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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검색어의 아청물 고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이 나왔고 그 태그가 알몸일때 알몸을 검색하는건 보통명사로서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a컵이나 빈유같은거도 같은 정도인지 아니면 자위를 쳤을 때 아청물이 빈유라는 태그를 하고 있었다면 검색해서는 안되는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혹시 이것도 통매음에 성립 될까요?먼저, 상대가 게임 계정을 판다고 올렸는데, 계정 전 주인 분이 5만원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배 가격인 25만원에 판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작성자에게 욕 없는 비난을 하였지만 상대는 댓글을 단 사람들한테 답글로 불우한 ㅅ끼다. ㅂ신마냥 아는척 ㄴㄴ 좀 등 무례한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구 하나만 걸려라라는 저 마인드가 존2나 꼴보기 싫음 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를 기반으로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말싸움 하는 중간에 @@(가명) 애22미 룸22빵에서 몸팔다가 콘22돔 찢겨서 태어난 기형아 경계선지능장22애 라는 발언을 하였고, 상대는 이 댓글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통매음으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혐의를 받을 확률은 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엉뚱한다슬기63시설에서 입소자 녹음파일 공유한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한선생님이 입소자녹음파일을 두번이나 선생님들 단톡방에 공유를 했어요저에 대해서 입소자가 하는말을 녹음을 했고입소자동의없이 파일을 공유했어요그녹음 파일을 올렸을때 다른선생님들이 그입소자에 대해서 비난등의 말은 없었는데요이런경우 개인정보침해에 포함이 되나요?아무리 저에 대해서 그입소자가 한말이라고 해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달할수있는 사항을 녹음하고그것을 다른선생님들한테까지 공유한것은 지나친행동으로 보이거든요그리고 그입소자한테 그사실을 전달하자 굉장히 불쾌하다고 했어요개인정보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엉뚱한다슬기63성폭력보호시설 시시티비 의무보관기간법적인 문제로 시시티비 확인이 필요한대요기관마다 의무보관기간 다 다르네요성폭력 쉼터 시시티비 의무기관이 어느정도 되나요?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sbh91147민형사상 개인합의서 봐주실수있나요?저는 피해자이고 강간,감금,상해,스토킹,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접수전 합의 의사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단 약속을받고 제가 기저질환과 스트레스의 문제로 너무나 힘든시간과 고통을 받아왔기에 더이상 재판하며 힘듬과 민사의 기다림과 적정선에 합의금을 판결받지도 못할꺼란 불안감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저에게 불리할 부분이있는지 잘작성된 합의서인지 확인부탁드리며 추가할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첫번째사진은 일시불로 이행했을경우두번째사진은 분할상환으로 이행했을경우세번째사진은 합의금 모두 받은후 확인서명목으로 작성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은 충분히 당사자가 성인인걸로 간주되나요?안녕하세요. 본인이 여대생이고 여군 제대했다는 여성이 있는데 음란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여군 입대 최소 연령이 만 18세긴한데 이정도 사정이면 충분히 성인 여성이고 아청물이라고 안보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물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받나요?제가 올해초 구글에다가 고딩X지라 검색후 이미지에 들어가 뭐있나 확인하다가 실수로 방문을 누룬것 같은데 처벌받나요? 그때 생각없이 한거라 후회되는데 어떻게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뜰한참매216범죄자들은 왜 발달장애인을 이용해 나쁜 행동을 저지를까요?흔히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이 발달장애인들을 유혹해 끌고 간 뒤 어두운 골목에 데려가거나 책방, 오락실, 식당, 술집에 유인해서 맛과 재미에 빠지게 만든 다음 한 무리에 합류시키는 척 할뿐 나쁜 행동을 부추기는 장면들이 많았죠.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발달장애인에게 뒤집어 씌우면 범죄자로 몰리잖아요.범죄자들은 왜 발달장애인을 이용해 나쁜 행동을 저지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나아가는개그맨파트너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관계를 했는데 불안합니다.인적이 드문드문있는 큰 공원 화장실에서 화장실입구 문, 칸막이문을 잠구고 파트너와 관계를 했습니다.관계도중 센서가 인식을 못하여 화장실 불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소리를 들었지만 입구문을 잠가놔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관계가 끝이나고 같이 나왔는데 주위사람은 없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한테 경찰 조사 시킬만 한게 있나요? 난생 처음 야외에서 경험한 것은 처음이라 불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식으로 수사 할 가능성은 크지 않죠??????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계좌 내역과 대화내역에 있는 사람이 아이디를 계좌와 다른 가능성도 크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크지는 않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