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사진 구매 관련입니다. 처벌대상인가요?인스타에서 돈을 주면 야한 사진을 찍어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전부터 팔로우 했었다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예전 디엠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학교나 학원가는데 돈을 달라고해서 부모님이 지원안해주냐 라는 식의 질문을 했었던것이 있었습니다. 사진 요청을 교복치마같은거를 요청했다가 안된다고 하고 그냥 사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인줄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어떡하나요? 대화가 미성년자인것이 특정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사진구매 무혐의 가능한가요?인스타에서 돈을 주면 야한 사진 준다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요청으로 교복치마같은거 입고 가능하냐고 했고 안된다고 해서 그냥 사진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핫한호두파이카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왁서란 사람 카톡방에 들어가서 제가 채팅하다가 고소한다고 해서 아래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나: 잘생겼으면 왁싱하고 서비스해줌?상대: 너 몇살이니?나: 24살이요상대: 너 내가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이런 소리 한거지?나: 죄송합니다상대: 죄송하면 법적 책임지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이렇게 끝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처음부터따뜻한마음을가진낙지볶음통매음 제발 잘아는분맘 도와주세요 ㅜㅜ모두 2025/11/27일 일입니다 저는 17살입니다모바일 배그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상대에게 1대1 채팅으로 변녀세요? 라고 물었고 상대방은 라인아이디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디를 주었고요 이때까지 상대방이 하지 말라거나 거부 의사는 없었어요 라인으로 넘어온 후 상대방은 뭐 원하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틱톡 팔로우 해 줄테니까 전신사진 보여줄수 있냐라고 물엇고 누드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진찍을때 종이에 배그 적어서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갑자기 고소할께요 예전에도 고소해서 합의금(벌금인지 합의금인지 긴가민가해요) 300만원 나왔어요 이 채팅을 보고 님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이미 캡쳐해서 라인이랑 배그 지워도 상관없어요 제가 고소 하고 상황 알려줄꺼니까 탈퇴하지마요 한달안에 고소장 갈거에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죄송해요 손글씨로 사과문 쓸께요 등 의 말을 하였고 상대방은 잘못햇다고 할거엿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게임 라인 둘다 탈퇴했습니다 대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상대가 나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그런데요 보통 통매음 고소장이나 조사받으라고 연락 오는건 1달안에 올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겁주려고 고소한다 하는거고 헌터인가요? 고소한다는 말도 너무 익숙해 보여서요그리고 제 행동에대해 깊이 반성하고 게임 다 지웠습니다 앞으로는 학업에 집중할것입니다이거 경찰에서 기각시킬수잇는 문제인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그리고 한달 지낫는데 상대는 한달안에 연락간다했으니 애초부터 거짓말이였던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딥페이크인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타 법률 사이트에서 모욕죄 관련 질의를 하며 단체방 스샷을 찍어서 올린게 있었습니다. 20년도 3월에 변호사님 답변도 되어 있었고요. 근데 해당 스샷 아래쪽 짤린 부분에 유명 축구선수가 침대 cf를 찍은 듯한 짤이 있긴 했는데, 만에 하나 이게 딥페이크면 이 질의를 크롬 고정창에 고정시켜두고 사용할 때 딥페이크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0년도 3월이면 딥페이크법이 없었긴해도 음란물유포로 엮일만 했을거고 딱히 그래보이지 않으니까 그 변호사님도 답변 다신거라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인광고가 나오는줄 몰랐다고 해도 아청물이면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본게 맞다면 당장 아하를 pc로 들어올 때도 광고가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롬창 고정으로 아하를 비롯한 사이트를 고정해놨는데 알고리즘의 문제나 기타 문제로 인해 불건전한 광고가 떠있었고 이를 모른 채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봤다면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능한재규어159상간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앗습니다.상간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앗습니다.수년전 끝난일인데 그 당시 원고인 와이프 두아들로부터 번갈아 협박을 받은적이 있는데 형사처벌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의도치 않게 3번 접속된 성인광고가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방문 기록에 모 통신사 마크에 고객 감사 뭐시기라 써져있길래 제가 쓰는 통신사가 아니어서 뭐지 싶어서 눌렀더니 성인광고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닫고 제가 열어둔 크롬창 중 하나구나 싶어서 찾아보니 거기는 또 다른 통신사 광곤데 딱봐도 해당 통신사가 아니라 피싱사이트같이 조잡해서 원래 무슨 창이었길래 이따위가 된거지 하고 뒤로가기를 눌렀더니 그 성인광고가 1번인가 2번인가 더 나왔습니다. 최초의 페이지는 단순히 운전 게임의 모드를 제공하는 페이지고 한번도 이런 이상한 광고가 뜬 적이 없어서 당혹스럽네요. 만약 그 성인광고가 아청물이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얼음껑쥬성희롱과모욕죄로 고소를 당햇어요..성희롱과 모욕죄로 고소를 당햇는데 합의를 안해줘서 결국엔 벌금 떨어지고 봉사시간40시간떨어지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엇습니다..그럼 범법자가되는겁니까 직장생활에 지장이 생길까여?현재 이런생황을 모르고 이번에 진급까지 되엇는데 ..만약 이상황이 알려진다면 다시 진급된게 무효가 될수도 잇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트위스토커라는 x(구트위터)웹뷰어사이트에서 접속및 단순스크롤정도디시갤러리에 게시자가 자기트위터아이디를 알려주는댓글을보고 그리고 네이버어플로 구글을 비로그인으로시작해서 검색하여 들어가서 트위터 닉네임을 검색하여 트위스토커라는 트위터를 비로그인으로 계정볼수있는 사이트에 그게시자의계정을 비회원으로 접속하여 그게시자의 트위터에 올린 야한노출 더심한선정적인(성기노출) 노출을 보게되었고 단순스크롤정도만하고 뒤로나갔습니다 더이상 유포나그런거없었고요 그리고 혹시몰라 네이버어플도 지우고요 저장하거나 캡쳐하거나 그런거없이 트위스토커라는 웹뷰어사이트에 접속하고 스크롤만한뒤 네이버어플을 지운정도입니다디시갤에서 본거라 성인인거같은데 프로필에도 미성년자언급없는것같고 오로직한행동은 구글에서 검색 사이트클릭 들어가서 게시글 사진및 확인한뒤 스크롤한뒤 5분미만정도 그사이트에 접속하고 나간정도입니다 댓글은 비로그인이라할수없고 흔적남기는일은 접속기록정도인거같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