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매일능동적인도시락라인 사건사고 일어나고 7시간정도 지나서 탈퇴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트위터에 돈주면 폰섹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되나 하는 마음으로 게시물에 있는 라인 아이디로 넘어감 그리고 돈이없어서 간단하게 폰섹하실래요?라고만 했는데 신고한 내용을 보여줌 그래서 나도 어느정도 지식이 있으니 유도한 내용은 통매음이 적용 안 된다고 하고 삭제하고 내가 탈퇴함 어캐 되는건가여??통매음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꾸준한살모사미성년자 간 성행위의 위법 여부와 이 사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저(A)는 현재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상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동기(B)가 본인의 말을 통하여 A에게 본인이 다른 친구(C)와 동성 간 성적 행위를 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B은 이걸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했지만, A는 이걸 친구들에게 폐쇄된 장소에서 소규모로 만날 때 계속 퍼뜨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몇 십명 넘게 퍼뜨린거 같습니다. 그렇게 1년 뒤, A는 정말 우연히 위의 동성 성행위를 했다는 B,C가 아닌 다른 제 3자 친구 D가 저A에게 그 친구B가 본인의 성기를 노출하는 사진 및 다른 동성들과 (다른 이들의 나이는 중 고등학생 정도의 또래 미성년자로 추정되나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들을 공유한 SNS를 발견하였습니다. 질문 1번은 제가 위와 같은 내용을 퍼뜨린 것이 그친구가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만역 가능하다면 가능한 처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질문 2번은 그 친구가 동성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고 그들의 성기와 본인의 성기를 촬영해 SNS에 공유한 것이 처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건 죄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여부 문의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들어갔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될지?수사관 재량이겠지만 경찰조사가 이루어질지?문의드립니다.[대화내용]방제목 : 스트레스 푸는 법본인) 스트레스 푸는 법 있지상대) 어떤건데?본인) 이성이랑 데이트하는거상대) 이성친구 없어본인) 그럼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지상대) 뭔데?본인) 침대에서 하는거? 남자는 배출을 하는데 여자는 어떨지 모르겠다상대) 그런거 관심없어본인) 그러면 여행가기? 그런데 궁금한데 자위 안해? 성욕 어떻게 풀어? 그것도 스트레스 성인데상대) 성희롱으로 고소할게본인) 전혀 그럴의도가 아니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배빵 영상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제가 메가 클라우드에 구글에 치면 나오는 사이트에서 파는 배빵 영상과 배꼽 찌르기? 영상(다른 성행위는 없었습니다) 을 들여오기 해놨었고 다운도 받고 시청도 했었고 제 계정 메가 클라우드에 업로드도 했었는데 메가 계정이 뉴질랜드 영화 동영상 그리고 출판물 등급에 관한 법률 1993의 제 3조 (1)(A)를 위반했거나 메가 클라우드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며 (불법적인 행위) 계정이 폐쇄됬는데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 때문에 계정이 폐쇄된걸까요...? 그리고 처벌도 받게 되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그리고 뉴질랜드 출판물 등급 제 3조 (1)(A)의 내용은 도대체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생동감있는장어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서워서 잠을 못자요트위터에서 야한영상을 판매한다는트위터에서 야한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에서 얼마? 라고 물어본 것이 끝 입니다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가격표와 그 밑에 답장을 안했다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소 취하 원하면 위로금 200을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엄벌탄원서니 뭐니 하는데 정말 말이 안나오고 한편으로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봐 어쩔수 없이 사과는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니 상습범 이더라고요 글씨 하나도 안틀리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했더라고요 혹시 제가 처벌 받거나 상대를 처벌 할수 있나요? 관련 법률 조항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3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웃긴치즈라면2인간의 비밀스런 카톡대화내용을 타인에게 무단 전달시 위반되는 법이 어떻게 되나요?아파트 관리소장과 둘만이 비밀스레 나눈 수개월간의 카톡대화 내용을 관리소장이 허락없이 무단으로 일부 동대표들에게 유출하여 다른동대표를 해임하는데(완료)사용될 경우 관리소장이 받게되는 저촉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증거로 인쇄물은 가지고 있고 1)관리소장이 캡쳐후 카톡으로 전달후 제3자가 인쇄한것인지? 2)아니면 관리소장이 인쇄후 제출한것인지 그과정만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sns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sns로 라이브를 켜서 후원? 펀딩?을 받아서 라이브 당사자가 특정 음란행위를 하는 것에 후원을 동참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제가 AI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오피스룩을 입은 여성을 그려달라고 했는데...제가 AI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오피스룩 정장을 입은 여성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교복과 비슷해보이는 옷을 입었는데 속옷노출이 있는 여성이 출력되면 이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오피스룩이라고 해놓고 오피스룩인지 교복인지 좀 애매해보이는 결과물이 출력되었는데 그걸 폰에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전광판에 채팅을 잘못쳐서 성적인 단어가 나가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경기장에 트는 전광판 관리를 하는데 혹시 잘못 눌러서 카톡 채팅이 켜졌는데 거기서 친구랑 했던 19금 농담이 틀어지거나 친구한테 보낸다는걸 잘못쳐서 전광판에 띄우면 통매음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Sns 방송에 후원했는데 처벌되나요..?인라를 보는데...그 분이 얼마 모이면겉옷을 벗겠다 해서...아무런 생각없이 돈을 보냈습니다...혹시 이걸로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