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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신속한찜닭25.09.16
저희집이 아랫집인데 누수관련 질문입니다저희집이 아랫집인데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 곰팡이가 생기더니 점점 번졌어요 윗집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이럴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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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비로운블루베리25.09.16
전세 묵시적 갱신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임대인이 전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그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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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진귀한샴고양이25.09.16
전세계약 체결 후 위반건축물 위험 관련 특약·계약금 문제 문의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1. 상황현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5%)는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아직 잔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해당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다만, 구조상 추후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지정될 위험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과 중개인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2. 계약서 특약 현황현재 계약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그러나 위반건축물 판정 시 계약 무효에 대한 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3. 우려 사항만약 집주인과 중개인이 나중에 “등기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으니 우리도 몰랐다”고 주장하면, 제가 계약금만 잃고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걱정됩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특약을 다시 넣어 재계약을 요구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계약금 반환은 없다”고 할까봐 불안합니다.4. 질문현재 상태에서 특약 보완 요구가 가능한지, 거부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집주인·중개인의 고지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위반건축물 “가능성”도 중요한 고지사항에 해당하는지)최악의 경우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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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행복이넘치는닭갈비25.09.16
세입자 미퇴거 관련 대처 방안 질문합니다세입자가 뻐팅기고 안나가면 내쫓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돈도 든다는데 20평 정도면 얼마나 들까요?그리고 계속 해서 나가지 않았을때 대처벚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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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시원한레몬25.09.16
일상생활 배상책임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ㅡ누수로 인해서 아랫집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진행해 보신 분글 있을까요? 담당 보험사에 연락만 하면 알아서 업체랑 아랫집 조율 같은거 다 해주나여ㅣ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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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보고싶은상어25.09.16
전세집누수발생시 세입자가 요구할수 있는것전세집 누수가 발생 했을때 계약만기 전이라도 전세계약 해지할수 있나요? 여러차례 수리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누수가 발생도면 어떤 요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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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요25.09.16
원룸 퇴실 수리비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3년 이상 거주 월세 원룸 퇴실 정산 중 수리수선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도배찢김 손상 같은 훼손 없이 결로로 인한 곰팡이 문제로 도배비용 청구하였는데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입주 후 겨울철 벽면 물맺힘으로 결로 현상이 나타나는 사진을 가지고있습니다2. 전등, 화장실 손잡이와같은 소모품 교체현관센서등 및 벽면 전구등, 화장실 물기로인한 벗겨짐 같은 교체 비용 청구관련하여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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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유명한포도잼25.09.16
임차인이 보증금입금 타인명의 입금 했음임차인이 주인동의없이 타인명의로 보증금을 입금하고 나서 타인명의로 입금했다고 하는데돈들어온것만 확인하고임차인 명의로 영수증을 써줬는데이럴때는 임대인이 어떴게 해야하나요가족도 아니고 아는 지인이라고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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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단호한라마25.09.16
전셋집 계약시 옵션에 침대가 있는데 매트리스는 안주신다고 하네요계약시 옵션에 침대는 있었고요 근데 임대인말로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거라고 매트리스는못해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럼 임대인이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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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친절이넘치는토스트25.09.16
부동산 계약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문의부동산 매매 계약할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고.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 지는 범위는 법으로 어디까지로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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