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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끝없이따뜻함이넘치는소시지볶음생리하는거 보러가야지라는 발언 통매음에 해당하나요?생리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의 상대방을 구경가겠다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통매음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날렵한팥죽성추행 고소 당할거 같습니다 조언해주세요피해자는 여성 저는 남성입니다 . 제 지인의 아는 사람이였는데 제가 블랙아웃이 되어 지인의 아는사람인지도 구분하지 못하여 성추행을 하였다고 합니다.(가슴터치,포옹등) 제 지인도 많이 취하여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안나는 상태이고 어떤 상황이였는지 알수있는 방법은 cctv뿐인거 같습니다. 아직 신고유무는 확실하진 않지만 할 가능성이 높아 미리 대비를 해야할거 같아 여쭙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아예 없는상태라 일어나고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장문의 문자로 여러차례 사과드린 상태지만 경찰서에서 보자는 식으로 왔습니다. 제 지인에게 듣기로 고소경험이 있는분인데 합의를 잘 안해주시는 분이라 들었습니다.1.경찰에서 진술하기전 피해자분이 합의를 안해줄 가능성이 더 크다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여 대첵 새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2.학교에 졸업한지 얼마 안된 자격증 공부를 하며 착실하게 살아온 전과 없는 초범입니다 .합의를 안하고 검찰로 넘어갈시 저는 어떤형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20대 후반에 직업도 없어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너무 부끄럽고 힘듭니다.모아놓는 돈도 아에 없는 상황입니다.3.Cctv의 증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아예 기억이 안나는 상황인지라 화면을 보고싶은데 아직 경찰에 연락이 안와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다. 만약 담아져있다면 저도 그 영상이 궁금한상황인데 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한솔 변호사님 증거인멸 관련하여 제가 설명을 잘못하였습니다. 혹시 다시 답변해주실수있나요?길한솔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질문해봅니다. 증거인멸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억울합니다만약 아청물 관련 사건에 연류되었는데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그 사진을 달라는 메시지를 모르고 지우면 증거인멸이 되나요?그리고 사람에게 잘시간에 사과문을 올려서 부담이 갈까봐 사과문 메시지를 다 지웠는데 이게 증거인멸로 처벌될수있나요.사건의 계기는 어떤 사람이 먼저 접근을 하고 몸사를 줄 생각이 있었다해서 전 당연히 성인일줄 알고 전 억울하게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걸 모르고 몸사를 달라고 해서 시청만 하고 그사람이 미자인걸 알고 바로 사진을 삭제요청을 하였고 방을 나왔었는데.제가 그 사진을 달라는메시지를 모르고 지워서 증거인멸이 될까봐 고민입니다. 전 고의가 없었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김진욱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질문해봅니다. 증거인멸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억울합니다만약 아청물 관련 사건에 연류되었는데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모르고 지우면 증거인멸이 되나요? 그리고 사람에게 잘시간에 사과문을 올려서 부담이 갈까봐 사과문 메시지를 다 지웠는데 이게 증거인멸로 처벌될수있나요.사건의 계기는 어떤 사람이 먼저 접근을 하고 몸사를 줄 생각이 있었다해서 전 당연히 성인일줄 알고 전 억울하게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걸 모르고 몸사를 달라고 해서 시청만 하고 그사람이 미자인걸 알고 바로 삭제요청을 하였고 방을 나왔었는데. 제가 사건에 고의성을 단정지을수있는 메시지를 모르고 지워서 증거인멸이 될까봐 고민입니다. 전 고의가 없었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김진우 변호사님, 보호처분에 관해 질문해봐요.전 촉법입니다. 전에 19 방 관련 서버 채널에서 봇을 통해 음란물을 봐서 음란물 전시 행위가 되어 처벌되는거 아니냐고 올렸었는데요. 제가 법을 몰랐을 옛날에 아청을 시청, 딥페물을 봤었고 만약 이것들이 사건화가 되어 죄가 통합되면 몇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나요. 정말 반성중입니다. 그리고 전에 미성년자와 야한 대화도 주고받았어서 통매음도 의심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죽고싶네요. 몇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여자랑 다투다가 성적인 사진 뿌린다 협박했는데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사귀기로 했는데 어쩌다보니 연인같은 친구가 된 여자랑 크게 다퉈서 서로 못할 말 하다가 이전에 여자가 보내준 성적인 사진들 뿌리겠다고 협박 했었습니다..여자는 무서워하면서 연락 안 받으면 신고한다고 당장 받으라 해서 어찌저찌 하여 다시 화해하고 사진 뿌린다, 신고한다 그런 말 서로 안하기로 했는데요근데 최근에 또 다퉈서 아예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만약 여자가 화나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이전에 사진을 받았던 적은 있으나 다 지운 상태입니다.말만 뿌리겠다고 한거지 실제론 갖고 있지도 않아요...제가 현재 아청법 협박, 유포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이 일이 비슷한 유형(성범죄)라 만일 신고 해서 조사받게 되면 재판에서 무조건 징역을 받게 될까요?...서로 성인입니다... 동의하에 저장한거였고요 상대도 제가 저장한 거 알고 있고 혼자만 보라 했었습니다..아청법 위반은 아니지만 협박이나 그런 건 될 거 같은데 어쩌죠.. 징역 가는건가요말 너무 심하게 한 거 같아요... 이미 전과도 있는데 또 실수했네요 신고하게 되면 무조건 징역인가요?...미치겠습니다.. 화해할 때 여자가 신고 안할거라 하긴 했는데 그 후로 또 다투고 연락 끊은거라서요 물론 또 협박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나쁘게만 말했어요 서로..집행유예나 벌금형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피고인 대법원 상고기각 후 교도소 조회피고인이 성범죄로 대법원까지 상소 하였으니 기각되어 징역이 확정 되었는데요. 그럼 보통 언제쯤 교도소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피해자는 교도소 갔는지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성범죄 등록대상자로 되었는데 교도소에 갔으면 어떻게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손꼽히는복분자트위터에서 영상을 사려고 했습니다.일단은 당시 호기심으로 인해서 제 행동이 철이 없었습니다. 많이 반성중입니다. 1년정도 지났습니다영상 판매자의 부계정에서 그 분의 영상을 보는 것을 사려고 영상 판매자와 카톡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분명 그분의 트위터 부계정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돈을 달라고 하여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한건데영상을 구매해야지 부계정도 볼 수 있다고 하여서여러 영상물 중에서 교복물을 사려고 했습니다(가격이 제일 쌌습니다)당시 토스 익명송금을 통해 10만원 가량을 송금 했습니다. 하지만 카톡을 그 순간 카톡을 안읽는 겁니다. 제가 정신이 돌아오고 너무 놀란 나머지 대화 내용 등등을 캡쳐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어느 정도 차려 라인으로다른 사람인 척 그 사람이 성인 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카톡에 나와의 채팅에서 저장해놓고 갤러리엔 지웠는데 카톡이 시간이 지나면 파일이 삭제 되더라고요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서 최근에 틱톡, 트위터를 다시 깔아서 그사람 계정을 찾아봤는데 사라졌습니다.. 혹시 수사가 시작되서 계정을 없앤것일까요.제가 궁금한것은 다른 사람이 그 영상 판매자를신고를 하면 계좌를 추적해서 저에게도 연락이 올텐데 저는 어떤 상황에 쳐할까요.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당시에 왜 그랬을까하는 후회도 자주합니다. 부모님께도 죄송해 미칠 거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민우야동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다운로드가 되고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제가 평소에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병 같은 게 되게 심한데 제가 어제 야동을 탐색하면서 둘러보다가 야동 하나를 꾸욱 누르게 되었는데 보통 폰에서 뭔가를 누르면 뜨는 거 처럼 복사, 번역 사진검색, 사진 저장, 링크복사 이런 식으로 뜨길래 순간 이러다가 뭔가 잘못 눌러서 야동이 다운로드가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고 다운됐으면 어쩌지 하면서 아이폰 파일이랑 구글 드라이브 다 들어가 보면서 다운 된 거 있나 확인하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다운로드라는 버튼도 없기도 했었고 다운로드되는 창도 안떴고 제가 야동을 절대 다운로드하지 않은 걸 알지만 혹시나 됐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혼자 겁나서 찜찜하고 미치겠습니다. 계속 야동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안되는 걸 확인하는데도 그냥 걱정되고 무서워요 어떡해야 할까요 진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손꼽히는복분자트위터 영상 구매하려다 먹튀 당했습니다.일단은 당시 호기심으로 인해서 제 행동이 철이 없었습니다. 많이 반성중입니다. 1년정도 지났습니다영상 판매자의 부계정에서 그 분의 영상을 보는 것을 사려고 영상 판매자와 카톡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분명 그분의 트위터 부계정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돈을 달라고 하여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한건데영상을 구매해야지 부계정도 볼 수 있다고 하여서여러 영상물 중에서 교복물을 사려고 했습니다(가격이 제일 쌌습니다)당시 토스 익명송금을 통해 10만원 가량을 송금 했습니다. 하지만 카톡을 그 순간 카톡을 안읽는 겁니다. 제가 정신이 돌아오고 너무 놀란 나머지 대화 내용 등등을 캡쳐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어느 정도 차려 라인으로다른 사람인 척 그 사람이 성인 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카톡에 나와의 채팅에서 저장해놓고 갤러리엔 지웠는데 카톡이 시간이 지나면 파일이 삭제 되더라고요.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서 최근에 틱톡, 트위터를 다시 깔아 그사람 계정을 찾아봤는데 사라졌습니다.. 혹시 수사가 시작되서 계정을 없앤것일까요.제가 궁금한것은 다른 사람이 그 영상 판매자를신고를 하면 계좌를 추적해서 저에게도 연락이 올텐데 저는 어떤 상황에 쳐할까요.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당시에 왜 그랬을까하는 후회도 자주합니다. 부모님께도 죄송해 미칠 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