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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초성으로 누구의 인스타 아이디를 달라고 하는것으로 정말 감옥에 가나요?제 무식과 잘못입니다...저가 학교커뮤에 초성으로 이름과 다른하나를 적고 혹시 이사람 인스타 아이디를 알면 공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그러고 며칠뒤에도 자기전 초성으로 일기를 쓰며 관심종자 짓을 했습니다...혹시 이것도 성희롱으로 잡겨갈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겸손한스라소니204신상고발 유튜버들은 어떻게 되나요?요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한 가해자들을 신상공개해서 참교육 하는 유튜버가 핫한데 가해자들이 솜방망이처벌받고 신분세탁해서 잘살다가 나락가는거보니 자업자득이고 묵은체증이 내려가는것 같은데 고발유튜버는 신상공개를 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게논163성희롱 당했는데 통매음 성립 안되나요?인터넷 커뮤니티에 남친을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공짜ㅂㅈ” 라고 성희롱을 당했습니다.제가 신고한다고 하자 “바지 말한 건데 왜 유난이냐, 보지라고 할 거 였으면 보지라고 했겠지” 라며 저를 조롱하고 “바지라는 단어보면 부르르 떨겠네 장애인들“ 라며 희롱했습니다.30분이 넘게 이어지는 모욕과 성희롱에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혐오감이 들어서 잠도 못 잤는데, 가해자는 고소 해보라며 본인은 고소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며 더 심한 말을 했음에도 성립이 안됐다고 말하며 저를 또 조롱하는 상황입니다.정말 가해자의 말대로 성립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명쾌한프레리도그화장실에서 성관계의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한달전에 여자친구랑 10시에 건물이 마감할때 남자화장실에서 관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갔다고하는데 같이 들어갔다는 CCTV가 확인된것 같지는 않으나 신고가 들어갔다고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갔나 봅니다. 여자친구에게 관계한적 있으시죠? 라고 했는데 그런것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로 처벌이 가능한가요?같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 만으로 처벌이 되나요?화장실 안에서 촬영이나 녹음을 한건 아닐테고 만약에 했다면 신고자가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거고 녹음이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간단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모르는 사람이 번호를 도용하였습니다.5월 25일 토요일 오후 11시 경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이 왔습니다.그 사람은 카톡으로 안녕 롤 사설방 맞지? 라는 말을 하였고 당시에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였기에 누구세요? 라고 답변을 하였고이어서 오는 답변은 남자야? 너 번호 팔린거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한가지 사진을 캡쳐해서 보여줬는데누군가가 폰 ㅅ 할 오빠 ㄱㄱ (제번호) 라는 방을 파서 장난을 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범인의 정보는 그 사람의 아이디 밖에 모르는데 혹시 처벌이 가능할까요?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식인 질문피해자질문입니다. 이수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발송인데 등록만 되고 취업이 되서 또다른 상처올까봐 걱정됩니다.벌금 400만원과 이수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발송 나오던데요.항소는 안해서 6월1일에 확정 되어 업로드 된것같아요. 여기서 불안한건 판결문에 유죄판결될경우 특례법제42조 제1항에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 신상정보 제출할 의무 있다는데요. 주문에는 40시간 교육,벌금400만,취업제한3년 적혀있어요 이사람 등록대상자 맞나요? 그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이렇게 판결나서 피고인은 가려서 취업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실한지어새1범죄에 있어서의 증거와 포렌식에 관한 질문디지털 범죄와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입증이 되었냐의 문제일 것입니다.그러나 최신 아이폰으로 비밀번호를 수십자리로 설정해 놓은 다음,잠금 해제를 거부한다면 여러 뉴스로 보나 기술적 한계로 보나 포렌식으로 그것을 해제시키기란 불가능합니다.여기서 드는 법리적 의문점이 있는데 변호사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거 같습니다.가정1.만약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한 뒤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장소에는 cctv가 없고 불법 촬영을 목격한 사람도 없습니다.여자는 일관적이게 남자의 불법 촬영 행위에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고,남자도 그러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합니다.여기서 남자의 잠금된 휴대폰을 해제할 수 없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가정2.성인인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보내 줍니다.그 영상은 여자의 인지하에 촬영되었으며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금전의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그러나 얼마후 여자는 자신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또는 자신에 대한 성착취라는 명목으로 남자를 고소합니다.하지만 남자가 자신의 영상을 유포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자신을 성착취 했다는 근거로서는 자신이 그루밍 범죄의 피해자라는 논리입니다.남자는 이에 대해 일관적인 부인을 하면서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고,영상은 남자측에서 먼저 명백히 요구한게 아니라 여자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며,성인인 여성이 그루밍 범죄 피해를 주장하지만 상대는 미성년자도 지적 장애도 아니며 어떠한 강압적 말도 한적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합니다.여기서 남자의 휴대폰을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남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무죄추정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드는 의문점이 었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단호한화가통매음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되는 경우인가요?1.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2. 제가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3. 상대방이 좋아하면서 자신의 몸매 사진을 보냈습니다.4. 돈을 주면 꼴리게 해줄게라는 말을 하였고 제가 토스 익명 송금으로 3,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5. 상대방이 몸 사진 한 장 보내줬습니다.6.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나고서 통매음으로 신고했다는 사진을 보냈습니다.7. 저는 라인을 즉시 탈퇴했습니다.상대방은 20살이라 밝혔고 저는 군인 신분입니다.어떻게 되는 경우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빠른올빼미179룸카페에서 상대방과 함께 성행위 불법성인(2005년생)들 둘이서 룸카페에 들어가서 성행위나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밀양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요즘 밀양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백종원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다는 말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아물래도 당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