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검소한오징어122딸이 성폭행 당한일인데 공소시한이 지났습니다현재 딸은 30세입니다. 고2때부터 대학1때까지 성폭행을 당했는데 영어학원선생으로 딸을 무척 예뻐해줬고 딸도 선생을 따르며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부남인 학원선생은 점점 딸에게 친절을 가장해서 성폭행을하며 온갖협박을 하며 심지어 가족. 친구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딸은 혼자 고통과 두려움속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대1때 딸이 고소한다는 말을듣고 성폭행이 멈췄다는 말을 최근해야 부모에게 털어났습니다. 이미 공소시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엄벌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딸이 전화번호를 여자친구를 통해서 최근 알게 됐다고 합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아청물 관련 문의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안녕하세요 우선 글이 긴 점 죄송합니다.제가 트위터에서 일명 섹트 영상을 보다가 비계(비밀계정 일명 뒷계) 가입(계정 팔로우)을 하면 영상들을 풀버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에 옵챗으로 송금을 하고 비계에 팔로우를 걸어 상대방이 승인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계에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었는데 최근 아청법에 대해 알게 되면서 찝찝한 마음이 들어 트위터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여 팔로우 취소하려고 했는데 취소할 당시 그 상대방 비밀계정과 본계정이 트위터에서 일시정지가 되어 삭제된 상황입니다. (저의 트윗 계정은 삭제했습니다)구글에 그 상대방의 계정을 다시 검색해보니까 아청물로 의심되는 제목으로 된 영상 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뒤늦게 불안해졌습니다.(클릭하면 상대방 계정이 일시정지되어서 페이지를 불러올 수 없음 이라고 뜸) 그 영상(아청물)은 제가 예전에 스크롤 하다가 재생이 된 것 같긴 한데 이럴 경우에는1. 제가 처벌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구매나 시청 죄 관련으로)++++비계 구입 당시 저는 아청물이 있다는 정보는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비밀계정과 본 계정 둘 다 일시정지 되어 사라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송금 당시는 작년 11월입니다 현재 3달 넘게 지난 상황이에요2. 추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3. 판매자가 검거되면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걸까요? 판매자 계정이 지금은 일시정지 상태이지만 또 가계정을 만들었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영 구매 후 법적 처벌 및 사건화 가능성얼공 자영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먼저 자영 구매하실래요라는 답이 왔고 저는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받았고 가격표에 있는 것을 하나 샀습니다 과연 영상을 보낼까? 라는 호기심으로 인해 산 거 같습니다..그때 판매자가 다른 사람도 기다린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받고 보고 찝찝해서 바로 삭제하고 탈퇴했습니다 그때 구매 당시의 대화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아청 관련한 단어는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다른 계정으로 본인영상이고 성인이냐? 라고 물어보니 "네" 라는 답변이 왔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또한 인스타 프로필도 찍어두었습니다 (인스타 프로필에도 아청을 특정할만한 것은 없었음 오히려 프로필은 얼굴은 안보이지만 발육은 성인처럼 보임)판매자는 남성인듯 보이고 계좌는 카뱅미니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판매자 계정은 사라졌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성인이고 본인영상이냐에 대한 대답인 네와 성인처럼 보이는 프로필 사진입니다 하지만 얼굴공개라는 것이 맘에 걸리고 불안합니다 영상의 화질을 보아 도용 같아 보였습니다또한 물어보니 04년생 21살이라고 말해줬는데 캡쳐는 못해서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사건화 가능성 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까탈스러운오리트위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실제로 고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트위터(X)에서 "꼬평해준다"라는 글이 있기에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고 하여 차단하고 앱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상대가 정말 고소를 할까요? 게시글은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PEODCQ골목길에서도 여러 범죄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골목길 범죄가 많은건가요우리나라에서는 골목길이 매우 많은데요 그리고 차한대 정도 지나갈 정도의골목길이 많은데 그런데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골목길 범죄가많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솔직한오리너구리실수로 아이돌 딥페이크 영상을 봤습니다.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딥페이크 영상인 줄 모르고 실수로 2번 정도 클릭했습니다. 총 본 시간은 15초 남짓이고 딥페이크란 것을 확실히 인지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또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한국 나이로 20살이라도 생일 안 지나면 미성년자인가요생일 안 지난(민18세) 20살은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포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아청물과 성인물을 같은 가격에 동시에 팔았을 때아청물과 성인물을 같은날 같은 가격에 팔았을 때 아청물 판매로 입건 되어 포렌식 하던 도중에 성인물도 판것이 발견 되었고 가격이 아청물과 동일 할 때 가격이 같은 이체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소환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인사이트 회원가입, 게시물 및 댓글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없는, 일반적인 음란물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해서 포인트를 받으며 일상적인 게시글과 일상 댓글을 남기면 그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었을 때 처벌되거나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게임에서 야한말 했는데 이거 불송치 될까요?게임에서 야한말 했는데 이거 불송치 될까요?게임에서 엉덩이 만짐, 임신시켜버릴거야라고 했어요 이거 불송치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