취해놨습니다.그래서 4월8일에 입주하기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직전에도 문자로 4월 8일에 나가도되냐 다시 물어봤고 그래도된다는 답장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답니다. 4천만원입니다.그래서 저는...저한테 말씀하지마시고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시든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물론 녹취했구요.헌데 혹시라도 4월 8일에 보증금을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그날 보증금을 안주면 입주하기로 계약한곳에 잔금을 못주는데..그럼 계약파기로..계약금 날리는거잖아요. 그럼 그 계약금 날리는것도 지금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5월 20일 만기되고 나가라는 식으로도 말하던데...본인이 빨리 나가라고해서 서둘러서 이사할 집을 구한건데...이런 경우엔 어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부동산 거래 매도자 해외거주 법무사 서류검토제목 그대로 해외거주자이고 아버지가 위임자인데 부동산에서 서류검토해주러 따로 법무사온다고하는데 저도 원래 부를려고 했거든요 그냥 더블체킹하는게 안전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자라나는마술사월세 계약 시 임대인 정보가 없는 경우 계약의 유효안녕하세요.오피스텔을 공인중개사 통하여 계약하였는데, 계약서가 아니고 각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으러고 하니 임대인의 정보가 이름과 연락처 밖에 없네요. 이게 유효한 계약서가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개구리163월세 근저당있는집 계약 최우선변제금 받을수있을까요?월세로 계약시 월세x100+보증금 금액이소액 임차인 범위로 알고있습니다집주인이 2018년기준으로 채권이 1억9천이있어서 서류를보니 소액 임차인 범위는 1억원이하변제금액 한도는 3400만원이하로 되있는데제가 보증금2000에 월세65라 계산해보니8500만원이라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상황이오면 제2000만원을 돌려받을수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보기좋은고기만두6년 전세집 싱크대 필름지 벗겨짐 현상안녕하세요6년 살던 전셋집을 퇴거하면서하부싱크대 가운데 2칸정도에 필름지가 들뜨고 벗겨짐이 있어요집주인은 처음상태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데6년 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순진한스컹크부동산 요청으로 쌍방합의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소개, 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지급까지 전부 진행하는데,계약서 상 개업중개사 란에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추후 문제가 생기면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개구리163월세 계약하려는데 근저당이 매매시세보다 높아요최우선 변제금액 우선순위인가요?매매가 1억5천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하려는데 채권이 1억9천이 잡혀있습니다저는 보증금 2000만원인데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원입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제가 최우선 변제금 1순위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다슬기158부동산 전세금 인상한도관련 질문입니다.저는 2021년 6월에 현거주 아파트를 전세가 제일최고가일때 8억에 계약을해서 2년거주하고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너무 높다고 요구하여 2023년 재개약을 하면서 1억낮게 7억에 재개약을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올6월 만기인 아파트를 임대보증금을 1억올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5%밖에 못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갱신한거라 임대인이 5%무시하고 인상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약5%밖에 올릴수 없는거면 저는 지금 사는곳에 다시 갱신해서 거주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점포 앞 쓰레기 무단 투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점포 운영중에, 점포 앞에 임의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cctv로도 확인이 어렵고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나,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귀뚜라미297단독주택 담장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가요?분쟁이 발생 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2층 단독주택에 거주하는데, 뒷집, 옆집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구획이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장 소유는 누구인지요?인터넷 검색해 보니, 경계선 위에 담장이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공동 소유로 본다는 글도 보이고... 우리 주택 경계선 안쪽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우리 담장이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 싶은데요... 이런 문제는 관할 시군구 어느 부서에 문의를 해야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담장이지만,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글 올려 봅니다. 확실히 알아 두는 것이 좋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