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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한유솜제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고소 성립이 되나요?최근에 제가 알바를 지원 할려고 알바몬 어플을 들어갔습니다 알바 일자리를 찾으면서 계속 이력서 지원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오질 않는겁니다 제가 초보라 그런지 가게 사장님들께서 그냥 지나치시고 연락도 주시질 않는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짓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괜히 연락이 안오니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알바 지원 취소 사유에 느금마 창녀 라고 패드립을 적고 지원 취소를 한것입니다 그러고 2시간이 지났나요 고소를 하겠다면서 직원분께서 연락이 온겁니다 도와주세요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된 사진은 피해자가 고소 하겠다면서 캡처해서 보낸 사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안출장마사지 운전기사 처벌수위 궁금합니다변호사와 상담하자는 답이나 변호사 선임후 대응하라는 답변은 달지 말아주세요그냥 동종범죄가 없구요 업소를 차린사람도 아니고 단순 직원입니다 태워주고 태워오고 돈 받는역할하는게 주 업물입니다 이럴경우게 단속이나 걸리면 처벌수위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생긴벌새96스토킹 범죄,처벌,벌금 그외 관련법스토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상대방과 스킨쉽이 있고 난후 다음날 상대방이 술이 깼는지 모른척해서 저는 전날 했던얘기들이 진심인줄 알고 다음날 집에 가는길에 다섯번정도 문자보냈습니다. 9개월지났는데 지금 스토킹 신고해도 성립이되는지 처벌받는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불공정한기린제 상상이긴 한데 이런것도 성범죄로 분류되나요??안녕하세요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궁금한것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모르는 여성분과 엘리베이터에 있다가 그 분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셔서 다른곳으로 옮기거나 CPR을 한 뒤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만졌다고 성범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쓰러지셨을때 그냥 가면 그것도 범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얼마 전에 뉴스에서 자기 배우자를 성인방송을 시켜서 그 스트레스로 아내가 자살을 했던데, 이런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그 운명을 달리하신 아버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진작 이혼시켜서 딸이 고통에서 벗어서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고 하시는 장면을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이런 경우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어도 아내 입장에서는 엄청난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양형기준이 궁금합ㄴ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이아를위해고2와 합의하에 몸 사진을 교환 했습니다상대방은 랜챗에서 만난 고2이고 서로 합의하에 야한 말과 사진을 각각 교환했습니다.사진은 상대방이 먼저 보냈고 마찬가지로 상대가 먼저 요구했습니다만나서 관계를 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서로의 생각 차이로 무산되었고상대는 제가 방에서 나가면 나가겠다고 저를 먼저 방에서 퇴장하게 만들었습니다.상대가 자의로 보낸 사진 외에사진을 달라고 한적이 있지만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고 보내주지 않았으며저도 보내기 싫으면 안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생각해보니 안좋게 헤어진것에 저에게 보복을 하려고 저를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증거를 수집해서 저를 고소하는게 아닌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이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행운의쇠오리160음란물 스크린샷 처벌되나요…..?제가 ㅇㄷ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시청했는데 아청물 불촬물 아니고 그냥 음란물이였는데 시청을 하다 실수로 스크린샷을 했는데 처벌 가능성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환한백만장자신상정보등록 일용직 4대보험 문의입니다현재 경찰서에는 무직으로 되어있고일용직으로 종종 아르바이트겸 나가고있는데한달에 8일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된다하더라구요..4대보험 가입되면 가서 직업 변경신고를 해야될까요? 4대보험조회는 함부로 못하는거로 아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히유머감각있는하늘다람쥐카카오톡 1대1 대화 통매음 성립되나요?2년전에 스킨십도 하고 썸타던 외국인 사람(한국거주)한테 어제 프사 몸매 좋다. 내꺼볼래? 라는 식으로 말했고 하지말라고 해서 바로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그런데 sns에 제 프로필 사진과 대화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해서정말 미안하다 절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고소한다고 했습니다.이런경우는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sns에 올린다고 협박한거로 저한테 유리한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물건따위에 꼴린다고하면 통매음인가요?만약 1대1 카톡채팅중 누군가 군사얘기 나누고있던중에 잘뽑힌 탱크짤 한장보고 개꼴리네 디자인 ㄷㄷ 하면 이거 통매음인가요? 성립하면 뭐 심한사안인지,단발성이고 탱크짤보고했단거 직관적으로알수있다면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탱크짤 사진보고 멋지다고 꼴린다한거지만 꼴린단표현이 대개 성적으로 쓰인다는군요. 탱크는 사람으몸도아니고 일개 무기차량. 디자인좋은 자동차무기일뿐인데도 통매음 성립요건에 충족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